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의 노림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의 노림수

이재명이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불체체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이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연설 중 물을 마시는 이재명.

그러나 그렇다고 '불체포특권'이 완전 내려놔 지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니까 이재명은 아주 '아리까리한' 한 수를 둔 것이지요.

그러면 이재명이 왜 저런 의문의 한 수(불체포특권 포기)를 뒀나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 '네마와시(根回し : 사전 정지작업)'를 해 두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차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李의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그야말로 일막(一幕)의 정치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만에 하나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어짜피 법원의 판단 하에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된다고, 이재명은 판단한 듯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오래 해왔고 이재명의 도주가능성도 없는 듯하니, 하여 법원의 구속영장이 안 나올 때, 그때는 여론을 자기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이재명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지만, 이재명에게는 실제로 아무 손해도 돌아오지 않게 되겠지요.

셋째, 이재명의 재판은 수년간 걸릴 것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괴담과 선동은 지금 잘 먹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과학자들도 그동안은 국민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몰라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으나, 이제 직접 나서서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과학자들은 광우병사태 때와 같은 (괴담에 의한) 사회혼란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6일 주진우가 진행하는 시사 '방구미(番組 : 프로=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던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아오루(煽る : 부채질 하는)' 주진우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무해(無害)함을 설명했습니다.

천박한 싸구려 거리스피커 주진우와,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해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희대 교수 정범진(右).

이 인터뷰는 6월 중순부터 급속 확산, 선동과 괴담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정범진 교수는 까불거리는 주진우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대(大)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무식한 싸구려 거리스피커인 주진우 따위가 원자력안전공학전문가(정범진 교수)에게 덤비다가 아작을 당한 꼴이었습니다.

데마(선전, 선동)의 선봉에 섰던 주진우(左)와, 데이터와 과학에 입각하여 오염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정범진.

민주당측 에서는 참패를 당한 주진우를 향해 지금 막 욕질을 해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주진우는 지금 보수진영으로부터도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욕을 먹으며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분위기가 이제 교수들이 나서서 양심적인 소신을 밝혀도, 국민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광우병 때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해하다고 말하면, 시민들이 그리로 몰려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사태에서는, 교수 등 유식자(有識者)들이 무해하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난리・난동을 피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후쿠시마 원전수(水) 방류의 '문제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반감은 줄어들고 있고, 방류에 반대하는 그 분위기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그 식어가는 분위기를 민주당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재명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무리수는 결국은 자승자박이 되고 말 것이지만요.

그 무리수는 바로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요컨대, 자기가 그리 희생적이고 진심(真心)이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서도 국민들이 희생적이고 진실된 자기(李)를 따라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재명은 그런 정치쇼(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벌인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와 특권을 내던지는 시늉을 보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회심의 노림수가 되겠지요, 李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정치권의 자기편도 뭉치게 하고, 일반국민들도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요.

그러나 이재명은 또 헛소리를 지껄인 결과 밖에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저 노림수들은 간파를 당할 것이며, 이재명을 놓고 국민들의 분위기는 더 식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타치오죠(立ち往生 : 궁지)'에 빠져 신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휩싸인 감혜경이나 그 단나상(旦那さん : 남편) 이재명이나 벽에 갇혀 '타치오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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