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지연하는 판사는 탄핵・구속해야

유익하고 좋을 글 쓰겠습니다. 이*석(벡크) 드림.

이재명 재판 연기・지연하는 판사는 탄핵・구속해야

10월 13일(금)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재명이 국감에 참가한다는 구실을 대자, 속절 없이 연기(延期)되었습니다. 정작 이재명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국감에도 나가지 않았지만요.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다음 재판은 10월 27일로 잡혀 있지만, '다누키(狸 : 너구리, 능구렁이)' 이재명이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은 10월 17일(화) 대장동 재판에는 참가했으나, 그나마 지각했고, 이 재판도 앞으로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동 재판은 매주 화요일과 선거법 재판이 없는 주(週)의 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다음 재판은 10월 20(금)일로 잡혀 있으나, 이재명의 불성실한 태도로 보아 '하란부꾸미노(波瀾含みの :  소동이나 분규가 일어날 것 같은)' 재판이 될 듯싶습니다.
  

2023년 10월의 이재명 재판 일정.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월 17일(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재명은 보란 듯이 이 재판 시간에 지각했다.

  
특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이 6개월 이내에 끝나야 할 재판입니다. 그 1심 판결이 나와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데도 아직 제대로 된 재판절차는 하나도 못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론 이재명이 갖은 수를 다 동원해 연기(延期)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그 이재명의 수작을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말 안 들으면 재판부는 이재명을 강제로 끌어다 놓고서라도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냈어야 합니다.

선거법 재판은 6-3-3의 원칙이랄까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즉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은 3개월 이내에 3심도 3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1심재판이 첫재판도 제대로 못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판사의 짓입니까? 다 죽어갔던 대통령 박근혜도 1주에 2회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의 경우 1주에 2~3회 정도를 해서라도 그 안에 끝냈어야지요.

'핵심 증인'들만 데려다 증언을 시키고 재판기일 내에 빨리 끝내야 합니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주면 도대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판사 나으리 님들아, Ψ(｀∀´)Ψｹｹｹ !!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 전(前)까지 1심판결의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의도에서, 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이재명의 허튼 '❌수작'에 장단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재판부와 이재명 측이 서로 통하니까 장단을 맞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흐미~, 그것참 못 봐줄 '꼴볼견(みっともない犬)'일세 그려~!

자, 이럴 땐 판사를 제재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나설 '데방(出番 : 출번)'이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이 위 6-3-3의 권고조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이 판사들에게 재판 빨리 하라고) 호되게 다그쳐야 합니다. 재판을 빨리 진행 못 시키면 그 판사들에게 "물러나라"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뭣 하고 있습니까? 떼거지로 법원에 몰려가 "재판 빨리 하라"고 난리법석이라도 떨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애'들은 그런 짓들을 잘도 하는데----민주당 '애'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이라도 생기면 연판장도 돌리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결국 사건의 향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힘 '애'들은 그렇게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힘 '애'들은 아예 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윤성녈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으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했겠습니까? 당(党)과는 맛타쿠(전혀) 관계가 없었던 '검(検)돌이' 윤성녈을 내세워 대선을 주워 먹었던 애들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은 안 하고 눈치나 보고 떡고물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애들이 말입니다.

아무튼 '검돌이'라도 내세워 정권을 잡았으니까 보수당 정권에서 혜택이나 보고 말지 뭐 앞으로 나설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 애들이 말입니다.

마치 日 프로야구 부잣집 도련님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거인)' 같은 인상이네요. 올 시즌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수위 '한신 타이거스'에 15.5 게임차로 멀어져 있습니다.

다른 가난한 비인기 팀들은 죽기살기로 야구를 하는데, 日 거인 팀은 부르주아Bourgeois적(的)인 워라벨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ㅎ~!

국민의힘 애들도 저 요미우리 자이언츠(거인) 팀과 거의 닮은 꼴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이권 카르텔 다 걷어차고 "일어나라, '국힘'의 아이들아! "

우선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부터 시작하시오. 6-3-3 원칙을 지키라,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소리 치시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만드시오.

마치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챙겨 먹을라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관료적(官僚的) 행동이다---- 하지 말고, 법원으로 찾아가 재판이 왜 늦어지는지 압력을 가하란 말이오. 그런 것이 '국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겠소?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그 위치에서 '정치적 행동'을 잘도 해 내던데, 왜 '국힘' 애들은 정치가로서 정치적 행동을 못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오.

만약 '국힘' 의원들의 그 정치적 행동에 판사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판사들을 탄핵하는 노력을 해 보시오.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고 겁을 주시오.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다면 불명예를 입는 것은 그 판사들일 것이오. 탄핵이 비록 안 돼도 그 판사들이 승진은 어려워 지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항의와 압력이 들어갈 때 판사들은 재판의 원칙과 권고조항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판사들에게 불이익과 불명예가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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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病床)에서 쓴 글입니다. 입원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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