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 코로나19 후 미중 패권전쟁의 종착점, 그러나 '투키디데스 함정'은 없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 코로나19 후 미중 패권전쟁의 종착점, 그러나 '투키디데스 함정'은 없다!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의 종언?! )

중국인들이 세계곳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풀려 국내여행을 할 수 있고, 세계여행을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세계각국이 중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조치를 걸고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하다 할 정도의 중국인입국제한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단기 체류자는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리며 대기해야 합니다. 이 때 양성판정이 나오면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되는데, 지난 1월 3일 입국한 한 중국인 남성은 양성판정 후 호텔로 이동 중 도주했다가 1월 5일 붙잡혔습니다. 중국인들이 막무가내와 무대포, 우격다짐, 무법적(無法的)인 민족이라는 평가는 이미 국제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오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한다 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발 입국자는 1월 5일부터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국전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받은 중국인들이 입국후 인천공항의 PCR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음성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재(在)중국 한국대사관 등을 통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관광비자도 중단시겼습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강력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 EU국가(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등), 인도 등이,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모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집요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세계로부터 애물단지, 짐짝, 수퍼 위루스(바이러스), 병원균(病原菌), 악성종양(悪性腫瘍) 등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사정도 말이 아닙니다. 3년만에 코르나19의 빗장을 풀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 242만명, 사망자 수는 하루 1만 6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야외천막장례까지 치러지고(장례대란), 화장시설이 포화상태라 화장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다지요.

자, 중국이 위기입니다. 중국은 '쇼넨바(正念場 : 국가위기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중국은 백일몽(夢)을 계속 꾸면서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려는 자세를 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남미와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島嶼)국가 등에 진출하며 '똘만이국가'의 '쪽수'를 늘리면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패권국 미국의 지위를 빼앗으며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국제정치의 이론('투키디데스 함정')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COVID19) 이후의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미중패권전쟁의 가설이 무너지고 '투키디데스 함정'도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힘을 얻게 될지, 바로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원톱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즉 패권국가란 뜻이지요.

미국은 옛날(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패권경쟁을 할 때에는, 남미국가들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안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을 유지해도, 그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설사 김정일-김정은 정권과 같은 '깡패국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맞으면=미국 말을 잘 들으면) 그들을 밀어 줬습니다.

왜냐구요? 냉전상황에서 소련과의 '쪽수 싸움'에서 이겨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은 그리 하지 못 합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독재국가----예컨대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등---- 나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재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부패한 정부와는 지금은 절대로 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정글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부상(浮上)해 있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고 '개가 닭 보듯이'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여러 사안(≒事象)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대국가들이 자본주의를 하던 독재를 하던 부패를 하던, 상관없이,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으면 즉 중국 말을 잘 들으면, 위안(元)화를 뿌리며 그들을 밀어줘 왔습니다. 중국을 따르는 '꼬붕국가'를 늘려 미국과의 '쪽수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중국의 저 방식은 냉전 때 미국이 썼던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구시대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오늘날 중국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패권국의 자리를 위협하며 새롭게 패권을 잡으려는 국가는 의례 저렇게 행동하는 법입니다.

아직 패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패권을 안 놓으려 하고, 새롭게 패권을 잡으려는 국가는 저렇게 무리하게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국제정치이론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패권국 스파르타와 패권을 새로 쥐려는 아테네가 대립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정치의 아레나(arena)에서 패권을 가진 국가와 패권을 빼앗으려고 부상하는 국가가 붙어 패권전쟁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 '투키디뎌스의 함정'(이론)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맞붙는다면 이른바 제3차 세계전쟁이 되겠지요.

그러나 요즈음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파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 성립하려면, 기존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위축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새롭게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는 확장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금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커오다 더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점점 찌그러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신용을 잃고, 중국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나타날 상황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중 그리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기세 좋게 부상하다 찌그러들고 거꾸러지고 있는 중국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까요?

한미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최선의 상황은 중국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중국의 각성(各省) 지도. 과연 이 넓은 땅들이 어떻게 분열되어 갈런지...

우선 잔혹한 '제노사이드'마저 행해지고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을 분리-독립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을 포함한 동북3성을 독립시켜 우리나라의 관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천성과 광동성 등은 삼국시대 유비의 촉나라처럼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상하이와 그 밑의 절강성, 복건성 등은 대만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게 하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베이징 정부만 덩그라니 따로 떨어트려 놓으면, 중국에 대한 정리는 대략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중국의 분열과 쇠퇴는, 중국 때문에 움츠려온 한국에 대비약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 우리 다같이 기대해 보십시다.

한(韓)민족에 '카미사마노 슈쿠후쿠가 아랑 고토오(神様の祝福があらんことを :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긴 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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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경 경제용어사전 '투키디데스 함정' ↓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당시 상황은 현재의 미·중 관계와 판박이인데,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16차례였고, 이 중 12차례가 전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집계다.

경제적으로는 2014년 이미 미국보다 몸집이 커진 중국의 도전,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 그리고 이 두 거대국가를 이끌고 있는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둘 모두 ‘위대한 국가’를 외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17번째 전면전 가능성은 ‘심각(grim)’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중국이 야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1등 앞자리를 내주고 2등 뒷자리에 만족하겠다고 물러서지 않는 한 무역분쟁, 사이버공격, 해상에서의 충돌 등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태라는 게 그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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