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자위대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격노했는가? 川島 真(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중국은 왜 자위대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격노했는가? 川島 真(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카즈치'가 지난 4월 17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카즈치(DD-101, 무라사메급 호위함)'가 4월 17일 어스름한 새벽녘 긴장감 속에 타이완 해협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근해에서의 군사 훈련과 순찰이라는 대항 조치를 내놓았으며, 이는 안보 측면에서 중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 중국 시진핑 정권의 대항 조치를 보여주는 상상도(図). 일본 열도 주변 해역에 붉게 표시된 대규모 중국 군사 훈련 구역과 패트롤 경로가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위대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번에 유독 격렬한 '분노'를 표명한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중국 정치외교사가 전공인 가와시마 신(川島 真) 도쿄대 교수는 라디오 NIKKEI의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국 경제의 진상'에 출연하여,
시진핑 정권의 반응에 대해 "일본에 대한 항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NIKKEI의 팟 캐스트「중국경제의 진상(真相)」에 출연한 가와시마 신(川島 真) 도쿄대 교수.

가와시마 교수에 따르면, 과거 자위대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을 때도 중국 측은 일본에 항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해협이 국제 수역이며, 각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언급이 일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는 허구의 내러티브(Narrative)를 만들어 국내외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 중국 베이징의 한 가상 공간에 걸린 대형 반일 프로파간다 포스터. '이카즈치 DD-101' 함의 실루엣을 검은 뱀으로 묘사하며 '일본 신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선전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지나가는 중국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포스터를 촬영, 내부적으로 선전 메시지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위대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중국 측에는 이러한 선전 공세를 보강할 절호의 재료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측은 자위대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4월 17일'이라는 날짜마저 일본을 비난하는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131년 전인 1895년 4월 17일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일본에 타이완을 할양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날을 택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감정을 크게 짓밟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 날짜를 의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와시마 교수는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은 이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철저히 이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7년 가을에 열릴 5년 주기의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이미 본격적인 인사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중국 지도부에 매우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와시마 교수는 결국 중일 대립의 더 한층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설】

1. 기사의 핵심 요약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항로 통과'가 아니라, 중국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대응 :
과거에는 "국제 수역이지만 항의한다"는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비난과 군사적 맞불 작전(훈련 및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역사적 프레임 동원 :
4월 17일(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라는 날짜를 부각해 일본을 '침략자'이자 '재(再)군국주의 국가'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 악화의 장기화 : 전문가(가와시마 교수)는 중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중일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정치적 의미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 마찰을 넘어 다음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①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기선 제압

기사에서 언급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하고 대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입니다.
중국은 자위대함의 통과를 빌미로 다카이치 정권의 대만 정책에 강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향후 일본의 안보 정책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② '신형 군국주의' 내러티브 구축

중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를 '신형 군국주의'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합니다.
이는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특히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대중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③ 2027년 공산당 대회를 겨냥한 내부 단속

2027년은 시진핑 4연임을 확정 짓거나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인사 정국(정치권력 재편기)에서는 누구도 대외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지도부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며, 반대로 일본과 타협하는 모습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타이완 해협의 '내해(內海)화' 시도

중국이 이번에 '국제 수역'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타이완 해협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해나 다름없는 곳으로 규정하려는 단계적 조치일 수 있습니다.

즉, 외국 군함의 통과 자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려는, 전략적 모호성 제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일본의 물리적 행동(이카즈치 호위함 통과)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중국이 설정한 정치적 시간표와 프레임에 맞춰 일본을 압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양국 간의 대화보다는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위・아래에 종종 뜨는 선정성 광고는 막아도 막아도 계속 뚫고 들어오고 있네요. 양해하옵시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동북아정세분석 「H. Lee Geopolitics」 와,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