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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윤석열 구속 취소돼 드디어 석방, 尹의 다음 후계자도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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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돼 드디어 석방, 尹의 다음 후계자도 정해졌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요청이 3월 7일(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池貴然 부장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져,
尹은 구금 51일 만에, 1월 26일의 구속기소로부터 40일 만에 석방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월 8일(土) 오후 5시 20분경 검찰 특수본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된 윤석열.
3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드디어 구치소를 나와 미소 짓는 尹.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사유는
① 尹의 구속영장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즉 검찰이 2월 25일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2월 26일 尹을 기소하였고),
② 공수처에서 검찰로의 신병 인치 절차가 정확히 이뤄지지지 않았으며,
③ 절차의 명확성(즉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나?)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즉 대통령관저 불법 수사)에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尹은 앞으로 형사재판에의 법적대응과,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여론전을 펼치는 데 보다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구속 취소・석방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키쿠다로우토(効くだろうと :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을 '스쿠우(救う : 구해 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에게는 '타시카니(確かに : 아마도)' 용기가 좀 필요했던 일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법의 에이스 판사' 지귀연에 의해, 尹의 판결을 코앞에 두고의 그 어려웠던 '아이스 브레이킹'이 일어났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수의 英雄(영웅)으로 떠오른 '서울중앙지법의 에이스' 지귀연. 블러 처리했어요. 개딸 등에게 이직은 보호되어야 하겠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4인의 재판관들(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도, 지귀연의 결단에 '아오라레타(煽られた : 촉발된)' 형태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탄핵기각(즉 尹의 복귀)을 판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나면 정치개혁을 두고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들은 예상이 되십니까?

독자분들께서는, 철이르게 이른바 지금 여권 대권잠룡들(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등)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권의 대권 잠룡들 -- 左로부터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등
대권 잠룡들 중에는 목하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右)도 있다.

  

자, 그러면 저 후보들에 대한 필자의 대략의 평가와 함께, '톳테오키(取って置き : 소중히 간직해둔 인물)'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 감으로는 조금 뭐합니다.

오세훈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약합니다. 그 이미지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 겁니다. 쌓아 놓은 업적도 미미합니다. 서울시장 했다구요? 그래서 뭘 바꿨는데요? 뚜렸한 게 없질 않습니까? MB는 그나마 청계천이나 운하라도 만지작・떨그락거렸지만요. ㅎ~ '옥상(奥さん : 부인)'이 부자면 뭘 합니까?
呉는 그냥 평범하게 국회의원 정도 지낼 수 인물 아닙니까? 대통령 감으로는 '미치 하루카(路遥か : 먼 길)'로 보입니다.

홍준표도 무리입니다. 대선에 나와도 안 됩니다. 이미 활약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도 지금은 안 맞습니다. 국제정치도 못 하구요. 정치철학도 없습니다. 洪은 대통령 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욕심 그만 부리고 이제 전국을 유랑하면서 '도야지 발정제'나 팔고 다니시면 어때요? ㅎ~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을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한동훈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필자에게 한번 찾아오면 좋은 멘토 소개해주고, 그 멘토들은 며칠・몇달에 걸쳐 한동훈에게 훌륭한 정치 비법을 전수해 줄 수도 있겠지만, 韓을 비롯하여 거만하고 교만하고 멍청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조기대선'을 준비한답시고, 북 콘서트도 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맘껏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충고하건대, 이번엔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대신 재・보선 의원선거에 나가길 바래요. 50대 초반 정도에 의원 경력 한번 쌓아 두면 나중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하며 경력을 쌓을 수도 있겠구요. '이즈레니 시로(何れにしろ : 여하튼)' 5~6년 정도는 더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대선에 나가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지도 브루투스의 이미지가 '타다욧테(漂って : 맴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이기기 힘드니까 대선에 나가기 말고, 차기 대선을 노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후로쿠(不碌 : 변변치 못함)'인 신지호나 이현종 같은 '애'들에게 둘러싸여 뭘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요? ㅎ~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어느새 결론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네요. ㅎ~

문재인 때는 한국 사법체계가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국민들이 바란 것은, 사실 처음부터 경제대통령이 되라는 바램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尹에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은, 尹의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적격(適格)의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한은 총재 이창용 정도가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아해 할 것 없습니다. 윤성녈이 복귀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그에게 국무총리를 시켜 정치경험을 쌓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가 국무총리를 거치며 능력(정치력)을 인정받으면, 대통령 후보로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한은 총재 이창용.

  

국민들은 지금 '직업적인(socially sophistcated=닳고 닳은)' 정치인들에 질려 있습니다. 교활한 이재명, 녹색의 불여우 박지원, 꼴사나운 박범계, 미니쿠이 온나(醜い女 : 추한 여자) 추미애, 마귀 아줌마뽀이(-ぽい : 같은) 최민희 등등이 국민들을 질리게 하는 부류들입니다.
  

호색한(漢)이자 녹색의 여우로 정평이 나있는 박지원.

따라서 비정치인 중에서 유능력자가 있다면, 그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타시카니(確かに : 물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미국에서부터 국제기구에 참여했었고, 일반경제학보다는 실물경제에 능통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띄우면 국민들은 '타시카니(確かに :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를 띄우는 것이 이니라, 그 정도의 인물이면 띄우면 성공할 수 있겠기에 그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가 정치에 발을 내밀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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