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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

박범계가 주장하는 "이성윤 공소장을 유출시킨 위법자 처벌"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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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주장하는 "이성윤 공소장을 유출시킨 위법자 처벌"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요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건으로 기소를 당하면서 그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판전에 공소장이 공개(유출)되는 것은 위법이라며 목청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리고 박범계는 그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시킨 '범인'을 색출하라고 대검(조남관 총장 대행)에 지시를 내렸다지요.

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러나 '땅꼬마' 박범계가 출퇴근길 인터뷰를 통해 격분한 척하며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공소장 유출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아무리 강력하게 천명해도, 그의 말은 넌센스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공소장 유출 처벌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알기 못하고 있다니 더욱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박범계는 재판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처벌(징계)받게 되어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령 위반이면 그냥 '경고' 조치로 끝납니다. 위법ㆍ불법을 운운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유출 건을 놓고 기왕에 박범계의 지시가 내려왔으니, 조남관 대행은 일단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박범계가 허풍을 떨고 있는데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박형, 정신 좀 차리시오. ㅎ~!

박범계는 공소장 유출(공개)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TV를 통해 썰레발을 치고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박범계의 그런 떠벌이 짓은 오히려 '공소장 공개'를 실황중계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메랑이랄까,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혔다고 할까, 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범순 씨, 법무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좀 잘 해야지요. uh~


박형. 박형이 그리 허풍 떨며 그런 소리 하며 그렇게 나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훈령 위반'으로 간단한 '조사'받고 경미한 '경고' 조치로 그냥 '끝' 나는 것입니다. 뭘 더 기대하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 주세요. 국민들이 저런 범생이 같은 짓거리들을 질책하고 나무래 주셔야, 저런 범순이-범생이들이 앞으론 저렇게 안 지껄이게 될 것입니다.

<사족> 그리고 이성윤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본질이고, 공소장 공개는 지금껏 관례대로 행해져 온 것인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려 할까, 범생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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