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될까? 이재명은 왜 반대하나?

윤석열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될까? 이재명은 왜 반대하나?

윤석열이 최근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한국 정치발전(정당개혁・정당정치)을 위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허덕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지역분할구도(構図)가 아니겠니까? 영호남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역감정과 지역분할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손해 보는 자들이 있어, 그 반발이 큽니다. 반발이 컸기에, 정치인들 중 아무도 선거구제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댔다가는 자기피해(被害)로 돌아올 수 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엄밀히 말해 정치가는 아닙니다. 기존의 정치문법(文法)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윤석열은 "좋은 것이면 하지 뭐"라는 심정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운을 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했을 때 '그 반대급부가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연임에 대한 부담은 애초부터 없었고, 임기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지지율 자체에도 그다지 신경은 안 써 왔다고 하는 관계로, "그래, 중대선거구제 한번 하자,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尹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尹은 "그 까짓 지지율 떨어져도 상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될 때는 국민의힘에게나 민주당에게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서울-경기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국힘에 유리합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의힘에 밑지는 장사가 절대 아닙니다.

국힘에 있어 문제는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인데, 여기서는 국힘이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국힘에 밑지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표를 야권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30% 가까이를 야권에서 가져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쪽(부울경)에 지역구를 가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해선 안 된다'고 맹반대를 하겠지요.

국민의힘은 호남지역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해 봤자 별 이득이 없습니다. 어짜피 표가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요. 호남으로부터 국민의힘에 오는 표는 (중대선거구제를) 안하든 하든 그다지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중대선거구제는 되기만 하면 괜찮은 방법이다. 좋은 것이다. 하면 한국정치발전이 이뤄진다"라고 피력하고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은 "못 한다"고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선거구제가 실현된다면, 두 정당(국힘,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는 당이 되어,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사건건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발전하고, 정당개혁이 이뤄져 바람직한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것 저것 눈치 보면 못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보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尹이 자기가 꼭 '총대'를 멘다는 뜻보다는, 일단 일을 저질르고 보겠다는 심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尹의 그러한 뜻과는 '우라하라니(裏腹に : 정반대로)', 그 선거구제 개정안(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1월 11일,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 단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져 행동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의 생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일단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한다, 그리고 논의가 시작되면 그 논의는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물론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물론 되면 좋은 거고...」이는 생애노정(生涯路程)에 있어 석가모니의 생각・방식과 비슷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식은「반드시 한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글 「버나드 쇼와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 진정한 실존(実存)은 어떤 방식일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중대선거구제의 '하타지루시(旗印 : 기치)'를 높이 들고 '도리도리' 흔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이번 만큼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런지요? 큰 정치가라면, 비록 지금 불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에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을 외치고 있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인가? 이재명도, 동행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무구치나 오토코타치(無口な男達 : 말 없는 남자들)'가 되어 사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어 국회의원들에 월급을 줍니다. 그들은 연봉 몇억씩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발전과 나라발전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월급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들 돈 갖고 정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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