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불황에 손발묶인 시진핑 「전랑(戦狼)외교」 파탄, 대(対)트럼프 패배로 習체제 붕괴 가속! / 한중정상회담과 일중정상회담

국내불황에 손발묶인 시진핑 「전랑(戦狼)외교」 파탄, 대(対)트럼프 패배로 習체제 붕괴 가속! / 한중정상회담과 일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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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분석・고찰 ・한마디 해설

<한중정상회담> 11월 1일(土) 오후, 경주 APEC의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받을 건 다 받았고, 이재명이 내줄 건 다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중국에 줄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는 커녕, 서해안 구조물 철거와 해킹 단속을 중국에 요청해야 했는데, 이재명은 입도 뻥긋 못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재명과 시진핑은 서로간에 주고받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아예 시진핑을 못 만났는데, 내가 시진핑을 만난 겨" 하고 분위기 띄우는 쇼나 펼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은 또 그것을 무비판으로 그대로 받아 써 주고만 있습니다. ww~
  

<일중정상회담> 10월 31일(金) 경주에서 열린 다카이치-시진핑 간의 일중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日 수상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오키나와와 센카쿠열도 주변 등)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아베의 맹우(盟友)이자 계승자"라는 평(評)을 듣고 있었던 다카이치(高市早苗) 수상은, 대만해협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와 같은 외교노선을 걷겠다고 이미 약속(천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에게 더 많이 주고, 일본을 더 키워주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고립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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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함을 감추지 않았던 중국 ・시진핑(習近平) 외교가 시들며 연화(軟化)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주(慶州)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때 미국, 한국, 일본과의 2국간 수뇌회담를 거치며  중국은 돌연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과연「전랑(戦狼) 외교」가 꼬리를 내린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월 30일의 미중수뇌회담의 직후, 일부에서 떠들은「(중국국가주석의) 習가 (미대통령의) 트럼프에 승리」라고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수입하는 물자의 평균관세율이 종래의 57%에서 47%로 내려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을 잘 봐준다 해도, 고작해야 「반반(五分五分)의 무승부」이고, 문제의 일시적인 미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 한국공군기지에 중국 국가주석이 '기어 들어오는' 대양보(大譲歩)

우선 習의 양보를 돋보이게 했던 것은, 6년만의 미중수뇌회담(정상회담)의 이례(異例)의 장소였습니다. 한국・부산의 김해지구(金海地区)에 있는 국제공항은 돌연, 커다란 포성과(砲声)과 초연(硝煙)에 덮혀 버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국전쟁(1950〜53년)에서 쫓기고 또 쫓긴 한국군 ・유엔군의 최후의 토리데(砦 : 보루)로서의 역사를 갖는 부산(釜山)의 공항에는, 바로 옆에 한국공군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 앞에서의 21발의 포성과 초연은, 한국국빈 방문을 위해 전용기로 도착한 習에의 환영의 징표이기는 했지만, 어쩐지 習를 '석죽이는' 위력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까요?

↑ 10월 30일 오전, 한국・부산 국제공항에 착륙한 중국의 전용기㊧로부터 내려서 직접 한국공군기지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한국군에 의한 공포(空砲)의 초연(硝煙)

習방한은 이례(異例)의 투성이였습니다. 중국의 전용기는 보잉747형을 2기(機) 세트로 운용합니다. 그 중 1기는 착륙후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옆에 있는 기지(基地)의 목전에서 정지했습니다.

부근에는 먼저 국빈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트럼프의 대통령 전용기「에서포스원」이 멈춰서 있었으니, 희귀한 구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내려온 習는 그대로 기지 내로 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중국국영중앙테레비 인터넷판이 속보로 전한 미중 수뇌회담 장소의 영상에서는, 한국의 김해 공군기지(GIMHAE AIR BASE)가 비쳐지고 있었고, 한국공군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空中機動飛行団)」의 2개의 심볼마크도 보여졌습니다.
  

↑ 10월 30일, 중국국영중앙테레비 인터넷판이 속보로 내보낸 미중 수뇌회담 장소의 영상에서는, 한국의 김해공군기지(GIMHAE AIR BASE)가 눈에 띄었다.

