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間)으로 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옳다. 즉시항고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과 법무차관 김석우는 입닥쳐

구속기간 계산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間)으로 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옳다. 즉시항고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과 법무차관 김석우는 입닥쳐라
  

3월 12일 국회 법사위에 나온 벙원행정처장 천대엽과 법무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의 입에서, 비논리적인 구닥다리 발언이 나왔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구속취소가 된 요인 3개(구속기한, 절차 명확성, 수사과정 적합성) 중의 하나인,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셈법을 한 것」에만 과녁을 맞추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3월 12일 국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법원행정처장 천대엽(左).

  

법원챙정처장 천대엽은 법원의 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상급심에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천대엽은 尹의 구속기간의 카운트에 있어, 현행법의 관행상, 시간(時間)이 아닌 날(日付)로 해야한다고 '샤벳타 요우데스(喋ったようです : 지껄였던 것 같습니다)'.

    

천대엽(千大燁, 1964.2.6~) 법원행정처장.

↑ 하얀 머리가 정말로 멋대가리 없는 천대엽. 장가방이 하얀 머리를 하고 있을 때는 '노(老)배우의 로망'이 느껴졌는데... 뱁새는 황새 못 따라가지~.
'세계 最速의 남자 (The World's Fastest Indian)'에서 하얀 설원을 질주하는 하얀 남자 안소니 홉킨스도 보기에 좋았는데, 이곳의 하얀 남자 천대엽은 정말 촌스럽기만 하다. ㅎ~

한편, 같이 국회법사위에 나온 법무 차관 김석우은 "구속 취소는 부당하다. 그러나 즉시항고도 위헌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안 재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라고, 죽도 밥도 아닌 어법(語法)으로 말했습니다.

↑ 이런, 죽도 밥도 아니네… 석우야, Y셔츠의 보턴을 풀어제치고 마음속까지 벌거벗고 솔직히 나서거라! 알간?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점입가경으로 더욱더 참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고검장회의・대검 부장회의 등에 부쳐만 놓고,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습니다.
어느 때는 '한동훈의 꼬붕' 박세현 특수본부장에 끌려 다녔고, 어느 때는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우정(左)와 박세현.

이 심우정에 대해서는 회차를 바꿔 그의 '스베테(全て : 전부)'를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 (벡크의 잠깐일언) 햐, 그런데 필자의 코멘타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일 텐데 ---- ㅎㅎ ---- 어찌 독자・시청자들은 송국건, 최병묵,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공병호, 전원책, 신혜식, 진성호, 정규재 등 '단편적인 떠벌이 썰꾼들'에게만 몰려다니고 있단 말입니까? (ㅎ~, 농담이었습니다.)
마, 남이 못 알아 주어도 화내지 않는 게 군자(君子)의 도리라고 했으니까요. ^^
  

심우정은 이번 국회법사위 해프닝(3월 12일) 후에도, 대검 지휘부 회의(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머저리가 있나요? 3월 7일날 고검장과 대검부장들의 회의를 거쳐 3월 8일 尹을 석방(즉 구속 취소)했으면 됐지, 또 무슨 추가 회의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3월 12일 국회 법사위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 시비가 일자, '새 가슴' 검찰총장 심우정은 또 회의를 열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 놨다.

윤성녈 측 변호인인 윤갑근은, 3월 13일(木), "일주일 이내의 검찰에 의한 상급심에의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입을 놀리는 천대엽에 대하여, 그건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는 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쿠사비를 우치마시타(くさびを打ちました :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3월 13일 즉시항고에 '쿠사비오 웃타(くさびを打った : 쐐기를 박은)' 尹의 남자 윤갑근 변호사.

그제서야 심우정은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또 기회를 보다가, 「尹의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가까스로 고수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고수한 대검 검찰총장 심우정. 사진 속의 인물은 우리법연구회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산 천대엽(左)과, 계집아이 같이 질질 짜는 오동운(右).

  

√ (時の人=토키노 히토=Hot Man) 지귀연(池貴然) 판사가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날(日付)이 아닌 시간(時間)으로 결정한 것은 백번 옳은 일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태어난 아이와 올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두 아이는 하루차이의 출생인데, 우리식 방식이라면 한 아이는 2살로 치고 또 한 아이는 1살로 치기 때문에, 한살차이가 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반드시 만(満)으로 계산해야 정당성을 얻습니다.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날(日付)이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공정해 집니다. 서류제출 시간이 1초만 늦어도 안 받아주는 일본사회는 후진 사회라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정을 추구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는 한국은 아직 왜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원시적으로 하려 합니까?

날(日付)로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행법의 관행과 관습이었다면, 그 까짓 관행과 습관은 뜯어 고치면 됩니다. 구습에 매여 있다가는 한국은 발전을 이어가질 못 합니다. G8에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 할 겁니다.
    

↑ 클린 이미지에, 기존의 어떤 낡은 개념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것 같은 지귀연 판사. 본적은 순천시 승주읍(邑)이나, 서울 출신으로 초중고를 서울서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판사에게 '전라도 마인드(mind)'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귀연이라는 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판사가 이루어낸 업적이 '후이(ふい  : 허사)'가 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쭉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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