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임명한 자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반영한다(大명제). 故로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이다

상식선에서 본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임명한 자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반영한다(大명제). 고(故)로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이다
    

한덕수의 헌재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습니다.

권한대행으로의 복귀가 확실시되는 한덕수.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한덕수의 선고일이 잡히자마자, 곧바로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를 개시하겠다고 3월 20일(목)에 선포를 해 버렸습니다. 탄핵사유는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아주 노골적인 이유에서입니다.
  

30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될지 말지의 와중에 있는 최상목.

3월 27일에 국회본회의에 崔에 대한 탄핵보고서를 제출할 '단도리(段取り : 계획)'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최상목 탄핵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우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에게서 권한대행 자리를 빼앗아 온다 해도,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각하 또는 기각되어 권한대행에 컴백할 것이 확실시되는 한덕수도, (최상목과 마찬가지로) 마은혁을 임명 안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짓(30번째의 줄탄핵인 최상목 탄핵)을 하려는 것일까요? 분노조절장해(憤怒調節障害)라는 '뵤끼(病気 : 병)'일 수도 있겠구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녈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 자기자신도 아직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보면, "헌재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자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대변한다"는 명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권토중래의 컴백을 엿보고 있는 尹.

정형식은 尹이 임명했고, 김복형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추천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이 세명은 尹의 '온(恩 : 은혜)'의 영향권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두도 비록 前 대법원장 김명수가 추천하긴 했지만, 尹이 임명했기 때문에 尹의 온(恩 : 은혜)의 '카이테(買手 : 구매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명제하에서 보면 4:4 또는 5: 3의 기각이나 각하가 예상되어 집니다.

관례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저 명제는 아직 살아 있으며, 이번에도 그리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때도 저 명제가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朴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명은 처음엔 기각에 투표했었습니다.

朴이 파면된 것은 '촛불'로 인해 위낙 지지율이 낮아져 저 명제가 작동・기능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尹의 지지율은 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저 명제가 '하타라쿠(働く : 작동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尹이 복귀하면 부정선거 이슈를 더 따져 볼 것으로 에상됩니다. 중국 측이 펼쳐온 '하이브리드전(戦)'의 일환으로서의 부정선거가 '오오카레 스쿠나카레(多かれ少なかれ : 많던 적던)' 일단 밝혀지기만 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회는 분명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윤성녈이 제안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겠지요. 尹은 남은 2년 남짓의 임기동안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단도리(段取り :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3월 22일(토) 전남 담양군수 선거지원에 나선 자리에서, "윤성녈이 각하나 기각되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담양을 찾아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를 뽑아달라며 호소하는 이재명. 앞줄 왼쪽부터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이재명, 그리고 외눈의 블루 폭스(파란 여우) 박지원.

그 말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은 "이재명이 3월 26일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한국은 뼈도 못 추리고 망한다"고 '오슈(応酬 : 응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과 나경원을 같이 링위로 올리면 어떨까요? ^^ 학원기업의 '오죠상(お嬢さん : 아가씨)' 나경원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처럼 '스타'가 되고, 전격 '尹의 여자'가 되어 버리는 '간(勘 : 감)'이 있는데요. ^^

  

스트라이샌드보다는 나경원이 링에 오르는 게 어떨까? ^^

√ 다음회부터는 유튜브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상태였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TV의 News Commentary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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