이 곳은 2005년 부산APEC에서 요인(要人)들이 일시체재했던 군(軍)접대시설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군 기지내에서, 한미동맹을 주도하는 미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하는 것을 앗싸리 용인해 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자신감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시진핑이 그만큼 몰려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중국에는 「지원군(志願軍)」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미군과 한국군과 사투를 벌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0월 31일에 시작된 경주 APEC수뇌회담에는 출석하지 않고, 習와 만난 후 즉시 미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제맘대로 하는 트럼프 일정에의 배려도 習에 의한 양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習의 행동이 저리 연화(軟化)되어 버린 것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군요.

뒤에서 APEC에 그림자 참가한 자는 김정은(金正恩)

트럼프의 이례의 일정에는, 경주APEC의 「그림자 참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 총서기 김정은(金正恩)의 모습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부터, APEC수뇌회의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명언(明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한국 입국을 이용하여 김정은과의 재회담을 진짜로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중-북한의 사정에 능통한 국제정보 소식통의 견해입니다.  

중국도 또 미・북에 패싱당하지 않을까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習도 신속하게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중(訪中)했던 김정은은 9월 3일, 習와 함께 중국의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하기는 했지만, 쌍방의 신뢰관계는 아직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미-중-북한의 격렬한 흥정과 밀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었던 것은 10월 30일의 미중수뇌회담이었습니다. 장소는 한국공군기지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측이 신경 쓴 것은 「대미강경파」로 알려진 習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자만심 높은' 중국국민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짱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국영의 신화사통신(新華社通信) 등이 공식으로 보도한 미중수뇌회담의 장소는, 어이쿠,「부산국제공항에 있는 푸른 지붕의 귀빈실」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 국제공항의「VIP룸」에서의 회담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잠수함(原潜) 보유 승인에 반응 않은 중국

전랑외교(戦狼外交)가 사라진 구체적 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習와의 회담 전일(前日), 한미 수뇌회담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李在明)이 대중(対中) 억지(抑止)에도 관련이 있다면서 강력히 요구해 온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를, 결국 승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習도 충격을 받은 대(大)뉴스였습니다.
    

↑ 한국 ・ 부산의 한국해군기지

美 원자력 잠수함은 부산 진해만(鎮海湾) 지구의 잠수함기지에 수시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신도 동중국해를 포함한 광범위를 장기간 잠행할 수 있는 원자력잠수함을 가진다면, 중국의 안전보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중국해군의 태평양진출의 허들이 높아지고, 대만문제에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2016년에는, 고성능 레이다를 동반한 미군의 지상배치형 미사일요격시스템 사드(THAAD)의 한국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習는, 중국군의 감시에도 이용될지 모른다며 경계했고, 사드를 받아들인 측인 한국에도 아주 강력하게 나가며 '지랄발광'을 떨었습니다.

THAAD에 부지(敷地) 제공했던 한국기업 롯데그룹은, 중국에 의한 보복의 표적이 되었고, 그리하여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대소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전성기 때 習정권이 행한 악독한 전랑외교(戦狼外交)의 전형이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習씨, 부산에는 「트럼프 월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을 염두에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하는 한층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習과의 대결직전 아슬아슬한 타이밍에서 터트려 버린 것(不意打ち)이지요. 그래도 習는 트럼프와의 회담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야~, 시진핑 성질 많이 죽었네. 시진핑답지 않고 '흑싸리 껍데기'처럼 되어 버린 건가? ㅎ~!
  

↑ 회담전의 사진촬영에 임하는 웃는 얼굴의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표정이 굳어 '똥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10월 30일, 한국・부산)

  

회담에서 習가 이 문제에 직접 반응, 반론했다고 하는 중국 측의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회담 모두(冒頭)의 악수에서도 習의 표정은 트럼프에 비교하여 굳어 있고 긴장된 것이었습니다. '에가오(笑顔 : 웃는 얼굴)'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시진핑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웃을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ㅎ~

예상 외의 높은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딜을 득의(得意)로 하는 비지니스맨의 수법입니다. 실은, 부동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트럼프는 習와의 회담의 땅 부산에 깊은 '에니시(縁 :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번화가 센텀 시티에는 이전에 공항이 있었고, 전부가 김해로 이전한 후에도, 트럼프의 고급 레지던스 브랜드를 이용한「대우(大宇) 트럼프 윌드 센텀」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해변에는「트럼프 월드 마린」도 있습니다.
    

