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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olitics

문재인 대통령 訪美 한미정상회담 총결산 (3) 미사일 지침 800km 해제는 '독이 든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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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訪美(5.19~5.23) 한미정상회담 총결산


(1)<프롤로그> 文 AZ - 바이든 화이자 : 애초부터 만날 수 없었던 두 남자의 '만남의 조건' 충돌
(2)美의 '쿼드' 원칙과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 붕괴
(3)미사일 지침 800km 해제는 바이든이 文에 던져준 '독이 든 성배'
(4)한국전쟁(6.25) 영웅(퍼켓 예비역 대령)의 등장은 文에 대한 바이든의 통렬하고도 짖궂은 경고
(5)<에필로그> 문재인에 별로 얻은 게 없는 평점 'C 마이너스'의 돈조코(どん底 : 구렁텅이)외교 - 55만명 백신 얻은 게 자랑인가?(일본은 5천만명=1억회) 한국 국민들에게 뼈있는 숨은 메시지를 전달한 바이든의 노회한 외교

(3) 미사일 지침 800km 해제는 '독이 든 성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文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감격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제한규정을 풀지 않았던 미국이, 이번에 文의 면전에서 '오오방부루마이(大盤振る舞い : 크게 대접하는)' 식으로 풀어주었으니, 文이 감격할 만도 하겠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이 풀리게 될 때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중국 전역과 일본열도가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긴장한 곳은 베이징(北京)이었을 겁니다. 장차 한국이 일본과 전쟁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붕괴하게 될 때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은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한국에서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그대로 묶여 있기를 바래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에게 풀어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이걸로 베이징(北京)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됐으니, 이제 베이징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도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과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기 위해, 바이든 정권이 이번에 한국에서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文정권에 있어서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이 오매불망 원해온 것이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그 일을 해냈다고 쾌재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드시,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풀어준 것은, 文정권이 이뻐서가 아니라, 文정권으로 하여금 복슬강아지처럼 중국에 살랑대지만 말고, 한국이 이제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음을 중국 측에 보여주라는 주문에서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에 넣어 여차하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놓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도록 만들면서, 결국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나와 '쿼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에서, 바이든이 文에게 툭 던져준 것이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해제라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文정권이 땀흘려 얻어낸 외교성과가 아닙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미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文정권이 협상을 통해 얻어낸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여 보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訪美 한미정상회담 총결산 (3)(4)(5) -- 미사일 지침 800km 해제, 전쟁 영웅에의 훈장수여는 文에의 경고, C- 평점

(3) (4) (5) 미사일 지침 800km 해제는 '독이 든 성배', 6.25전쟁 영웅에의 훈장수여는 文에의 압박경고, (에필로그) 백신 파트너십의 실질구축 없이 성과 없이 끝난 'C- 평점'의 돈조코 외교

<벡크의 잠깐 일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6일 여야 당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방문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요. 文은 미국과의 백신협상(외교)을 성공시켰다고 하면서 크게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하타라키카케테(働きかけて : 바이든을 움직여)'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도록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文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굿럭(Good Luck)! ㅎ~!

참석자였던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당대표 대행)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도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백신확보를 달성하지 못한 文의 외교행각이었다고 비판했나 봅니다.

아~ 오늘은 수퍼문(만월로서 1년에 가장 지구에 가깝게 뜨는 달)이 떴군요. 대통령 님도 저 수퍼문----삿포르 등지서 관측됨----을 보셨나요?

방미결과를 놓고 민주당 사람들과 맞장구 치며 들떠서 자축하고 있는 동안은 마치 수퍼문을 보는 기분이셨겠습니다.

앗, 그러나 개기월식(皆既月食)으로 이내 달이 완전 덮혀 버리네요. 달이 순식간에 빛을 잃는 저 개기월식이 혹시 대통령 님의 운명을 상징하게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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