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윤석열-한동훈-이원석이 이재명 잡는 완벽 시나리오 짰다! 김명수를 '희생랑(狼=이리)'으로 이재명을 도모하는 大계책 완전해부

728x90
반응형

윤석열-한동훈-이원석이 이재명 잡는 완벽 시나리오 짰다! 김명수를 '희생랑(狼=이리)'으로 이재명을 도모하는 大계책 완전해부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으로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여기, 그들의 이재명 감옥보내기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즐겨 썼던 '무리한 정치공작'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이제부터 필자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여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을 때, 예컨데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건이나 성남FC후원금 사건 등등을 재판에 걸었을 때,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 3~4년은 걸릴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원석도 바보가 아니라면, 시간에 관한 바로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尹트리오의 보스 윤석열.
키 크나 얼굴 작은 무서운 아이(黒子) 한동훈.
수사 잘 하는 민완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이원석.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그야말로 수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데 선거법 위반 건(件)은 1년 안에 3심까지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즉 1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9월 8일 기소된 이재명.

이재명은 9월 8일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대 대선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었던 김문기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당시 국토부 협박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했다(성남지청)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상술했듯이, 기소된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건은 재판을 진행하여 1년이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쉬운 건(件)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과정에서 윤석열-한동훈-이원석 트리오가 미리 교통정리를 해 두어야할 중요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심이 치러질 대법원에서의 대법관의 보수 대(対) 진보의 비율을 보수우세로 바꿔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때 좌파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보 우위의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분포를 보수 우위로 역전시켜 놓는 것이 尹-韓-李 트리오의 선결과제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 무능하나 말 잘 들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문재인 정권에 발탁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文재인의 꼬붕'였던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쳐야 합니다.

그런 연고에서, 바로 얼마전(9.15)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임성근 판사 사표반려 건, 거짓해명(거짓말한 죄), 공금횡령, 공관 편법사용 등으로 김명수를 조사하겠다는 검찰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김명수는 이미 2021년 2월 위 여러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이리 되면, 김명수는 검찰에 의해 조사받고 기소되어 부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로선 참으로 역대급으로 '개쪽을 파는' 재판이 되겠지요.

그런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김명수가 아무리 후안무치의 파렴치한이라 하더라도----임성근 판사 사표반려 스캔들을 일으키고도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며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다 ----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되는 순간 그만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대법원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김명수.


그래도 과연 그답게 부하 판사에게 '개쪽팔림'을 당하면서도 안 그만두며 재판장에서 완강히 버틴다 할지라도, 유죄판결로 1년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가 기소되자 마자 그만 두든, 재판을 다 받고 죄인이 되어 그만 두든, 그는 드디어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후에, 윤석열은 자기쪽 보수인사를 대법원장에 앉히겠지요. 그 새 대법원장은 또 자기입맛에 맞는 2명의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여 밀어올릴 수 있겠지요.

자, 그리하여, 대법원 판사의 진보 대(対) 보수의 의석비율은 역전이 되겠지요.

尹으로부터 임명된 대법원장이 보수계 사람이라면, 이 대법원장의 '네마와시(根回し : 사전 회유와 조정)'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보수에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반응형


김명수는 조사후 앞으로 한두달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하 판사로부터 재판받는 '개웃음꺼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기소 즉시 물러날 확율이 가장 높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물러날 수 있고----재판은 내년 1~2월 쯤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끝까지 버티다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파직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윽고 윤석열은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고, 이 계제에 (내년 6월초 경) 대법원 판사 몇명도 보수계인사로 새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쪽의 우위가 확보됩니다.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1심과 2심의 재판이 내년 6월 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후 3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의 진보와 보수의 구성비율이 이미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어드메에 있는가? 윤석열 트리오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있는 이재명.


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닐런지요? 서울대 법대 출신 남자들(尹-韓-李 트리오), 과연 머리 한번 좋습네다 그려!! ㅎ~

그래 봤자 그 시나리오 필자에게 다 들켜 버렸지만~~. ㅎㅎㅎ~!

이재명이, 2020년 7월 대법원 법정에서, 대법원 판사 권순일의 비호하에,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얻어낸 것과 같은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게, 尹-韓-李 트리오의 '네라이(狙い : 노림수)'처럼 보입니다.

2020년 7월 당시 대법원 판사었던 권순일. 이재명 재판 직후 대법원 판사를 그만두고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갔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내년 6월 쯤 1,2심이 끝나고, 내년 9월 쯤 대법원에서의 3심이 끝난다면,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당대표도 내놓게 됩니다. 순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임기중의 방탄(防弾)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을 족치기 쉽게 됩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보내 체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대법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이재명은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이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나머지 범죄 의혹 사건(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후원금 등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더 철저히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는 '시마이(しまい :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9월 하순, 성남FC후원금 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두산그룹 본사.


성남FC후원금 건에 대해서는 물론 9월 20일(화)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런 사건은 재판 마무리까지는 역시 몇년은 걸릴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재명을 우선 가장 쉽게 확실히 잡는 방법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엮는 방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1년이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릴 수 있고, 그렇게 하여 방탄(防弾)을 해체시킨 후에----의원직과 당대표직을 박탈시킨 후에----나머지 범죄의혹 건에 대해 가차없이 더 수사하여 감옥에 보내 기나긴 감옥생활을 하게 하면 OK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尹韓李(윤석열-한동훈-이원석) 트리오의 생각이 그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ㅎ~!

윤석열이 큰 그림을 그리며 대충 한마디 할 수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움직일 것이며, 수사는 이원석에게 맡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꽁끔하고 치밀한 수사로 중수2부를 주름잡았던 이원석. 수사력에 있어서는 중수1부의 한동훈보다 한수 위였다는 평가도 있다. 앞으로 한동훈과 역할이 겹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마,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역할이 겹치면서도 잘 극복하고 있듯이(9.18 해트트릭 기록), 이원석과 한동훈 사이에서도 역할이 잘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 (잠깐 一言) 이재명은, 윤석열 측이 '오오게사니(大げさに : 큰 소리나 치면서)' 명(明)을 잡는다 해놓고, 겨우 잡은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꼬투리나 잡고 있다고, 윤석열 측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윤석열 트리오의 저 계책은 이재명(明)의 조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야심적인 大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이재명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파쇄(파멸)시켜 버리기 위한 尹트리오의 거대정치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게 빠져나갈 구멍은 잘 보이지 않네요. 촘촘한 그물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요.

아~, 이재명에 다가오고 있는 저 죽음의 그림자를 과연 그는 어찌 피할꼬? 아, 운명인가?

이재명도 자기의 운명에 대해 어느정도는 예견하고 있는 것인가? "운명이죠, 운명"이라고 차안에서 저리 고백하고 있는 듯하니(2022.9. 20)... ww~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