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핵무장(核武装)하라!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부쳐

한국 이제 핵무장(核武装)하라!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부쳐

얼마전 윤석열은 「자유(自由)지향의 한반도 통일을 '모쿠론데(目論んで :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윤석열이 흡수통일을 꾀하고 있다고 하면서 尹정권에 '흡수통일론'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법썩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권영세는 "흡수통일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한 통일방식으로서, 아주 잘 통일하려는 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질구질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일하던 '애'들이 장관을 하다 보면, 으례히 저런 답변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사고가 안 터지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북한 주도에 의한 통일방식이 아니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하려 한다"고, 떳떳히 밝히면 됐습니다.

그랬다면 야당측에서도 더이상 끽소리 못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애매하게 대응하다 보니, 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다닌 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겠노라고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안 해주면 우리도 직접 핵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미국은 좀 골치 아파질 것입니다. 미국이 확실한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겠노라고 공언하게 되면, 미국은 아주 난처해 지겠지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때 미국이나 안보리에서도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적국(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못 가지고 있다면,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의 적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프랑스가 핵을 개발했던 주장과 논리를 한번 되돌려 보기로 하십시다.
그 당시 프랑스는 미국에 다그쳤습니다. "당신들은 뉴욕과 워싱턴이 핵 맞을 각오 하에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

위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파리가 소련으로부터 핵폭탄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미국이 프랑스를 대신하여 소련에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를 대신하여 소련에 핵 보복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때 미국은 다시 뉴욕이나 위싱턴을 소련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대통령 중에서도, 뉴욕과 워싱턴 등이 핵 맞을 각오로, 파리에 미국의 완전한 핵우산을 제공하여 줄----파리가 핵공격을 당했을 때 핵 보복을 해 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으로 핵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소련에 대한 핵공격을 왜 두려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핵전쟁에 의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의 논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되지 못 했을 땐,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해 올 때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보복으로 대신 핵무기를 쏴 줄 게"라며, 호기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온전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만게니(自慢げに :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직은 미국본토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ICBM이 이제는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뉴욕과 워싱턴까지 북한의 핵이 도달하여 북핵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공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김일성 광장,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했을 때, 과연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 등이 핵 맞을 각오로,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에 대해 핵에 의한 보복공격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못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남한 대신 핵을 쏴 준다고 했을 때, 북한은 이윽고 뉴욕과 워싱턴으로 ICBM을 날릴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위해 (핵으로) 싸워 줄까요?

결론은 더이상 미국을 믿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핵을 만든 논리와 똑 같은 논리를 내세워, 지금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화들짝 놀라게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핵우산 계획을 세워 한국을 안심시키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미국의 핵우산 계획이 한국을 위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영국에 배치해 놓은 신형 핵무기들을, 한국의 평택 등지에도 갖다 배치해 놓아 北를 향해 바로 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려면 한국은 당시 프랑스의 논리를 '아라이나오시테(洗い直して : 재조명하여)' 우리의 핵무장논리로 쌈박하게 재구축한 다음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해 나가면 될 듯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쌈박한 핵무장 논리 앞에 미국도 UN안보리도 한국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NPT 따위로부터는 탈퇴하면 그만입니다.「적국으로부터 해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으면 NPT를 탈퇴하여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는 이미 공공연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게 된다면, 언뜻,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로 턱밑에서 핵을 가진 한국이 서 있어주면, 이 것이 결코 미국에 나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로 턱밑에 있던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생겨나려고 했을 때, 그 때 미국이 얼마나 긴장했었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돈 한푼 안 들이고, 중국의 턱밑에다가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는데, 이는 결코 나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가까워 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최유력수단 중의 하나를 얻게 되는 셈 아닙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별도의 차원의 문제는 핵 도미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대만도 핵을 가지려 들겠지요. 그러고 나면 태국도 베트남 등도 핵을 갖겠다고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 테니 (너희들은) 핵을 갖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지금의 핵우산은 마~, 좀 찢어진 상태의 핵우산이라고 할까요, 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형태의 핵우산 플랜을 내놓으라고 미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플랜을 아직은 못 내 놓으면서, 한국을 어르고 달내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美 국방장관도 한국을 다녀갔고, B1-B도 괌에서 출격하여 한반도 상공을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폼은 잔뜩 잡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그런 것 말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문서 형태로 사인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영국에 배치해 놓은 신형 핵무기를 한국의 평택 등지에도 똑같이 배치한다는 한미간 문서헙정도 그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득이 한국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은 맘만 먹으면 몇달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면 일본도 핵개발에 착수하겠지요.

그리 될 때, 국제질서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는 혹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책임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적(敵)이 핵을 만들어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무대・국제사회는 원래부터 무질서한 무정부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국제정치학자들은 아나키컬 소사이어티(Anarchical Society)라고 불러왔질 않습니까?

이상주의(Idealism), 다원주의(Pluralism), 임베디드 리버럴리즘(embedded Liberalism), 신제도론, 레짐론 등등이 유행해 봐도, 아직도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대(大)조류는 역시 '현실주의(Realism)'로 봐야 합니다. 이 현실주의 하에서의 문법은 역시 '아나키(Anarchy)'입니다.

따라서 이 아나키한 국제무대(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self help---- 합니다. 그런 고로, 한국도 임박해 있는 북핵위협과 중국의 위협 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핵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시점에서 말로는 '핵무장론' 등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과연 그가 진짜로 한국의 핵개발에 나설 '도꾜(度胸 : 뱃짱)'이 있을까요?

그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 핵을 만들어 한국의 핵보유를 실현시킨다면, 박정희를 능가하는 '족적'을 남긴 '민족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한다면, 용산 주변에서 유유자적하다가 평범하게 대통령 직을 마감하는 보통의 '카우보이'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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