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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이재명, 회기중 '꽃놀이패' 후 영장심사 거쳐 구속되고, '플랜B'로서의 옥중공천까지 무산, 新삼국지, 총선 후는 문재인 구속문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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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회기중 '꽃놀이패' 후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되고,  '플랜B'로서의 옥중공천까지 이낙연계 반발로 무산, '新삼국지' 거치며 파멸, 총선 후는 문재인 구속문제 본격화될 듯


이화영 재판(7. 25, 8.8, 8.22)은, 이화영의 '옥상(奥さん : 부인)'과 변호사 김형태 등이 깽판을 놓음으로써, 재판이 파행으로 끝났고, 다음 재판부터는 국선 변호인이 나서게 하여 재판을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 변호사가 나서더라도----다음 재판예정일은 8월 29일----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그 몇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새 변호사가 다 읽어 봐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약 한달은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로 대선이후 4번째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이재명은 또 대북송금 의혹 건으로 대선이후 5번째 소환조사(8월 30일)를 통보 받았으나 미적거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쌍방울이 대납한 500+300 만불)에 대해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그러니까 지금 파행되고 있는 법정에서, 대북송금에 대한 이화영의 그 진술을 다시 듣지는 않는다해도---- 이화영의 검찰에서의 진술・자백만 가지고도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화명(左)과 이재명. 보스와 보스의 오른팔 관계에서 이제는 '가타키(かたき : 원수)' 관계로 전락한 것 같다.

 

남편보단 이재명을 더 사랑한 것으로 보이는 이화영 부인 백씨, 노회한 직업 변호인 김형태, 민주당 의원 박찬대 등이 깽판을 놓으며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이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은 더이상 이화영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이재명을 대북송금 건 등으로 기소하기로 한다는 '구쥬(苦渋 : 고민 끝)'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검찰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건(제3자 뇌물죄)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건(배임죄)을 '타바네테(束ねて : 엮어서)', 9월 중순의 회기중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8월말의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보채고 있지만, 검찰은 무척 신경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 비회기 중(8.26~8.31)의 이재명 구속영장청구・기소는 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8월 26일(土)부터 8월 31일(木)까지가 국회 비회기로 설정되어 있다.

 

검찰이 비회기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꺼리는것은,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의 꼬붕(졸때기)들이 영장판사로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이 김명수가 심어 놓은 영장판사들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할 만큼 다 해 놨지 않았느냐? 이재명은 아당 당수로서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걔'들의 맘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장모의  '잔다까(残高 : 잔고)' 위조 의혹 재판에서의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의 '사타(沙汰 :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팔순의 노인이고 이른바 대통령의 장모가 어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소라쿠(恐らく: 아마도)' 김명수의 잔챙이일 것이 확실시 되는 판사 한명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팔순의 노인을 법정구속시켰지 않았습니까?

2023년 8월 하순 윤석열이 새 대법원장을 확정지음으로써 9월중 퇴임하게 된 대법원장 김명수.


윤석열로서는 새파란 '김명수 꼬붕' 판사 한명으로부터 그야말로 개쪽을 판 결과가 되고 말았지요? 그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잡범들에게나 씌우는 치욕적인 죄목으로 법정구속을 당했으니, 그런 장모를 둔 대통령으로서의 '멘쯔(面子 : 체면)'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렸지요? 

이렇게 김명수가 임명해 놓은 판사들은 지들 맘대로 자기 '✕꼻리는 대로' 판결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하여, 검찰이 비회기에 구속영장 치기를 망설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이재명은 비회기에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고 싶은 의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런 김명수의 친삐라 판사들을 만나는 행운이 따르길 기대하면서요…

9월 회기 중에 법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익히 알려진 대로 이재명은 지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입니다.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덜컥 미리 말해 놨으니, 국회표결에서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달라고 애걸하지도 못 하게 돼 있고----그러면 '방탄'이라 욕을 먹을 것이니까----, 까짓것 가결해 주라고 말할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민주당의 내부분열이 '우키보리니 낫테(浮き彫りになって : 부각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자, 9월 회기 중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은, 이재명에게는 '버뮤다 삼각해협'에서 헤엄치는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버뮤다 삼각해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10차원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

탐욕과 출세욕으로 이글거리는 이재명 같은 단차원적이고 동물적인 인물이 저 위험한 '버뮤다 삼각해협'에서 출구를 찾고 과연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과 속셈을 조금 더 알아 보고 파헤쳐 보기로 할까요?

