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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라가 오간 10.29 이재명-트럼프 관세・안보 한미협상은 역대 최악의 회담, 한국 언론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10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은, 현안인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을 다퉜으나,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7월 31일 이재명-트럼프 1차 한미정상회담 때와 달라진 것은, 현찰로 2,000억 달라를 일괄투자하는 대신, 년 200억 달라 씩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측으로부터 유일하게 양보받은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 발표로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물의 추가개방을 막아냈다고 발표했지만, 10월 30일 美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농축산물에 대해 100% 완전개방하기로 했다"고 폭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정부가 또 언론과 국민을 속였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9일 우리정부가 미국과 합의를 끝냈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미국 측 요구를 완전히 모두 들어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측에서 그렇게 "안돼 안돼"하던 미국산 유전자 변형 콩(大豆)도 이제부터는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w~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1,500억 달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애초 美 조선(造船)에 투자하기로 하여 예측되던 경제적 이득은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10월 28일, 일본 조선업체에 1,500달라 어치의 미국의 선박제조를 맡긴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저 1,500달라는 한국이 차지할 몫이었는데, 한국의 이재명이 꾸물거리자, 트럼프가 다카이치 日 수상과 '쇼당(商談)'을 쳐 버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이 필요한 선박을 한국 국내의 조선소에서 제조하여 미국에 넘겨주는 한미협상을 벌여 왔는데, 이 플랜이 완전 '나가리'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맡기는 것이 값이 저렴하고 건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국 측에 맡기려 했는데, 이재명이 헤매고 있자, 이번에 일본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그 황금 프로젝트를 일본 측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한국 국내에서 1,500억 달라 상당의 미국의 배를 만들 때, 국내의 고용증가와 조선능력의 비약적 상승까지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핵잠수함까지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분하게도 그 황금 찬스는 놓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회를 일본에 뺏기자, 이제는 한화와 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미국에 들어가 의무적으로 '마스가(MASGA)'를 위해 미국현지에서 1,500억 달라를 투자해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엄청 불리해 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실책을 감추려들고, 국민들이 눈치챌까봐 조바심 내고 있는 것으로 감지돼요.
↑ 한국은 이제는 선박도 미국 현지에서 건조해야 하고, 그리고 핵잠수함까지도 美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을 일찍부터 개정해 놓아, 핵연료재처리와 농축 우라늄 축적을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양해각서 체결로 이제는 조선(造船)능력을 크게 키우면서 궁극적으로는 핵잠수함까지 日 국내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로 가야 핵잠수함을 사든지 만들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핵무기 제조도 미국으로부터 곧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일본은 6개월 내에 핵병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아직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연료재처리와 농축 우라늄 축적을 아직은 못해요. 이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도 이재명은 그것(원자력협정 개정)을 노렸는데, 트럼프가 앉은 자리에서 "노(NO)"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핵잠수함의 연료로 쓸 농축우라늄이라도 대 달라고 이재명이 트럼프에 간곡히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꼬붕이자 친중 사대주의자로 알려진 이재명이, 중국과 북한의 핵잠수함 활동을 잘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활동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앞에서 역설한 것은,
즉 중국을 팔면서까지 핵잠수함 보유와 그 추진연료(≒농축 우라늄)를 트럼프에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이재명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일(美日)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우리가 직접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회는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그 권리는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도 미국에서 얻어 써야 하고, 핵추진잠수함 그 자체도 美 필라델피아로 가서 사든지 만들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건조)와 운항을 10월 30일 아침 승인했다. 중국과 북한을 잘 견제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번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을 결론 짓자면, 한국 측으로서는 얻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줄건 다 내주고 얻은 게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언론도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네요. 좋은 부분만 추려서 보도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정직하게 냉정하게 보도했다간 당장 세무조사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그래도 그렇지. 조중동은 너무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기득권이나 유지하고 '안전빵'으로만 가려는 거 같아요.
아무튼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내줄 것 다 내주고 타결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고 주가(株価)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끝일 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ㅎ~!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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