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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3월 선고로 목숨줄 끊어져. 비명계 고개 드나 자격 미달. 6-3-3 원칙 안 지켜지면 20~30대 대법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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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2심) 재판 3월 선고로 목숨줄 끊어져. 비명계 고개 드나 자질 없고 자격 미달. 6-3-3 원칙 안 지켜지면 20~30대 서부지법이 아닌 대법원에 쳐들어갈지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결심공판일을 2월 26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증인신문도 2월 19일까지만 한다고 '쿠사비를 우치마시다(くさびを打ちました : 쐐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하꼬비(運び : 진행)'라면 3월 중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심에서 이재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대법원에 의한 3심 재판, 5~6월 판결예정)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李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나, 3심은 그 사실에 대한  법적용의 적절성 여부만 보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3심은 해보나 마나 한 재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리 될 때 李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들이 고개를 쳐들고 들고 일어나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은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이 신뢰받을 수 있겠나?"라고 '샤베테 오리(喋っており :  지껄이고 있고)',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우원식 등도 이재명의 일극체제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들(임종석 등등)도 참 좀스럽구만요. 이재명이 강할 때는 잔뜩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이 민심을 잃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며, 3월(항소심 선고)로써 목숨줄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자,

이 때서야 마치 바른 소리 하는 척하며, 자기들이 리더의 자질이 있는 척하며 슬슬 기어나오고 있네요. ww~


(잠깐 일언) 비록 늦었지만 법원이 이제부터라도 6-3-3원칙을 따르려고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만에 하나 이재명에 대한 3월 중 항소심(2심) 선고, 5~6월 중 상고심(3심)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 때는 서부지법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으로 20~30대가 쳐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민주당내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자들이, 이재명의 목숨이 간당간당해지자 그 때서야 얼굴을 내밀고, 자기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국가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둥 어떻다는 등 '나발'을 불어대는 꼴이란 영 봐줄 수가 없네요.

당신들이 배포라도 있으면 윤성녈처럼 비상계엄 같은 것이라도 한번 저질러 보시던지... ㅎ~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도쿄(度胸 : 뱃짱)'도 없는 주제에... 나서지 마라, 임종석아,김경수야, 김동연아, 우원식아!

우원식은 '엣쇼(越墻 : 월담)' 한번 한 것 가지고 되게 자랑하고 다니던데, 그 때 분명 국회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엣쇼를 막지 않고 그냥 방관해 뒀던 것이야요.
      

이를 악물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국회의장 우원식. 당신만 월담했니? 수양대군도 야밤에 월담하여 여염집 아낙네를 품었다던데... ㅎ~

그리고 우원식은 분명 국회의장인데, 그러면 중립적으로 국회를 관장해 가야 하는 것인데, 왜 민주당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냐고요?  


이재명이라는 약싹빠른 출세주의자가 나라를 들어먹으려 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자각하고 분노하고 일어서라! 간바레(頑張れ)!


의 떳떳치 못한 에피소드 '소노 이치(その1 : 그 하나)' -- 李의 사법고시 합격을 상기해 보며

가치관이고 뭐고도 없이 출세욕에 불타올라 있던 이재명은 법조문이나 외워 사시에 합격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시 합격 후 판사를 조금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했다고 해요.

그런데 젠또깡 때, 스카이 등 소속・출신의 수험생들이 2년간 사법시험 보이콧을 하며 완강히 버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뜻 있는 수험생들이 젠또깡에 저항하여 보이콧을 하고 있을 때, 이재명은 몰래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고 해요. 허~ 참! 의리나 지조라고는 애초부터 없었군요. 이재명 상(さん), 쉽게 합격을 했겠군요. ㅎ~

그리고 지금 친명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민주당 의원 정성호는 보이콧하자고 다같이 의기투합하기로 약속해 놓고, 자기만 몰래 빠져나와 사법고시를 치렀다고 해요. 참, 이 자(者) 정성호도 '인치키모노(いんちき者 : 치졸한 야바위꾼)'로 비쳐지네요. ㅋ~

한편 정성호(1962.6.2~, 강원도 양구군 출신의 속칭 강원도 촌놈)는 학교 다닐 때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도 합니다.

대구 출신 복학생 유시민(1959.7.28~)의 명을 받들어, 서울대에 놀러온 타대학 학생들을 프락치로 몰아, 서울대 학생회 사무실에 감금시켜 놓고, 밤새 족치고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프락치로 몰린 그 타대학 학생들은 거의 반(半)병신이 됐다는 우와사(噂 :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정성호가----현재는 욕심을 내어 민주당 정권 하의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학교 다닐 때는 폭력적으로 설치고 다녔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들립니다.

81학번 정성호와 82학번 이재명. 속칭 '똥파리 세대(똥82 세대)'가 낳은 우두머리들이다.

아무튼 82학번 언저리의 '똥파리 세대'는, 급격히 다운 그레이드된 세대로서----보신주의자 최상목, 자녀입시비리 조국, 형수쌍욕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 정성호(81학번), 학원재벌의 오죠상(お嬢さん : 아가씨) 나경원 등이 모두 82학번이다---- 실력이 떨어지는 수준이하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력도 없는 애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설치고 다녔다는 점에서 '똥파리(똥82) 세대'라는 별칭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문형배 ----지금 윤성녈을 탄핵심판하고 있는 헌재 권한대행인 그 문형배---- 상(さん)입니다. 이재명과 문형배는 지금도 절친이라 합니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문형배와 이재명은 연수원 동기로 최(最)절친이란다.

그 때 그 당시 수험생 동료들은 사시를 거부하며 정의(正義)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출세 만을 위해 몰래 시험을 쳤다면,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법조인(판사 변호사 등)이 돼 버렸을 때,

바로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사회정의와 공동선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등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법관・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마 갖추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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