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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이준석의 수사는 거짓말 탐지기에 맡겨라 - 경찰수사와 법원 가처분신청 판결에 이준석 정치운명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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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수사는 거짓말 탐지기에 맡겨라 - 경찰수사와 법원 가처분신청 판결에 이준석 정치운명 걸려


7월 8일 국민의 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쿠랏타(喰らった : 먹은)' 이준석 대표는, 권성동에 의한 짧은 직무대행체제를 거친 후, 8월 9일 국힘 전국위 의결에 의한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인하여 '인도오 와타사레(引導を渡され :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며)' 당대표에서 쫒겨난 '각꼬(格好 : 형상)'입니다.

무색무취의 '칼라 없는 남자'로 보이는 주호영. 이 사람이 비대워원장이 되어 '국힘'의 과도기를 이끈다고...


(비대위원 인선이 완전히 끝나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출범하면 이준석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되나, 그 전까지는 대표라는 호칭을 그냥 유지한다고 합니다
.)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8월 10일 법원에 '비대위 출범(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분노의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의 연설 후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진 이준석.


그러고 나서 이준석은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와 권성동을 중심한 윤핵관들의 '인치키나(いんちきな : 음산한)' 행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이 때의 62분간의 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충분히 토로했다고 합니다.

8월 2주차의 윤석열의 지지율은 20% 중반대. 대통령 라더십의 위기로 보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8월 2주차)


이준석의 이 기자회견은 여당 내부를 발칵 뒤집어 버렸고, 한국 정가에 큰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 17일에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심리)가 열리는데, 가처분판결에서 인용이 되면 주호영의 비대위는 즉각 소멸될 것이요, 따라서 이준석의 운신의 폭이 조금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더라도 이미 분열되어 있는 여당 내부가 쉽게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핵관들의 기본입장은, 주호영 비대위를 2~3개월간 유지시킨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새로 뽑고, 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윤핵관들의 구상대로 앞으로의 정국이 굴러갈지 말지는 현재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만큼 험난한 정국입니다, 지금은.

윤핵관의 카시라(頭 : 두목)로 지목 받아온 권성동. 한 땐 검수완박을 두고 야당과 야합하려했고, 이후 여당내 지도부 전환과정메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C대학 출신의 3류정치인이란 비아냥도 듣고 있다.


8월 13일의 이준석의 기자회견 내용 중, 다른 것은 몰라도,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등 윤핵관들과,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에 대해, 이준석이 신랄하게 대놓고 비판한 것은 정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은 그들에게 총선 '안전빵' 지역에 출마하여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서울 강북 지역이나 열세지역 등 험지에 출마하여 떳떳한 심판을 받으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성동 등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을 질타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그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고 진상은 어떻게 되어 먹은 것일까요?

이준석은 남들이 어떤 의혹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의혹을 해소하고 오라"고 강경하게 말해 왔습니다. 예컨대,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이준석이 나서서 징계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윤희숙은 결국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두었지요. 바른정당 시절 손학규 대표를 탄핵하려고 할 때도 이준석이 제일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런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준석도 경찰수사를 통해 성상납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풀고 돌아오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에겐 가혹하게 자기자신에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준석.


다른 사람들게는 가혹하고 자기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기준이라면 설득력이 약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의 성상납은 실지로 있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과연 어느쪽이 맞는 말일까요? 어느쪽이 진실인가요?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 그것(성상납)을 인정할 때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거기서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은 것을 실토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비록 성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완강히 부인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심지어 경찰수사가 '기소'로 결정이 나와도, 이준석은 절대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전 세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예수 그리스도)의 1등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지만 순수한 '뱃놈'이었기에 그리 할 수 있었지만(회개할 수 있었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나올 정치인들 중인 한사람인 이준석은 그리 할 수 없을(그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올 것이라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눈물은 보통 악어의 눈물이 많다는데, 과연 이 이준석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8.13 기자회견장에선 눈물을 닦고 있는 이준석.

그러나 정치인의 본성상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잘만 살펴 보면, 그들의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며, 얼굴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표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준석 성상납에 관한 진실은 아직은 아무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수사에 있어 이준석은, 상술한 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불법이나 죄를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오와리(おわり : 종말)'를 고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한가지 방법(수사방식)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탐지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로 채증(採証)한 것들을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한국도 이제부터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논쟁거리는 있지만, 미국 지역 일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한 미국에서는 A라는 살인기소범이 있을 때,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A의 3대(代) 할아버지의 유전자 검사까지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유전자를 물려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충동이 있을 때 호로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등도, 참고사항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끝까지 버틸 것 같이 보이는 이준석. 「정치에는 자살이 없다.」그 옛날 노태우의 수천억 비자금 은닉 건, 목하(目下) 조국-정경심이 범죄사실을 인정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 등을 보더라도 분명한 명제로 보입니다.

자녀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희대의 '패션진보'의 기묘자(기기묘묘한 사람) 조국(2022.6.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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