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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한미관세협상 '파국' -- 비자문제로 LG·현대차 근로자들이 구금된 일은 이재명-트럼프 외교관계 파국의 한 현상(現象)
2025년 8월 25일 美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트럼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회담 성과나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때 한미간 합의문이나 커뮤니케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측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말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조선・반도체・원전 등)에, ② 미국산 LNG 1천억 달러 구입, ③ 그위에 별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개별기업투자를 요청받았습니다.
①+②+③이라면 도합 6000억 달라(9백조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머니입니다.
(※ 참고로 일본은 5500억 달라의 대미투자, EU는 1000조원입니다. 한국과 그들의 GDP규모 차 ----일본 2배, EU 10배---- 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들은 선방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주둔비의 분담금 문제, 쌀・쇠고기 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서, 트럼프가 공세를 취하자 리자밍(李在明)은 완적 수세에 몰렸다고 해요.
이재명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하네카에스(跳ね返す : 되받아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는 전언(伝言)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발표를 했다가는 한국국민들 앞에서 지지율은 커녕 맞아죽을지도 모르는 즉슨, 그래서 국내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리자밍(李在明)은 합의문 발표는 하지 말게 해 달라고 트럼프에 간청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李가 美에 모두 다 준다는 식으로 합의를 해 놓고는, "합의문은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한국국내에 들어가서는 "불리한 합의는 절대 안 했다"고 우기고 있는 리자밍에 대해,
'헨나 야쯔다나(変な奴だな : 이상한 자이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취급하고 싫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여자 의전국장 한명 만을 내보내 '사요나라'를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트럼프 본인이나 적어도 국무장관 정도는 나와서 배웅을 해 주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리자밍을 완전히 '오뉴월 구정물통에 참외껍질' 정도도 바라다 봤던 것 아닐까요? 리자밍이 트럼프에게는 아주 우스광스럽게 느껴젔을 겁니다.
리자밍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리 여유있는 상황이 결코 이닙니다. 지지율이 팍 떨어지면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판재개는 곧 감옥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지금 리자밍의 지지율을 잔뜩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 조희대가 눈치꾼이기는 해요. 그때 李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초희대가 용기를 내어 (유죄취지의 파가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직접 갔더라면, 모든 게 그걸로 깨끗이 끝이 났을 텐데,
조희대가 눈치보고 하급심 부하법관들에게 '총대(책임)'를 메게 하려다가,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미증유의 재앙을 초래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嗚呼~! 조희대는 분명 기회주의자이지 원칙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 가십시다요. 한국은 대미투자 약속을 제일 많이 해놓고, 발표는 안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李는 "우리가 불리하여 美 측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李의 그 말은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 측을 한번더 압박하기 위해, 비자 문제를 핑계삼아, LG·현대차 근로자들을 구금시키는 이번의 초강수를 발동시키지 않았나 분석되기도 합니다.
한국 측을 안달하게 해놓고 조금 뜸들이다가 그 근로자들을 일단은 풀어준 것은, '아메(飴 : 엿, 당근)'와 '무치(鞭 : 째찍)'의 책략을 사용하려는 미국 측의 심사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를 해 놓고 "합의문을 만들 필요도 없이 협상이 잘 됐다" "우리 측에 껄끄러운 내용이 있어 합의를 안 했다"는 등 앞뒤가 안맞는 말로 횡설수설 우겨대면서, 합의문 발표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李의 전략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외교전문가들은 그리 오래 못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어야 1년? 그 때쯤되면 리자밍의 지지율은 사그리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그 이상은 못 버틴다고 해요. 미국 측에서 합의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 치러질 한국의 재보궐선거・지방선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가 '메도(メド: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 자기실적을 과시하려 들 터이고, 그 때 자기가 이재명을 최대한 베껴(벗겨) 먹었다는 자랑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리자밍이 1년 정도 버티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1년을 '메도(メド)'로 리자밍 정권은 마치 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측에 너무나 많이 내줬습니다. 한국기업의 투자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쏟아붓기만 하면 국내경제는 '아작'이 나고말 것입니다. 이 사태를 경제는 전혀 모르는 李가 과연 해결해 낼 할 수가 있을까요?
리자밍은 한미간의 합의문 즉 공식문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고 버티고자 할 것으로 보이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경제사안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리자밍은 성남시나 경기도를 주무르는 데 있었서는 李방식이 통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나라 전체를 다루는 것은 크게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리자밍 정권은 시작부터가 정당성이 크게 부족한 정권이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안 가기 위해 나라전체를 희생시킨 '간(勘 : 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취약한 정당성의 정권을 상대로, 다 뜯어내고 다 받아먹고 있는 꼴입니다. 李로서는 지 혼자 살자고 나라전체를 다 내주는 '구쥬노(苦渋の :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챙길 건 다 챙긴 것이지요.
리자밍은 서류(공식문서 : 합의문)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개기고 뭉개여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李의 이 서류가 없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일 겁니다. 단지 발표만 안 하고 있을 뿐이겠지요.
이 사태에 대한 팩트확인을 요구하는 매스컴의 태도에 대해, 미국 측은 당분간은 NCND로 나갈 것으로 점쳐지기도 합니다. 공식확인은 안 해 주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의 사실(fact)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년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쯤에 즈음하여 공식인정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트럼프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며 美 유권자에 호소하여 표를 얻을 것으로 '미토오사레마스(見通されます : 관측됩니다)'.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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