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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돼 드디어 석방, 尹의 다음 후계자도 정해졌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요청이 3월 7일(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池貴然 부장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져,
尹은 구금 51일 만에, 1월 26일의 구속기소로부터 40일 만에 석방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사유는
① 尹의 구속영장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즉 검찰이 2월 25일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2월 26일 尹을 기소하였고),
② 공수처에서 검찰로의 신병 인치 절차가 정확히 이뤄지지지 않았으며,
③ 절차의 명확성(즉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나?)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즉 대통령관저 불법 수사)에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尹은 앞으로 형사재판에의 법적대응과,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여론전을 펼치는 데 보다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구속 취소・석방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키쿠다로우토(効くだろうと :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을 '스쿠우(救う : 구해 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에게는 '타시카니(確かに : 아마도)' 용기가 좀 필요했던 일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법의 에이스 판사' 지귀연에 의해, 尹의 판결을 코앞에 두고의 그 어려웠던 '아이스 브레이킹'이 일어났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4인의 재판관들(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도, 지귀연의 결단에 '아오라레타(煽られた : 촉발된)' 형태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탄핵기각(즉 尹의 복귀)을 판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나면 정치개혁을 두고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들은 예상이 되십니까?
독자분들께서는, 철이르게 이른바 지금 여권 대권잠룡들(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등)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저 후보들에 대한 필자의 대략의 평가와 함께, '톳테오키(取って置き : 소중히 간직해둔 인물)'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 감으로는 조금 뭐합니다.
오세훈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약합니다. 그 이미지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 겁니다. 쌓아 놓은 업적도 미미합니다. 서울시장 했다구요? 그래서 뭘 바꿨는데요? 뚜렸한 게 없질 않습니까? MB는 그나마 청계천이나 운하라도 만지작・떨그락거렸지만요. ㅎ~ '옥상(奥さん : 부인)'이 부자면 뭘 합니까?
呉는 그냥 평범하게 국회의원 정도 지낼 수 인물 아닙니까? 대통령 감으로는 '미치 하루카(路遥か : 먼 길)'로 보입니다.
홍준표도 무리입니다. 대선에 나와도 안 됩니다. 이미 활약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도 지금은 안 맞습니다. 국제정치도 못 하구요. 정치철학도 없습니다. 洪은 대통령 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욕심 그만 부리고 이제 전국을 유랑하면서 '도야지 발정제'나 팔고 다니시면 어때요? ㅎ~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을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한동훈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필자에게 한번 찾아오면 좋은 멘토 소개해주고, 그 멘토들은 며칠・몇달에 걸쳐 한동훈에게 훌륭한 정치 비법을 전수해 줄 수도 있겠지만, 韓을 비롯하여 거만하고 교만하고 멍청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조기대선'을 준비한답시고, 북 콘서트도 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맘껏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충고하건대, 이번엔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대신 재・보선 의원선거에 나가길 바래요. 50대 초반 정도에 의원 경력 한번 쌓아 두면 나중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하며 경력을 쌓을 수도 있겠구요. '이즈레니 시로(何れにしろ : 여하튼)' 5~6년 정도는 더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대선에 나가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지도 브루투스의 이미지가 '타다욧테(漂って : 맴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이기기 힘드니까 대선에 나가기 말고, 차기 대선을 노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후로쿠(不碌 : 변변치 못함)'인 신지호나 이현종 같은 '애'들에게 둘러싸여 뭘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요? ㅎ~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어느새 결론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네요. ㅎ~
문재인 때는 한국 사법체계가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국민들이 바란 것은, 사실 처음부터 경제대통령이 되라는 바램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尹에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은, 尹의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적격(適格)의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한은 총재 이창용 정도가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아해 할 것 없습니다. 윤성녈이 복귀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그에게 국무총리를 시켜 정치경험을 쌓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가 국무총리를 거치며 능력(정치력)을 인정받으면, 대통령 후보로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직업적인(socially sophistcated=닳고 닳은)' 정치인들에 질려 있습니다. 교활한 이재명, 녹색의 불여우 박지원, 꼴사나운 박범계, 미니쿠이 온나(醜い女 : 추한 여자) 추미애, 마귀 아줌마뽀이(-ぽい : 같은) 최민희 등등이 국민들을 질리게 하는 부류들입니다.

따라서 비정치인 중에서 유능력자가 있다면, 그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타시카니(確かに : 물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미국에서부터 국제기구에 참여했었고, 일반경제학보다는 실물경제에 능통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띄우면 국민들은 '타시카니(確かに :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를 띄우는 것이 이니라, 그 정도의 인물이면 띄우면 성공할 수 있겠기에 그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가 정치에 발을 내밀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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