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정오 선고, 4:4 기각 예상, 김형두와 윤석열의 '우정 있는 설복'도 히또야쿠(一役 : 한 역할)

728x90
반응형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정오 선고, 4:4 기각 예상, 김형두와 윤석열의 '우정 있는 설복'도 히또야쿠(一役 : 한 역할)


윤성녈의 탄핵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대망의 판결이, 오는 4월 4일 11~12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옵니다.


윤성녈에게 4월은 재기의 달, 이재명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듯싶다.

    

4월 4일 정오는 '윤사생 이육사'를 알리는 정오의 대포(午砲 = Noon-day Gun)가 울려퍼지는 역사적 순간이 될 듯싶다. 문형배가 두들길 방망이 소리는 이재명의 야권에는 죽음의 대포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윤사생-이육사는 尹은 4월에 살고 李는 6월에 '고린슈(ご臨終 : 임종)'한다는 뜻이다. '고호타이(午砲台 : 대포를 울리는 장소)'는 물론 헌재 대심판정이다.

정오의 대포(午砲=Noon-day Gun)는 영국과 홍콩, 일본 등지에서, 시간을 알리는 시보(時報)로서 오랜동안 실시해온 관습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번에 한번 이 소리를 듣게 되는가? ㅎ~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총 11차례)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의 선고가 된다.


작년 12월 尹이 탄핵소추된 후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파면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8명(마은혁이 들어오면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지금 재판관들의 찬성과 반대의 인적 구도가 4:4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尹의 탄핵안은 기각이 되어, 尹은 즉시 직무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갈대처럼 흔들리는 구도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4:4라는 이 구도는 '마가리나리니모(曲がりなりにも: 취약한 상태였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요.

왼쪽부터 흰 머리 마은혁, 음란서생 문형배, 주식투기 여왕 이미선, 자칭 한국의 로자 룩셈부르크 정계선, 김명수의 여자 정정미, '우정있는 설복'의 주인공 김형두, 주심 재판관 정형식, 세칭 한국의 잔다르크 김복형, 샤프한 머리의 조한창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위 사진 맨왼쪽에 있는 '하얀 머리' 마은혁을 무리하여 꽂아 넣는다 해도 5:4 밖에 안됩니다. 즉 1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김형두를 '작업'하려고 했다는군요. ---- "제발 우리 쪽으로 와 다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면 차기 헌재 소장은 니꺼다!"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래서 김형두를 '꼬시는' 데는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정계 관측통들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잘만 '꼬시면' 분명 김형두는 민주당 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김형두는 前 대법원장 김명수와 같은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김명수와 같은 실력 없는 '애'들 시켜 놓으면,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 짜 준 대로, 말 잘 듣고 잘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형두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행동・처신해온 인물로 비쳐져요.

이전에 윤성녈은 김형두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코미트(commit)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김형두가 거절했다는군요.

尹은 또 김형두에게 법원행정차장의 보직을 맡기려고 했나 봅니다. 그 보직이 끝나면 바로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형두는 또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김형두는 헌법재판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두는 분명 알았을 겁니다. 尹이 자기에게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종국에는 尹이 자기에게 헌재 소장까지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앞두고 4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내를 돌아보고 있는 김형두. 프랭크 시나트라와 우정을 쌓은 명우(名優)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분위기가 좀 비슷한가? ^^

        

그러는 과정에서 尹과 김형두 둘 사이에는 어떤 우정이 싹텄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형두가 이번 尹의 탄핵심판에서 尹에게 유리하게만 판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법관이 되라는 제안마저 거부했던 김형두이기에 ----- 어떤 애들은 돈을 써서라도, 코비오 웃테데모(媚を売ってでも : 아양을 떨어서라도) 대법관직을 얻으려고 하는데 ---- 자기 평소의 소신대로 김형두는 판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대로 갔지요. 그것이 바로 김형두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평의(評議) 과정에서는 김형두는 사안별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사안에서는 尹을 찬성했고 어떤 사안에서는 尹을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尹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비록 尹과 서로 목소리는 닿지 않을지라도 '우정 있는 설복'을 '고코로미타(試みた : 시도했던)' 것 아닐까요?

사안별로는 그랬다 치고, 그렇다면 김형두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중대하냐를 고려(考慮)하는 시점(視点)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4월 4일의 선고에서 4:4 기각으로 나온다면, 김형두의 최종판단은 '윤석열요리(尹錫悦寄り: 尹의 편)'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마사니(正に : 그야말로) 'Friendship, forever!'가 되겠네요.


혹시 5:3의 기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요. 그 때는 위의 '우정 있는 설복' 이야기는 간벤시테(勘弁して : 용서하여) 주세요! ^^


'사라니(更に : 더욱이)' 헌재는 "4월 4일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사생-이육사'의 시작의 순간을 '마노 아타리니 스루(目の当たりにする : 역사적 사건을 리얼타임으로 목격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ゝ 댓글로 갈음하는 본문 수정(修正)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