검찰은 9월 회기중에, 두개의 죄---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건---- 를 묶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치고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 때도 검찰은 아랑곳 않고 이재명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았기에 불구소기소로도 이재명을 충분히 감옥에 처넣을 수 있다고 (검찰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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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탄을 '쯔라누이타(貫いた : 사수했던)' 민주당에 돌아가는 그 '쯔케(ツケ: 악영향)'는 엄청난 것이 될 것 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도 '방탄당'의 이미지로 싸워봤자 민주당에게는 큰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표결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때----지금 상황으로선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돌고 있지만---- 검찰 측에서는 '크아하하하'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을 독안에 가뒀으니 요리하기가 쉬워질 것 같기는 합니다. 검찰에게는 '오이카제(追い風 : 순풍)'이 부는 정세(情勢)가 되겠지요.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법원에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바로 이 때 김명수가 임명해 놓은 친삐라 검사들의 술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았지요?

그러나 아주 요 며칠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명수(1959년생)의 후임으로 이균용이 임명되며 임기 6년의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의해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李均龍, 1962. 11. 7~, 60세)은, 8월 23일 대법원장 김명수를 예방하면서 "(김명수에 의해 무너진) 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법원의 정치화를 막겠다"고 사자후를 떠뜨렸다고 합니다. 김명수는 면전에서 굴욕적으로 '개쪽'을 팔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력은 없고 문재인에 아첨하여 대법원원장에 올랐으나, 법원의 정치화를 몰고왔으며, 재판의 의도적 지연행위로 공분을 샀던, 문재인의 '종놈' 김명수 (1959년생).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지연 사태를 '다다치니(直ちに : 즉시로)' 손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균용은, 일부러 재판지연 사태를 야기해온 김명수와 그 꼬붕 판사들을 히드라(머리가 여러개 달린 괴물)에 비유한 것인가?

자, 이균용의 등장으로 이제 김명수는 힘이 없어 졌습니다.  

피의자(이재명)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김명수 꼬붕 판사들도 "지금껏 수사를 할만큼 많이 해 왔지 않았냐, 야당당수가 도주할 염려는 없다, 증거인멸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엿장수 판단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키기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대법원장으로 이균용이 확정된 이후로, 꼴에 오야붕이라고 껀껀이 참견하고 개입하던 김명수가 가을비 우산속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꼬붕 판사들이 더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이재명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시다바리(した張り: 똥꼬빨이)' 판사들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발부를 안 해주게 되면, 그들은 이군용(李均龍)에 의해 어느 산골로 추방될런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요우야쿠(ようやく: 어렵사리)' 감옥에 수감되겠지요.

그려면  '옥중공천' 여부가 초미의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재명은 그걸 하고 싶겠으나 이낙연계의 반발로 옥중공천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자기 졸때기들에게만----친명(親明)의 낭인들이, 비명(非明)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한다---- 공천을 주려고 무리하게 옥중공천을 밀어부친다면, 민주당은 분당(分党)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중공천은 결국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갔을 때 당장의 당대표 대행은 친낙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이윽고 9월 하순~10월 중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정청래가 친명주자로 나온다 해도, 누가 정청래 같은 '멍충이'를 뽑겠습니까? 개딸들이나 정청래에게 표를 줄 수는 있겠으나, 현재 3천~5천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 개딸들도 실제로는 1천~2천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낙연 측에서도,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염치는 있는 고로, 설훈과 같은 직계 하수인들을 당대표선(選)에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친낙계의 보스 이낙연은 어떻게 하려 할까요? 이 '덥수룩 여우' 이낙연은 나름 '짱구 돌려' 뭔가 그럴 듯한 방식을 찾아내려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김두관, 김부겸과 같이 색깔 없는 남자들을 잠시 데려다 대타(代打)로 쓰겠다는 게, 이낙연계의 생각입니다.

김두관이거나 김부겸과 같은, 이렇게 적당히 무능한 '애'들을 '카게무샤(影武者 : 대역)' 식으로 잠시 세워두는 것도, 이낙연으로서는 제법 짱구 돌린 끝에 나온 방책일 수 있겠습니다.

