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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알파와 오메가. '녹색 여우' 박지원 前 국정원장 등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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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여우' 박지원 前 국정원장 등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 당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알파와 오메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으로 보고・지휘 선상에서 여러 의혹을 사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압수수색이 16일 오전 전격 이루어 졌습니다.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서욱.


이들에 대한 본격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서해피격사건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문재인의 청와대에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지원 前 원장은 자택에서 일정 등이 빼곡히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습니다. 박지원은 그후, 연출된 분위기 속에서 녹색 셔츠를 입고 휠체어에 탄 후 여의도 자택을 나서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박지원은 또 무슨 꿍꿍이로 휠체어를 탔을까?


하여튼 '한국 정치계의 큰 양아치'로서의 그의 기기묘묘한 행동은 역시 '압빠레(アッパレ : 박수 받을 만한 장한 행동)'가 아니겠습니까? ㅎ~! 박 형, 기왕이면 섹스 어필할 수 있는 노란 셔츠를 입지 그랬어요?

아~, 아닌가? 그랬다간 옐로우 킬러(양봉업자) 손흥민에게 '작살' 날 수 있으니, 녹색 셔츠를 입은 것이 잘 하신 일 같기는 하네요. ㅋ~! 아무튼 '굿럭'입니다요, 박형.

녹색 셔츠의 사나이 박지원.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氏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입니다.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해 간 이대준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 규정짓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유야무야 시켜버리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 초반이라면 몰라도, 요즘 세상에 "월북"이라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필경 담배를 피우다 떨어졌거나, 갑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사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해역까지 표류해 갔겠지요.

그리고 북한군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듯이 그를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당시 상황을 '월북' 상황이라 발표해 버리고 맙니다.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을 구해 돌려보내 달라고 북측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군대・경찰 보내 서치 라이트 켜고 조명탄 터트리고 군용기・헬리콥터 띄워 구조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북한 측도 그를 함부로 총살하지는 못 했을텐데, 몬자이인(文在寅) 정권은 그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몬자이인 정권 사람들은, 표류하고 있는 이대준을 발견 후에도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몬자이인도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몬자이인,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文정권의 지휘・보고(報告) 라인에 있는 누구나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지휘・보고 라인에서 있었던 은밀한 내용들은 결코 안 밝혀질 것이라 그들은 믿었던 모양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지금 그 은밀한 내용들이 '단단(段々 :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박지원, 서훈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압수물 분석 후 그들을 직접 소환조사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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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즉 보고・지휘・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책임방기・살인방조 행위 등이 밝혀지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몬자이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최상급 지도자들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이질 않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은 보통의 건(件)들과는 다르지요.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일에 직무유기 등을 한다면 그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몬자이인은 정말로 생각이 얕은 대통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저들이 저런 범죄적 행위를 일으킨 동기 등에 대해 한번 찾아 보기로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것은 '월북'에 맞추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저들은 직무유기, 배임, 월권 등등 뭐든지 다 했다는 것이지요.)

그 때 그 당시 몬자이인은 北에다 대고 "우리 종전(終戦)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며 김정은에 사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미국 측은 文의 그 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표류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 북측에 우리 공무원을 (살려)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면 北은 과연 선선히 돌려보내 주었을까요?

어차피 못 돌려받을 공산이 컸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되지요. 못 돌려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북한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을 겁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 싶었던 몬자이인은, 北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구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는 '월북 처리'가 제일 무난했고요. 월북처리가 文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웃테쯔케(打ってつけ : 안성맞춤)'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명탄 터트리고 서치라이트 켜고 군용기 이륙시켜 북한에 압력을 넣었을 때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사살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리 됐을 때 북한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은 명백했습니다.

모름지기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올인하고 싶었던 몬자이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결정을 할 수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文정권의 입장에서 웃테쯔케의 최상책 '월북처리'가 블루 프린트로서 아래로 하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피격 공무원 아들의 하소연 편지에 "위로를 보낸다"고 답신(립서비스)을 했다는 몬자이인. 그러나 머리 속에는 온통 김정일과 잘 지내 보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에게는 피격공무원의 '월북처리'가 정해(正解)였으리라.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여차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량하 설치될 수 있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도 좋다----머잖아 국민의 생명을 놓고 직무유기 등을 저지른 위정자들이 벌받고 감옥가는 날이 '야가테 쿠루데쇼우카(やがて来るでしょうか : 이윽고 오는 것일까요)'! (終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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