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사(不辭)" 윤석열의 노림수

ⓢ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탄핵 불사(不辞)" 윤석열의 노림수

대통령부에서 대국민 담화 중인 尹(12.12).

윤석열이 12월 12일 오전, 대통령부(府 :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사태 속에서의 4번째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木)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나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녈은 12월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어 12월 7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으나,

그로부터 닷새 만인 12월 12일 4번째 담화를 발표, 국회에서의 탄핵의안(議案) 가결-헌재에서의 탄핵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예측해볼 때, 12월 14일 오후 4시의 국회에서의 탄핵의안(議案) 표결 - 내년 3월까지의 헌재의 탄핵심판 가결 후 내년 5월 대선을 치르는 일정이 유력하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부결(기각)이 된다면, 尹은 '카에리자이테(返り咲いて : 다시 꼿꼿하게 복귀하여)', 정책결정・추진에 있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갈 수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尹의 노림수다.

  

이번 계엄사태에서는 尹의 행동에서 '내란'이 성립되느냐 마느냐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 등은, 비록 내란이 성립이 안 되더라도 사회혼란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尹과 친윤파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과연 尹이 물러나더라도 한국의 혼란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여야 막론하고 서로들 해 먹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인데, 尹이 물러나면 더 혼란해 지는 건 아닌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적절차(수사, 탄핵심판)로 가겠다."

"탄핵소추를 당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되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만은 하다."

尹과 친윤파의 입장은 바로 위와 같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 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의, 尹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논평이 하나 등장합니다.

↑ 이인호의 시평. 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이다.

    
이인호는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제하의 시평에서, 윤성녈의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 고로 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발동 요건은 갖추어져 있었나, 계엄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나 하는 점에서는 불충분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 계엄을 (법원이) 무효화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

"그러나 계엄에 관한 고유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었고, 계엄령 발령에 있어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비록 그 계엄이 잘못 행사되었다 해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엄발동 요건과, 계엄이 정당하게 행사됐는지 아닌지의 여부에서 불충분함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대통령을 처벌・탄핵・하야시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인호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법(계엄 발동권)을 행사한 사람(즉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법에 따라 행한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그법을 만든 법제정자를 처벌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인호의 주장은, 지금까지 정치 중립적인 헌법학자・법학자들이 내놓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진일보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伝言)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도 전열을 정비하여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봉화를 올린 것이 바로 윤석열의 12.12 대국민 담화였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12월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윤석열의 담화를 TV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윤성녈 측은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탄책소추안이 의결되어도, 그래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간다 해도, 끝까지 싸워볼 심산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재판관들이 여론이나 마스코미(マスコミ : 매스컴)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판결을 한다면 尹은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등의 법리적 판단이 이뤄진다면 尹의 탄핵은 기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측은 4번째 대국민담화 무렵에 헌재에서의 재판(탄핵심판)에서 승산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카에리자쿠토(返り咲きと : 살아 돌아온다면)' 尹은 그 후 초(超)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기까지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폭들을 걷어내고, 펀드에 얽힌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생계형 범죄는 말고 모든 악질범죄를 색출하여 철퇴를 가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탄핵을 이기고 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尹의 노림수가 되겠습니다. 그 노림수가 통할지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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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