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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4・10총선 결과 대해부(1) -- 총선을 대선으로 착각한 한동훈의 전략부재가 패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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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국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4・10총선 결과 대해부(1) -- 총선을 대선으로 착각한 한동훈의 전략부재가 패인이다 !

4・10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을 얻어 압도적 과반수를 회득하였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당은 108석을 얻어 개헌선을 가까스로 저지하는 의석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번 총선 참패에 따른 비대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의 국힘당 패배의 원인으로는 한동훈의 '선거전략 미스'가 제1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누가 보던 한동훈이 대통령후보로 나온 대선이라 착각할 정도였다.
이번 선거판을 짜고 기획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그 '덜 떨어진 애'인 김경율을 韓의 옆에 둔 것도 패착이었다.
한동훈이 정치경험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제시된 정책도 없었다.
전문적 조언(助言)을 해줄 멘토가 필요했는데 ----제도권에서 닳고 닳은 원로급들 말고, '죽림의 7현'처럼 시국을 꿰뚫는 안목을 지닌 고수들을 모셔와야 했는데 ---- 한동훈은 자기 머리와 개인기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을 한 간(勘 : 감)이 있다. 그래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논 손오공에 불과했는데, 잘난척하고 오만했던 한동훈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대표(민주연합)에서 14석을 얻어 토탈 175석을 얻게 됐고,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국민의 미래)에서 18석을 얻어 토탈 108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 미래)을 제외한 각 정파는 범야권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전부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이 되는군요. 즉 민주당 161석, 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이준석의 개혁신당 3석,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이 범야권에 포함됩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당인 개혁신당을 범여권이 아니고, 보수야당(범야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192석만을 가지고서는, ①개헌안을 통과시길 수 있고 ②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③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의 마(魔)의 그 200석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8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魔)의 헌법개정선까지는 가까스로 저지해 놨다고, 한동훈과 그 패잔병들은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 175석에 더하여 조국혁신당의 12석만 더해도 187석이 되므로---- 즉 180석 이상이 되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난나쿠(難なく: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이 패스트트랙도 국민의힘에게 지금까지 그리 큰 두려움을 주지는 못 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면 별 효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상정된 법안이라 해도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전 상황이나 총선후나 국회의석분포에 있어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총선후 나라가 좀더 시끄러워지기는 할 겁니다. 벌써부터 조국은 한동훈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성급하게 속사포를 쏴대고 있어요.

윤성녈로서는 거부권 행사 말고 한동훈특검 그냥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특검도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계속)


새롭게 나올 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조국이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벌인다 해도 별 신통한 것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 때는 선거용으로 특검을 주장했을 것이고, 총선이 끝난 후 실제 특검국면에 돌입했을 때, 찾고 찾아도 별 신통한 것이 안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조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조국은 김건희특검과 한동훈특검에 함부로 막무가내로 달려 들 수는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민주당-조국은 고니-韓특검을 '후미키루(踏み切る : 단행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특검으로 시국을 시끄럽게 하면서 고니(김건희)와 韓에게 망신을 주고 윤성녈의 지지율 하락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특검을 예고하고 있는 조국. 검찰에게 고니를 강제소환시켜 조사하게하고, 응하지 않으면 22대국회 개원 즉시 고니종합특검을 벌이겠다는 으름장이었다.


선거에 진 한동훈은 일단 쉬었다가 나중 적당할 때 컴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쉴 것으로 점쳐지네요. 기존의 정치인들은 피해서 도망치듯 해외유학을 가곤 했는데, 이건 사실 (국내)기업체로부터 돈 받고 놀러가는 꼴과 진배 없었기에, 한동훈은 국내서 적당한 시간을 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기왕에 영어를 좀 한다 하니 영어를 배우러 영미권으로 나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다음 대선 2년 전에는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한 1년(빠르면 6~7개월) 쉬다가 컴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6월 예정의 전당대회를 통해, 나경원이든지 켄세또(권성동)이든지 권영세이든지 안철수이든 김재섭이든지, 어느 인물이든지가 당대표가 되어 새 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목할 만한 당대표 깜의 새얼굴은 아니 보이네요. w~

자, 그러면 이번 4・10총선에 있어 되짚어어야 할 몇개의 포인트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해 보십시다.


첫째, 이재명의 대장동재판의 변호사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에 관해서입니다.

  
(계속)

◼️ 4・10총선 결과 대해부(2)

  https://buck4514.tistory.com/m/663

4・10총선 결과 대해부(2) -- 이번 4.10총선에 있어 되짚어어야 할 몇개의 포인트 체크 : 이준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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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451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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