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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韓東勲, 칸토쿤)의 "산업은행(産業銀行) 부산 이전" 공약의 허와 실
한동훈이 10.16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등 기초단체장 선거 ----가 치러지고 있는 부산 금정 지역 지원유세에 즈음하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공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동훈의 첫공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移転)에 대한 법률은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자신감을 가지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밀어붙일 태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면 산업은행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과연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초(超)엘리트들이 부산까지 내려가 근무하려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초(超)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서울에 있을 때 그 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촌구석으로 내려갈 때는 그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나카(田舎 : 시골)'로 가게 될 때 유능한 '애'들은 아마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전남 나주로 간다면서요(2014.7 나주 지사 개소)?
이쪽 '애'들도 연봉 수십억을 받아가면서 국민연금 수백조~천조 대를 관리해 오던 아(児)들일 텐데, 누가 촌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도 유능한 '애'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되겠지요.
그리 될 때 2진급 애들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율도 팍 떨어지고, 연금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턴 좀 차원을 달리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위의 저 공약은 칸토쿤(한동훈, 1973.4.9~)의 창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아이덴티티 하에, 국영기관과 공기업 등의 이전(移転)을 설계하여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실행(実行)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실행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윤성녈(尹錫悅) 임기 중에 실행계획을 잡아 실행을 진행・진척시키는 단도리(段取り)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성녈이 실행을 '오코타루토(怠ると : 게을리하면)' 尹은 퇴임후에 호된 추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항을 실행을 안 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와루쿠모(悪くも : 드럽게도)' 尹은 지금 고니(김건희) 건과 의정갈등 등으로, 칸토쿤으로부터도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과 유식자(有識者) 층으로부터는 탄핵과 하야까지도 추궁받고 있는 尹입니다.
그런데 윤성녈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왜 고니 같은 온나(女)에게 결박을 당한 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단순히 공처가라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개빡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대남이나 명태균 같은 '듣보잡'들이 고니를 저렇게 '발라 버리고' 있는데도, 용산 대통령부(府)도 '테모 아시모 데나이(手も足も出ない :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 하는)' 기능부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일은 그런대로 잘 하더니만, 왜 고니 문제와 의정갈등 등에 있어서는 윤성녈이 '사스라이노 카우보이(さすらいのカウボーイ : 방랑의 카우보이)'처럼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안 하려면, 국회에서 그 법을 폐기하거나 법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전남 나주 지역 등에는 줬다가 빼앗는 꼴이 되어 버리겠죠? 그리 되면 다음(次)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탈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사활에 관계된 이유로 인해, 그 법은 못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法)은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노무현도 대통령이 되자 '마모나쿠(間も無く : 얼마 안 가)' 그 법을 통과시켰으니, 성급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아(さあ : 자), 법은 집행되어야 법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제정되어 있는 법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윤성녈도 이미 통과되어 있는 그 법들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그런 무르익은 분위기를 '구미톳데(汲み取って : 펌프 아웃하여)', 저렇게 자기의 신(新)공약처럼 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이겠죠.
햐~, 한동훈 군(君), '바카데와 나이데스네(馬鹿ではないですね : 바보이지는 않구만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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