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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

'검수완박법' 이후의 정계 풍향계 : '첫풍경' 한동훈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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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이후의 정계 풍향계 : '첫풍경' 한동훈 인사청문회

5월 9일 오늘은 목하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인 '토키노 히토(時の人 : 화제의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검수완박'과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대한 날카로운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 74년만에 공개되는 청와대 개방현장도 생중계된다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총리를 비롯하여 각료들 대부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 대신 '차관내각'으로 출발하는 '미키리핫샤(見きり発車 : 開門発車)'를 하는 지경입니다. 오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국회 본청앞.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4월 30일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되었고, 5월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이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오후에는 몬자이인(文在寅)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 두 법률안을 수용하였고, 그리하여 편법으로 점철된 세칭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검수완박법은 드디어 엉성하게나마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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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바로 이제부더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간의 '사야아테(鞘当て:전초전으로서의 칼집 부딪침)'가 일어났습니다.

한동훈 청문회를 '가와키리(皮切り : 시작)'로 하여,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칼날을 맞부딪치며 큰 소리를 내며 대결하는 긴박한 정국이 전개가 되겠지요 .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한동훈과 윤석열(오늘까지는 대통령 당선인)이 '네테 이루(練っている : 갈고 닦고 있는)' 비책을 긴급입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엠바고' 상태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윤석열과 한동훈. 홍길동과 차돌바위?

(回数를 바꿔 계속)


  

@ 문재인 퇴임. 문재인 평전(評伝)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말을 잊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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