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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olitics

문재인 대통령 訪美 한미정상회담 총결산(2) - 美의 '쿼드' 원칙과 文의 가치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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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訪美(5.19~5.23) 한미정상회담 총결산

(1)<프롤로그> 文 AZ - 바이든 화이자 : 애초부터 만날 수 없었던 두 남자의 '만남의 조건' 충돌
(2)美의 '쿼드' 원칙과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 붕괴
(3)미사일 지침 800km 해제는 바이든이 文에 던져준 '독이 든 성배'
(4)한국전쟁(6.25) 영웅(퍼켓 예비역 대령)의 등장은 文에 대한 바이든의 통렬하고도 짖궂은 경고
(5)<에필로그> 문재인에 별로 얻은 게 없는 평점 'C 마이너스'의 돈조코(どん底 : 구렁텅이)외교 - 55만명 백신 얻은 게 자랑인가?(일본은 5천만명=1억회) 한국 국민들에게 뼈있는 숨은 메시지를 전달한 바이든의 노회한 외교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야외 탁자에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먹으며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는 文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2) 美의 '쿼드' 원칙과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 붕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訪美로 55만명 분의 백신을 얻었습니다. 이 수치라면, 미국은 文에 백신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주면 한국국민들의 감정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백신을 文에게 던져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미군과 훈련(한미연합훈련)을 공동으로 하는 한국군에게 한정하여 쓰라는 의미의 55만명 분이라 하니, 이 또한 바이든 정권이 文정권을 얼마나 상대하지 않으려 했는지, 文정권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 것은 준 것으로, 안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文정권도 더이상 '뗑깡'을 부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이 넌즈시 '호노메가시테 이루(仄めかしている: 흘리고 있는)' 메시지는 한국에 백신을 조금 밖에 안 준 것은 文정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이든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쿼드 가입국'에게 백신을 준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에서 '쿼드 가입'을 아리송하고 교묘하게 피해간 文정권에게 워싱턴은 백신을 줄 수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55만명 분이라도 받은 文정권은 감지덕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文정권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백신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이외에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대놓고 文을 '푸대접'함으로써 한국국민들에게 어떤 분명한 암시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뜻을 "알아들으라"고 호소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의 그 암시와 호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 "한국의 정권이 차기 정권으로 바뀌면 그 때 잘 대접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정권부터 바꾸라."

한국 언론들은 위와 같은 맥락을 빨리 간파하여 기사를 써 줘야 하는데, 지금 정말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언론(좌파언론)들은, 의도적으로, 文의 방미(訪美)가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하여 더욱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하여 적잖이 얻어냈다고 주장을 하고(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文은 이번 방미가 "역대 최고의 순방이요, 회담이었다 "고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지나가던 ✕가 웃겠습니다 그려.

文이 뭘 조금 가지고 귀국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文에게 그냥 던져준 것입니다.

文정권이 이번 방미에서 '쿼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한 것은 외교의 대(大)실패로 보여집니다.
저울에 놓을 수 있는 상대를 놓고 비교를 해야지, 중국을 갖다 놓고 미국과 저울질을 하다가 文이 결국 '헛걸음'하고 돌아온 것으로 최종판단됩니다.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이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고, 진주 목걸이의 형태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이 '쿼드 가입'을 안하면, 비록 삼성과 SK 등을 데리고 들어가 미국에 공장 세워주겠노라고 아무리 떠벌여도, 미국은 한국 측에 백신을 안 주겠다는 의사표명(발표)을 이미 한달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목소리를 文정권은 뭘로 들은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나요?

만약 한국이 '쿼드 가입'을 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쿼드 불가입에 상응하는 그 엄청난 댓가가 한국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힘과 역량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文정권은 쿼드 가입 말고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국에 뭘 바랬겠습니까? 쿼드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실을 文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도의 '립서비스(수사=修辞)'로 넘어가려다가 미국으로부터 '고얀 놈' '기회주의자'라는 소릴 듣게 된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쿼드 불가입'에 상응하는 그 엄청난 댓가가 지금 한국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네요. 그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을 미국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일 정도입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도, 그 정도면, 文정권이 쿼드 가입을 안해도 文정권에게 백신을 충분히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文정권이 삼성을 미국 측에 넘겨주는 일은 초(超)매국행위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그것은 오너인 이재용이 결정할 문제지, 文이 나서서 해치워버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文의 선택지로서는 '쿼드 가입' 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쿼드 문제'는 文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文정권에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文정권이 쿼드 문제를 놓고 미국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뻔하고----이 사실을 文이 제대로 인식은 못하고 있었지만----미국에 양보하며 친중ㆍ좌파노선에서 돌아서면 지금까지 친중(親中) 좌파노선을 걸어온 文정권의 가치관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중ㆍ좌파노선으로부터 안 돌아서면 골수분자들만 남는 자멸의 길이요, 그 친중ㆍ좌파노선에서 돌아서면 그나마 그동안 지켜온 文정귄의 가치관이 붕괴할 테니, 文정권에 있어 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히야카시(冷やかし: 조롱)'란 말입니까?


<사족> 골수분자들(주사파 출신 포함)은 '어려움이 닥쳐도' 현 친중ㆍ좌파노선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기회를 노리는 전술로 나아가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도는 이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文정권의 실정과 패배(자멸)는 '다음(次)'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 잠깐 一言> 해는 지고 길은 잃고(途方に暮れて)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文정권이, 이 와중에 또 중국의 센 반발을 사고 있네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文은, 5월 21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해협의 평화유지의 중요성"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라는 글귀가 삽입되도록 했습니다. 중국 외무성은 5월 24일(한국시간) 보도관 趙立堅를 시켜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内政)으로서 관계각국은 언동을 신중히 할 것이며 불장난을 삼가라"는 논평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文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타이완 해협의 평화유지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도 확인됐다.

중국 외무성 趙立堅 보도관


文정권으로서는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 돼 버렸네요. 중국은 文정권이 미국 측에 조금이라도 엮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이번 방미에서도 '머리'는 잠시 미국 쪽에 두었지만, 뜨거운 '가슴'은 일편단심 중국에 두고 있었던 文으로서는 더욱 골치 아파질 것이고 더욱 고달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文 대통령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친중ㆍ좌파노선으로부터 돌아서면 정권의 가치관이 붕괴할 것이요, 안 돌아서면 미국으로부터 백신도 못 얻고 정권유지도 보장 못받을 텐데, 참으로 진퇴양난이요 고약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네요!

마, 대통령 님, 길을 잃었으면 그냥 '케세라' 하시지요? ㅎ~! 그게 속 편할지도요. 호세 펠리시아노와 리타 파보네가 같이 부른 '케세라'를 한번 틀어 드릴까요?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머리 식혀 보시도록 권해 드리는 겁니다. 아님 그 뽀개질 것 같은 아픈 머리를 어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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