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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승사자 행보에 야권 인사들 "나 지금 떨고 있니?"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 상설특검 & 검찰 지휘부 부분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5시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강행처리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취임식을 가지면서 업무 시작의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한동훈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再)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로써 16일 자정(17일 오전 0시)이 지나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성정이 급한 尹대통령은 17일 오후 5시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전격 단행, 드디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오른팔(권력)'을 옆에 반듯히 세우게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일과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한동훈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을 떠난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사직서를 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尹의 오른팔로서의 한동훈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때의 홍국영과 비슷한 케이스가 될까요?
그런데 이 한동훈 정말 행동이 빠르군요. 금융ㆍ증권범죄자들에게는 '여의도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취임식날(5월 17일)에 바로 재출범시키겠다고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인 5월 18일에 마치 번개처럼 그 합동수사단은 서울남부지검 산하로 재설치되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 폐지했던 것을 미고토니(見事に : 멋들어지게)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文정권 때 권력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일으켰던 대형 증권ㆍ주식 비리스캔들인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또 취임 하루만에 검찰 지휘부 부분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5월 18일 저녁). 새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를 임명했고, 꽃보직이라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아군(我軍)' 신자용을 임명했습니다. 또 대검차장으로는 '尹에의 충성파'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끌어 올렸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귀환으로 비쳐집니다.
文정권 때의 文의 심복들였던 경희대 족벌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인사를 보니 '인생지사 새옹지마'를 떠올리게 되는군요.
한동훈의 행동은 찰스 브론슨('원스 어픈 어 타임 인 더 웨스트")이나 아란 랏드('셰인')가 총빼는 속도처럼 빠르다는 감(勘)이 있습니다. ㅎ~! 한동훈은 과연 '셰인'과 같은 정의(正義)의 사나이가 되는 것일까요? 지켜 보십시다.
한동훈은 5월 18일 낮에는, 尹대통령, 장관, 수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대거 출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이 '하레부타이'(晴れ舞台 : 법무장관 자리)에 오르자 앙앙불락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 보복으로 5월 2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한덕수 총리 임명안 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왜 그리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사법개혁특위를 설치ㆍ운용하여,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세칭 한국형 FBI) 설치법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속결로 통과시긴다 해도, 그래서 그 새기구(중수청)가 내년 연말까지 새로 창설된다고 해도, 검사들이 싸그리 사라지거나 검수완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된다고 해도 중수청장은 법무부장관(≒한동훈)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윤석열)이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본인 자신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며 중수청장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이 그 새기관(중수청)으로 이동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한동훈 직할의 중수청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얄짤없이' 수사를 받을텐데, 그런 전개와 귀결을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도 잘 예측할 수 있을텐데, 그런데 그들(민주당 児들)은 중수청을 만드려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빠가야로'인가요? 아닌가요?
경찰은 아직 수사능력이 없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치인ㆍ공직자ㆍ국회의원들의 압력에 약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압력을 넣으면 한 10년은 형(刑)을 살아야할 자들이 2~3년만을 살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죄지은 정ㆍ공ㆍ국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 있다가, 시간 좀 벌다가, 시효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면, 그 때 잽싸게들 기어 나오겠지요. 경찰은 그런 상황에 잘 대응ㆍ대처하기 힘들 겁니다.
요컨대 이 어수선한 시기에, 한동훈은 우선 상설특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을 가동시키며 악질 정치인 등이 저질러 논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거기로 검사들을 이동시켜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정치인), 방위사업, 중대참사 등을 반듯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前) 정권에서 5월 초순에 통과된 검수완박법(개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있어 앞으로 여러 우여곡절과 변화가 따를 테니,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한동훈 장관이거나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소라쿠(恐らく: 아마도) 시행과정에서 검ㆍ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비쳐집니다.
(사족) 지난번 '검수완박법' 국회날치기 통과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덜컥 합의하여,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을 주어,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자는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빠진다고 하여 좋아라고 그 중재안에 합의(야합)해 놓고,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입 가지고 또 그 중재안이 나쁘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권성동. 이런 생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GJJ' 같은 자에게 계속 원내대표를 시켜서는 안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尹대통령은 잘 새겨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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