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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로 빨랐던 트럼프의 이재명 '토코니 쯔카세(床に付かせ : 침상에 보내기)' SNS 관세 서한
트럼프의 반응은 2월 안에, 늦어도 3월초에 나올 것으로 봤는데, 한국시간 1월 27일 아침(美 현지시간 1월 26일 오후 5시)에 나왔으니,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서한을 올려, 한국에 대한 자동차 등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곧 한국에 제2의 IMF가 찾아올 것으로 비쳐집니다. 제2의 IMF 사태가 찾아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토코니 쯔카세루(床に付かせる : 침상에 보내 잠들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ㅎ~!
↑ 한국은 이제 미국에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일본은 15%만 낸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나는 이재명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스고이(凄い : 굉장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국회는 조인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척 화가 나 있군요.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토탈 6000억 달러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李 정권은 그걸 1년에 200억 달러씩 30년간 나눠 주겠다고 트럼프에 약속했다는 게, 트럼프 정권 측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고로, 제1회 분(分) 200억 달러를 빨리 가져오라고, 트럼프 정권은 이재명 정권에 지금까지 재촉을 해 왔다는군요.
이 때 구윤철 기재부 장관(재경부 장관)이 1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에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못 줘유~" 하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베센트는 "뭔 소리여?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지" 하면서, 구윤철을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에 당황한 이재명 정권은 핀치히터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급히 다시 보내게 됩니다.
1월 23일, 김민석은 밴스 美 부통령을 만나 애걸복걸했지만, 밴스로부터 돌아온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작작하고 약속이나 지키시지, 이 🐏⌒ 작자들아"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약속이행을 요구한 베센트 앞에서 기가 죽은 김민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고 하네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 굴욕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그릇된 정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도 2025년 12월 24일 새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래서인지 조중동도 좀 껄끄럽게 생각되는 기사는 못 싣고 있어요. 이는 지금의 언론환경이 오히려 젠또깡 때보다도 못하다는 방증이 아닐런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작자들이라는 트럼프 정권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은 뜨끔했을 것으로 여겨지네요. 상당히 아픈 곳을 찔렸을 테니까요.
이재명 정부는 어제 신규 원전을 지어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겠노라고 천명했습니다.
정권이 어떤 정책을 짜서 펴나가는 일은 그렇다고 치고, 왜 국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정책을 돌연 내놓는 것일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나, 국민들이 눈치 채지 못한 정책을 기습적으로 내놓는 일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 태양광 등에서 원전으로의 전환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좌파 정부의 지조를 꺾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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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정권이 정책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저런 큰 일을 벌였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건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확장시키겠다는 선언 아닌지요?
그렇다면 함자 알라비(Hamza Alavi)가 지적한 것처럼 1970년대에 동남아에서나 있었던 '과대성장국가'가 아닌가요?
경제질서가 자본주의 국가이고 정치질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의 개입은 가급적 줄여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뭡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구요? 공권력과 경찰 등을 과대 투입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게 될까요? ww~
√ 트럼프-이재명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부타이우라(舞台裏 : 내막)'에 대해서는 곧 제2탄을 お送り致します(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아래에 종종 뜨는 선정성 광고는 막아도 막아도 계속 뚫고 들어오네요. 양해하옵시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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