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3. 2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운명의 날이 왔다! 별도 설명자료 안 내는 이유는 이거다!
오늘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적(敵) 그리스도' ---- 차기 대통령을 사칭하는 거짓의 화신 ---- 이재명이 항소심 최종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3월 26일 죄목과 형량이 '이이와타사레루(言い渡さされる: 언도될)' 때, 별도의 설명자료가 배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필자가 닥터 리 ----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몇명 안 되는 大 지성 ---- 에게 한번 물어 봤더니, 1심과 크게 차이가 없을 때 그리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는 '나가스(流す: 배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내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별로 다를 게 없기에, 설명자료를 내는 게 '구도이(くどい : 구차하고 장황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ㅎ~
그렇다면 이 처사는 이재명에게 좀 모욕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네요.
↑ 3월 26일 항소심(2심) 선고 후, 늦어도 6월 26일까지는 3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그러나 제3심은 법률심 ----각 죄목에 맞게 해당 법률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만 검토 ---- 으로서 서류상의 검토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 3심에서는 이재명에게 거의 부가 없다(負がない : 손을 쓸 수가 없다). 즉 사실상 이재명은 항소심(2심)에서 끝나 버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토부 협박'과 "김문기 나 몰러유"를 거짓으로 '샤베리마쿳타(喋りまくった : 막 떠벌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이유와 법률적 근거에 대한 구차한 설명은 일체 사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이건 마치 전장에서 붙잡힌 적의 장수를, 적장(敵将)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고 '참수'해 버리는 일에 '나조라레루(なぞられる: 비견되는)' 일이 아닐까요? 아, 그건 지나친 비유라고요? 어쨌거나요. ㅎ~
그 만큼 지독하게도 오래 끌어온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였던 이 재판에 재판부가 진절・넌덜마리가 나서, 그리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오죽했으면..
결론을 말하자면, 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1심판결(징역 1년에 '집유' 2년)의 '현상유지'의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달라지는 미세한 형량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2심 판사들도 ----비록 2명의 친(親) 민주당 계의 전라도 출신 판사들이 있긴 하지만 ---- 이재명의 지긋지긋하게 길게 끌어온 재판상황을 잘 지켜봐 왔을 겁니다.
돌연 무죄를 때리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때릴 그런 '미친' 판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타다시(但し : 단)', 이재명 측이 50억 클럽에 가입한 그 남자 권순일에게 한 것처럼, 그 클럽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이번 항소심 판사들에게도 약속을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다만,
그래도 이번 항소심 판사들은 절대로 그런 '미친' 판결은 내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재명 재판의 전(全)과정을 잘 알고 있을 터인 이번 2심 판사들이, 만약 그런 '쿠룻타 (狂った : 개 미친)'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은 만고의 역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 관심글 아라카르트(a la carte) ↓
・3.24 한덕수 탄핵소추안 결정(기각)의 헌재 5:2:1 구도(5:2:1 構図)를 요미토쿠(読み解く : 완전 해독)
-- 헌법재판관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vs. 윤성녈 탄핵심판 판도 예측 가능하다!
↑ 가장 수지 맞은 '장사'를 한 사람은 바로 '각하' 판결을 내린 조한창이었다. 이미지 관리와 실리 두개를 다 챙겼다.
↑ 김복형 vs. 정계선(右)의 대결구도가 '우키보리니 낫타(浮き彫りになった : 두드러졌던)' 이번의 한덕수 헌재 재판(3.24). 김복형은 슬기로운 '진 시몬즈' 하고, 정계선은 나대는 '캐롤 베이커' 하면 딱 어울리는 거 아닌가? ㅎ
@ 유튜브를 아직 재개하지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