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日 법원, 구 통일교에 대해 日 고등법원이 해산 명령… 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

칼 빼든 日 법원, 구 통일교에 대해 日 고등법원이 해산 명령… 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

  -- 일본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
  -- 구 통일교 해산 명령
--민법 첫 적용…일본이 바뀌었다
  --일본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종교해산은 이번이 처음
  -- “구 통일교 운명 결정 났다!”

↑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旧 통일교회) 대리인인 후쿠모토(福本修也)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교단관계자들=4일 오전, 도쿄도 치요다구

      

2026년 3월 4일 오전, 도쿄고등법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이 “고액 기부금 강요”를 이유로 내린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으로서의 교단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산인 선임… 교단 측 “부당한 판단” 반발

고등법원 결정 직후, 도쿄지방법원은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교단의 자산은 이 청산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구 통일교 측은 성명을 통해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부당한 판단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문부과학상은
“청산 절차가 원활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산 명령은 세 번째 사례…민법상 불법행위는 첫 사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해산은 오움진리교, 와카야마현의 묘가쿠지(明覚寺)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과거 두 사례는 간부들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해산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등법원의 판단 이유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비록 신앙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교단은 법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산은 청산인이 관리하며 채무 변제 등이 진행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중단됩니다.

사건의 배경: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 교단의 기부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드러난 계기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 피고인은
어머니가 약 1억 엔을 교단에 기부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 구 통일교회를 둘러싼 중요한 경과들. 2026년 3월 4일 도쿄고등법원에 의해 드디어 '해산명령'이라는 역사적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기시다 당시 총리의 해석

2022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조직성
2. 악질성
3. 지속성

문부과학성의 조사와 소송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처음으로 행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10월 약 5,000점의 증거를 근거로 도쿄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신자들이 고액 기부를 권유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도쿄지법)의 판단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 이상,
피해액이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2009년 교단이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발표해 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산 명령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단 측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고등법원 심리 과정

고등법원 심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교단 측은 “지방법원 결정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의 교단의 개선 노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결정 이후 집단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들어
“(교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해산 명령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부과학성 측은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기부 권유가 반복되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언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지방법원 판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의 규범을 바꾼 이번 통일교 재판의 '혁명적' 의미

① 이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고액 기부 강요)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한 첫 사례입니다.

→ 종교단체 규제 기준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아니어도 종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온 것이지요.

② “신앙의 자유”보다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 시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교의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위・아래에 종종 뜨는 선정성 광고는 막아도 막아도 계속 뚫고 들어오고 있네요. 양해하옵시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코멘테이터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국제정세분석 「H. Lee Geopolitics」 와 정통시사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