대타로서의 저들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위낙 색깔 없는 남자들인지라, 나름대로 민주당내에서 중립성을 표방하여 나올 것으로는 짐작됩니다.

그래봤자 한번 써먹고 버려질 대타인생들이여, 그대들은 말이야.

위와 같은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당권은 '덥수룩 여우' 이낙연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명계의 보스 이재영과 친낙계의 보스 이낙연.


그리 될 때 이재명의 친위대 그룹인 '멀대' 정청래, 기회주의적 대변인 박성준, 박찬대, 민형배, 김용민 등등은 다음 총선(내년 4월)에서 낙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양산에 처박혀 있는 문재인도 가만히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문재인도 이번 총선(내년 4월)이 끝나면, 호코사키(矛先 : 창끝)가 자기를 향하며, 자기의 구속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문세력을 온존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영국에 가 있는 '드루킹' 김경수를 국내로 불러 친문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맡길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는 사면은 되었으나 아직 복권이 안 되어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떠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카게노 꼬로샤(陰の功労者 : 숨어 있는 공로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으나, 앞장서서 친문세력을 결집시기는 일은 어려울 듯 합니다.

김경수가 열댓명 정도의 친문을 결집시켜 놓는다 해도----홍영표, 이원욱, 고민정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이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훨씬 큰 셰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한 50~60명은 친문 세력으로 묶어내야 어느 정도 문재인 방탄(문재인 방어막)을 칠 수 있을텐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와 친문계가 '연합'하려 한다고 하는, 민주당 '인싸'로부더의 이런 저런 소리가 전달되고 있네요.

친문과 이낙면계. 두세력 간의 연합의 유쿠에(行方 : 행방)은?

김경수가 '문재인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는 50~60명을 묶어내야 할 것인데, 그러러면 이낙연을 밀어주고 나서 그후 전리품을 챙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낙연도 지금으로서는 힘이 그리 세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친문세력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파벌이 그런 사정에서 '연합'한다면 당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친명계보다는 '쪽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이 두 파벌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후엔 연합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구속과, 옥중공천 대립과,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세력다툼, 그리고 문재인 방어막을 치기 위한 친문의 움직임과 계파간 연합 등, '더불어민주당 판 삼국지'가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신안키(疑心暗鬼 : 의심 많음)'의 사이에 있을 두사람 이재명과 문재인. 결코 상쾌한 관계는 아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판(版) 삼국지의 전개상황과 그 결말은 이 블로그에서 회차(回次)를 바꿔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암군(暗君 : 어둠의 제왕)' 이재명, '우군(愚君 : 어리석은 군주)' 문재인, 그리고 '기회주의자로서 덥수룩 여우' 이낙연의 실체에 대해 훤히 아시게 되시리라 봅니다.

이 세남자의 당파싸움과 당(党) 장악의 드라마에, 여러분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

관심글 a la carte


● 민주당 '新삼국지' 속편
● 이른바 친중-친북 음악가 정율성(鄭律成)이 광주에서 기념공원과 기념거리로 부활한단다. 맨처음 지시를 내린 자는 문재인이라는데, 역시 문재인이라는 남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무량(感無量)일 뿐! 어찌하랴? 한니발을 시켜 文의 머리를 열어 조사해 보아야 할까?

중국에 귀화힌 정율성.


● 이균용(李均龍)을 논한다
● 이동관, 능력은 없어도 정치적 자리에는 앉을 수 있다고?
● 김남국 제명 표결 연기. 김남국이라는 사기꾼이 뭔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민주당은 그런 온(恩 : 은혜)을 베푸나?

  


@ (낙수= 落穂) 검찰은 9월에 구속영장청구・기소를 감행하기 전에, 우선 당장 8월 30일에 이재명이 검찰에 나와 소환조사를 받을  것----대선후 5번째의 소환조사----을  통보했습니다. 그너나 이재명은 통보를 받은 후 민주당 일정을 빡빡하게 새로 조립(組立)하기 위해 일정표에 새일정을 꾸겨 넣으며, 도무지 야당대표로서 스케줄상 시간이 없어 검찰에 출두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합니다.

철학과 가치관은 없고, 출세의 첩경(지름길)만을 무리하게 찾아온 이재명. 돈과 권력에 눈이 먼 화신(化身=邪神)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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