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미 성과 -- '워싱턴 선언´ 빛과 그늘(光と陰)

윤석열 방미 성과 -- '워싱턴 선언´ 빛과 그늘(光と陰)

윤석열의 방미(訪美) 성과를 놓고 그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4월 26일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회담 후 한미공동성명(워싱턴선언) 발표, 그후 국빈만찬----, 4월 27일에 美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회를 가졌으며, 오찬 후 美 팬타곤을 방문했고요, 4월 28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해 MIT 석학대담과 하바드대학 정책연설을 가졌습니다.

4월 26일(현지시간)

4월 26일(현지시간) 위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尹과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돈 매클린의 친필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바이든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尹. 尹은 이날 만찬에서 'And I Love You So'라는 명곡을 만들어 미국인의 절대 사랑을 받고 있던 뮤지션 돈 매클레인의 또하나의 명곡 'American Pie'를 불러 갈채를 받았다. "햐~, 윤형, 정말 노래 잘 하시네! 뽀다구 나던데요~!" ㅎ~

4월 27일(현지시간)

  

↑ 외국 정상이 美 펜타곤 내의 이 중요한 전략전술 룸(군사지휘센터와 DARPA)를 방문한 것은 尹이 사상 처음이라는데, 그렇다면 尹의 이곳 방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4월 28일(현지시간)

4월 28일 보스턴 인근 매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담에서 리리시쿠(凛々しく: 늠름하게) 발언하고 있는 尹.

  

28일 오후 하바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정책연설에서 사자후를 토해낸 후, 조셉 나이 석좌교수와 대담하고 있는 尹.

워싱턴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자체핵무장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했습니다. 미국 측이 바로 OK라고 콜을 해주진 않겠지요. 많은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허기야 경제위기 몇년 겪을 각오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이 과연 그 상황을 감내해 줄지 있을지 어떨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 국민듵 중에는 "쓸 데 없는 핵무기 만드느냐고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한국의 자체핵무장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아(児)들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원래 맘에 없었습니다. 핵개발에 대해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자체핵무장에 대해 아무 논의도 못 하고 오자, 민주당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과도 없이 왔다"고 난리입니다. 민주당의 '아이항(相反 : 모순)'되는 모습을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윤석열은  ② 「영국에서의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같은, 남한에서의 한-미 핵공유」를 얻어 내지도 못 했습니다. 영국식은,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이 서로 동의(同意) 하에 핵무기 운용을 하며, 같이 핵보턴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美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합니다.

남한에서의 한-미 핵공유가 이뤼질 때, 그 핵무기의 배치가 유력시 되는 평택 미군기지.

그런데 이 방식도 한국에서 실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선 ａ)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다음정권이 들어설 때, 그게 文정권과 같은 좌파정권이라면, 그 핵시설을 다시 '텟타이(撤退 :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명문화(明文化)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問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되풀이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그 얼마나 '얏카이나(厄介な : 성가시고 고달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한국의 정세(情勢) 하에서,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우릴 한번 믿어 달라"고 하소연 해 봤자,
미국 측은 한국의 다음 정권에 대한 '미토시(見通し : 예상, 전망)'가 확실히 서지 않은 가운데,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나야미(悩み: 고민)'가 있었을 것으로 추리됩니다.

그니니까 중국에 충성을 바치면서 북한을 편애하는 좌파세력들이 집권을 노리며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미관계의 진척과 발전에는 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ｂ)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비(配備 : 배치)되면, 북핵・미사일의 '쿄이(脅威 :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만침공의 여러 징후와 '시구사(仕草 : 여러 짓거리들)'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핵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겠지요.

미국으로서는 한국까지는 몰라도, 일본과 대만에까지 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a)와 b)의 이유에서, 이번에 미국은 한국 측의 주장(영국식 한미 핵공유로서 평택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일)을 각하시킨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으로선 그렇다면----자체핵무장과 영국식의 한미 핵공유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 대안은 바로 ③ NCG(한미 핵협의 기구) 운영에 의한 확대억지(확장억제)로서, 그 핵심적 수단은 '전략 원자력잠수함(핵탑재잠수함)'의 수시(随時) 한국기항(寄港)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잠수함을 거의 상주(常住)하다시피 해 줄 수도 있다 하니, 그렀다면 잠수함의 상시(常時)기항이 될 수 있고, 상시기항이 되면 핵의 상시배치와 같은 맥락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전술핵 배치'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괌에 입항해 있는 미국의 전략핵탑재잠수함 SSBN 741.

이 잠수함을 서해안에 기항시킨다면 북경(北京)도 바로 코앞이라 중국견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요.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역시 일본과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상시배치(常時配置)를 미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필경 그 두나라도 그런 방식을 원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더 시급합니다. 이리 될 때 미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터.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윤석열과 바이든은 이번에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낸 것으로는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도 뚫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아 어렵고,

영국식 한미 핵공유(평택에 전술핵 배치)도 (한국의) 정권교체가능성과 지속적 배치 여부 문제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NCG라는 한미 핵협의 기구를 창설하여 거기서 북핵문제를 자주 협의・계획하고, 주요(主要) 실행수단으로는 핵을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을 한국에 수시로 기항시킨다는 '토리쯔케(取り付け : 결정)'는 한미간에 비교적 괜찮은 타협점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境遇)에 따라서는 핵탑재잠수함의 수시배치가 상시배치로 '사마가와리(様変わり : 꼴 바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야에 넣은 것이라서, '마가리나리니모(曲がりなりにも : 그런대로)' 평가해 줄만 하다는 지적들입니다.

*️⃣  할 이야기의 1/3 밖에는 못 했네요.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이야기(尹 방미 결산)에 대해서는, 회차를 바꿔 다른 페이지(포스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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