↑ 부산에 있는 트럼프 브랜드의 고급 레지던스 「트럼프 월드 센텀」

      

주목의 대만문제에서도, "習 스스로가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강하게 나갔다든지 쐐기를 박았다든지 했다"고 하는 중국의 공식보도는 일체 없습니다.  

트럼프도 11원 2일 방송의 CBS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한 경우, 미군이 취할 대응에 대해 習는「(미국의) 대답을 이해하고 있다(答えを理解している)」고 하는 인식까지 표시하고 있답니다. 이리 되면 시진핑이 그대로 납작 업드린 자세가 아닙니까? '완전히 간' 모습입니다. ㅎ~
      

「4중전회(4中全会)」 후에 명확해진 내정(内政)의 속박

중국의 돌연의 변화를, 타국들이 강력한 자세로 중국에 따지고 들어오자, 그에 반응한 중국의 양보로 보는 것은, 크게 잘 못본 것입니다. 대부분은 중국내의 정치상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월 23일 폐막한 중국공산당의 중요회의,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中央委員会 第4回 全体会議=4중전회)의 내용입니다.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부양이, 習에 부과되어 있는 최(最)중요과제입니다. 즉 習에게는 내정으로부터의 속박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의 5년간의 경제계획을 둘러싸고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주택・부동산의 시장가격은 바닥을 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경주 APEC폐막식에서는 習는 26년 11월, 광둥성 선전시(広東省深圳市)에서 차기 APEC수뇌회담(정상회담)을 연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경제를 견인해온 광둥성과 선전에 대한 금후 1년의 '테코이레(テコ入れ : 경기부양책)'로, 분위기를 싹 바꿔보자는 게 習의 노림입니다. 그런 국내정책이 내년 APEC의장이 될 習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習는 이제 전랑외교(戦狼外交)를 운운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제파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선은 미국의 대중 고관세(対中 高関税)를 어떻게든지 연기시키고, 트럼프의 조기방중(早期訪中)을 이끌어내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은, 習에 있어, 내정을 위해「제히모노(是非モノ) : 제발 성공시켜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미중수뇌회담에서 習는 체면을 차릴 수 없는,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부진이 習의 손발을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화이트하우스(백악관)가 11월 1일 공표한「팩트 시트」에서는,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수출규제에 대하여「중국 측이 사실상 철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콩(大豆)에 대해서는「중국은 2025년의 최후의 2개월간에 적어도 1200만톤, 26년, 27년, 28년에도 각각 적어도 2500만톤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중시하는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은 미국에의 폔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중국은 북미에의 특정의 지정화학물질의 출하를 정지하고, 세계의 모든 목적지로의 그밖의 특정의 화학물질의 출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 대접을 받으면서 習는 20%였던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는데 성공(?)했고,「내년 4월 트럼프 방중(訪中)」이라는 언질을 가까스로 얻어냈습니다.

        

이쪽도 習가 돌연 받아들인 양보 -- 다카이지(高市) 日 수상과의 회담

    
흥미로운 일은, 중국이 대중 강경파(対中強硬派)로 보며 경계하고 있던 일본의 새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와의 회담을 돌연, 받아들인 변화입니다.

다카이치가 수상에 지명된 10월 21일의 단계에서는, 習는 축전을 보내는 데도 '니노 아시오 후미마시다(二の足を踏みました :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3일에 4중전회(4中全会)가 폐막하자, 모드가 바뀌었습니다.
  

↑ 일중 수뇌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日 수상(10월 31일, 경주=慶州）

  

習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일본,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력을 가진 근린국과의 파이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일중 수뇌회담)도, 내정(内政)에 의한 속박의 결과, 전랑외교에 그늘(影)이 드리워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최후까지 누가 출석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한국・경주 APEC. 그것은 미-중-한-일, 그리고 장외의 김정은(金正恩)까지 얽힌, 복잡하고 격렬한 흥정과 교섭을 비쳐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習와 트럼프의 '밀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 4월의 트럼프의 방중(訪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그러나 중국의 국내사정(내정)은 점점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習가 과연 돌파해 낼 수 있을까요?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