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개선의 성패는 한국 언론에 달려 --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대응단의 방일(訪日)에 부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개선의 성패는 한국 언론에 달려 --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대응단의 방일(訪日)에 부쳐

↑ 나리타(成田) 공항에서의 필자(2023.4.2).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지만, 앞으로의 인생길은 한국에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며 하나미치(花道 : 꽃길)를 장식하고 싶은 기분이다. 일본에서의 데키고토(出来事 : 있었던 일)는 막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전하기로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반대 퍼포먼스를 위해, 4월 6~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일 서미트(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펼치는 항의(抗議) 외교 공세의 일환입니다만,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월 6일부터 2박 3일로 치러질 일본 방문에는 민주당의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방일 전날(5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방문단의 위성곤 의원 등이 4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곤, 양이원영, 이용빈.

일본인들은 분초(分秒) 단위로 나눠 행동하는 세심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방일단(訪日団)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가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방일단은, 가서 중구난방 식으로 행동하고 폼나게 사진 찍어 반일(反日)의 정치선전에 이용하려는 '데마고구(Demagogue : 대중선동가)'들로 보입니다. 결코 외교가들이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인내하면서 개선해 가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도 이제 더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을 것이니(더이상은 안 떨어질 것이니), 한일정상회담을 '카와키리니(皮切りに : 시작으로 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듯합니다.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꼼수 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본인들 중에는, 극우 반한(反韓)론자 일부를 빼고는, 대다수가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망쳐놓기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4월에 미국에 가고,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기시다 총리로부터 초대될 것입니다. 그 후 셔틀외교의 원칙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7~8월에 한국에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기시다가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설마 기시다가 빈손으로 한국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기시다가 뭔가(후속조치)를 윤석열에 주고 갈 것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들에게 제대로만 알렸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을 텐데, 이 면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역시 한국의 방송・언론이었습니다.

특히 YTN과 MBC와 KBS가,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나 건(件) 등을 가지고 덤테기로 뒤집어 씌어 과장된 이야기를 뿌려댐으로써, 국민들이 잘 못 해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빠져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론중재위(委)'에서 과감히 나서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데, 즉 KBS 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훼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언론중재위 위원장 이석형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언중위' 위원장인 이석형이라는 이 자도 곧 임기가 끝납니다.

이석형 같은 저런 '애'들이 다 끝나고 나면 KBS나 MBC, YTN이나 EBS 등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처리한 후, 계속해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간호법(介護法)까지도 일방처리할 '이키오이(勢い : 기세)'인데, 윤석열은 이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잘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4월말이나 5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태라 합니다.

개정 방송법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정부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민단체는 이른바 '삥땅기업'으로, 최근까지 박원순에 빌붙고, 문재인으로부터 삥 뜯고, 데모나 하면서, 일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으로 먹고 살아온 말하자면 '놀자족(族)'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인사권을 준다고요? ww~~!

자,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붙이며 방송법 개정안을 올리면, 대통령 윤석열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YTN과 MBC에 대해서는 강력히 민영화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즉 尹 행정부가 국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YTN과 MBC의 주식을 팔자고 했을 때, YTN과 MBC는 지금의 인원의 20~30%는 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은 더이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이상 설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에 있어서는 방송계 정화를 위한 마지막 조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KBS의 수신료 징수방법을 바꾸는, 회심의 키리후다(切り札 : 최후의 패) 한장을 빼드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KBS가 한전에 빌붙어 얄팍한 수법으로 한달에 2500원씩을 징수하고 있질 않습니까? 즉 한전이 KBS의 수신료를 대신 거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윤석열이 해야하는 일은, 이 KBS 수신료를, 한전을 개입시키지 말고, KBS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거둬가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KBS는 수신료를 쉽게는 못 거둘 것입니다. 한 몇천억은 날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켜 왔던 수백명~천몇백명의 KBS 이사, 국장, 직원들----이들 중에는 문재인이 임명해 놓은 애들이 많습니다---- 은 짤리게 되겠지요. 예산부족 때문이지요.

자, 위와 같이 차근차근히 단도리(段取り)하면, MBC와 KBS 등은 서서히 정리가 될 것이며, 이윽고 한국 방송계(& 언론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S는 일본의 NHK를 제발 본받기 바랍니다. NHK는 스스로 노력하여 시청료(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발품 팔며 뛰어다니며, 부탁하면서, 어렵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渋谷)에 있는 NHK 본사.

필자도 NHK에 시청료를 낸 역사가 없습니다. 강제사항(법적의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NHK는 세계적인 초일류 방송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KBS는 베짱이처럼 쉽게 놀고 먹는 일은 이제 삼가기 바랍니다. NHK처럼 한번 일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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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의 '이키루(生きる Living)'↓

나가노시(長野市)에 있는 일본의 한 내과・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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