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특종) 한일정상회담(5.7 서울)에서 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관계 완전해결의 최후의 카드 찾았나?!

(대특종) 한일정상회담(5.7 서울)에서 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관계 완전해결의 마지막 카드 찾았나?!

- 쇼킹한 해결책, 한일 양국에서 호응할 수 있어

- 쉽지는 않은 카드이나, 더이상 바랄 게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日 히로시마에서는 주최국으로서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G7서미트(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시다(岸田文雄, 1959.7.29~, 64才)는 尹을 이 정상회의에 초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G7의 막바지 단계에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시다로서는 이 3국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면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기시다 한국방문의 이유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기시다 한국 방문의 또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어느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것이 립서비스가 되든지 정치적 수사가 되든지 간에, 어느 적정선의 사죄발언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尹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尹이 자기의 정치적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도 일본에 양보해 줬는데, 기시다가 거기에 화답을 못 한다면 '졸렬한 장부'라는 싸늘한 비난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시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았던 기시다는 尹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는 어느 선에서 사죄발언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1998년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 여기서 이른바 오부치-DJ선언이 나왔다.

사죄에 있어 그 어느 선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선(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오부치-DJ선언 등)을 넘지는 않으면서 즉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한국여당에서 수긍할 수 있는----한국여당에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찾아내려고 기시다는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기시다의 그런 적정선의 사죄발언마저 안 받아들일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독도를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을 '깽판' 놓으려 했던 전용기와 아이들. 그래 봤자 속이 다 들여다 보여, 국민들에게 안 먹혔다.

기시다는 결국 아래처럼 '사죄발언'을 '마또메마시타(纏めました : 정리해 냈습니다)'. ---- "3월 尹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동했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징용 당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기시다로서는 위의 저 언설(元説)을 사용함으로써, 일본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을 달래고, 한국내 여당세력들에게 체면치레는 하게 해준 감(勘=感)이 있습니다.

과거의 오부치-DJ선언 등을 기시다가 자기의 입으로 되풀이하여 말했다면, 일본내에서는 필경 "지나쳤다"는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저렇게 오부치-DJ선언 등을 계승한다 말하고, 기시다 본인의 소회를 짧게 덧붙이는 형식이 기시다로서는 '세이잇빠이(精一杯 : 최대 한계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과 기시다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한 사항은 안 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문제라든지, 독도문제라든지...

따라서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1년에 1~2번씩 만나,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난해한 문제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야 하겠지요.

윤석열은 외교적으로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면서 가시적 효과도 내고 있긴 하지만----확대억지(확장억제) 강화, 일본과의 사이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 등---- 이제부터의 단계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이제 그저 한걸음을 떼어 놓았을 뿐입니다. 첩첩산중이며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에 있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여 영원한 한일우호협력관계를 '기쯔쿠(築く : 구축하는)' 일이 가능한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무르익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리후다(切り札 : 최후의 패)' 한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패만 잘 빼내어 수행할 수 있다면,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일파트너십을 달성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는 절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 귀중한 아이디어(특종)를 함부로 발설하겠습니까? 천기누설입니다.^^

현실정치의 꾸정물통에 머리 쳐박고 있는 정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 겁니다. ㅎ~

@ 후쿠시마 제1 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5.23~24) / G7 회의 중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尹과 기시다가 나란히 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