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판결은 너무 약해. 대표적 좌파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

조국 '징역 2년' 판결은 너무 약해. 대표적 좌파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도 안 시킨답니다.　

조국은 2019년 12월 기소된 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약 3년 2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부인 정경심은 4년+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데, 조국에게 2년형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조국은 정경심보다는 더 받아야 합니다. 조국은 주범이거나 공동정범인데, 그에게 2년만을 때리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게다가 또 법정구속은 안 시킨답니다.

2년 이상 징역형이 나오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것은 법가(法家)의 상식인데, 옥상(奧さん : 부인)이 수감 중이라 옥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국에게 법정구속을 면(免)하게 해 주었다는 설(説)이 있으니, 전해지는 판사의 언설(言説)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조국과 정경심에게는 나이 30이 넘은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자식들에게 부모 옥바라지를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국 딸 조민.

조국에게 2년형을 때린 판사는 이번에 조국을 위해 아주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량을 줄이고 또 줄여서 2년으로 최소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판사의 판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빼도 박도 못 하는 명백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전형적인 좌파 판사라 하더라도) 조국에게 무죄를 때릴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1심재판임에도 3년여를 질질 끌다가, 이번에 형량을 최소화시켜 겨우 2년징역을 선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궤변을 섞어 말하며 '법정구속은 안 함'이라는 선물을 조국에게 안겨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재판은 분명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1년 반(半)~2년이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할 판인데, 1심에서조차 3년여가 걸리는 판결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2, 3심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1년은 훨씬 더 걸릴 겁니다.

조국은 책도 쓰고 SNS 활동도 하며 앞으로 더 기고만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책은 허구의 말장난으로 가득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도 반성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고로 법정에는 3가지 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① 제도적 법정 ② 역사적 법정 ③ 양심의 법정이 그 3가지입니다.

이번에 (전형적 좌파 판사의 비호 아래) 조국에 2년을 때린 것은 어쨌든 '제도적 법정'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조국은 (이번에 좌파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역사적 법정'에 다시 설 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조국과 한명숙 등은 아전인수를 하면서, 역사적 법정 어쩌구 저쩌구를 운운하여 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가치관이나 양심도 전혀 없는 인물로서, 좌파 장사치로서 행동해온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 뉘우칠 것이고,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좌파라면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언행일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준만 교수 등이 그에 가깝습니다.

조국은 좌파인척 하는 사이비 좌파였으며, 좌파 장난질만 잔뜩 쳐온, 삥 뜯는 좌파였습니다. 양심이리곤 젼혀 없었습니다.

저런 역사의 죄인에게 단지 2년형만을 선고한 판사들도 갈아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판사들을 싹 갈아치우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리겠지요?

윤석열이 법치주의와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보수층들은 그걸 못 참고 어느새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켜 줬더니 빨리 빨리 처리하지 못 하고 뭐하고 있는 겨? 어휴 답답해!"

윤석열의 숙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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