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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만찬)은 尹의 '꽂놀이패'
윤석열과 문재인이 3월 28일 저녁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는 모양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시간을 오래 끌어 좋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이 너무 당돌하게 나간다면 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둘의 회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로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文과의 회동에서 윤석열이 잃을 것은 없다. 초조한 것은 오히려 文쪽이다.
이번 尹-文의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 측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새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책상하여 각의(閣議 :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길 때 안보상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진실된)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청와대의 벙커는 폐쇄된다. 바로 남태령(과천 청사 뒷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남태령의 벙커가 지휘소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떠나면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는 일에 반대한다고 하는 지금의 청와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재인을 만나 하고 싶은 말을 주저없이 다하고 나오면 된다. 문재인이 정권의 이 파장(국면)에서 새로 공공기관의 장(長)과 임원들을 임명하지 말 것,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도록 그 이전비용을 신속히 각의에서 의결해 줄것, 그리고 MB는 사면하되 김경수는 사면하지 말 것 등등을 전부 다 시원하게 말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위원 한명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이 감사위원 1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해 두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의) 자기의 캠프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그 지랄'들을 떨어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감사위원 한명을 文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또 정치권 인사 1명을 내다박을(꽂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그리 안 되도록 문재인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 자리는 정당색이 별로 없는 학자ㆍ판사 출신들을 앉혀야 한다. 문재인처럼 닳고 닳은 정치권인사를 데려다 앉히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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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이 '안보 공백'을 핑계로 청와대에서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나,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임명)를 자기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막판(임기말)에 '알박기'를 하려는 일이나, 김경수를 끼워넣지 않으면 MB사면은 못 해주겠다고 우기는 일 등은, 사실은 문재인이 "우리 서로 딜(Deal)을 하자"고 윤석열에게 손짓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당신 요구를 정도껏 들어줄 테니 "당신 대통령 되고 나서 내 수사 좀 살살 해 달라"고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도 보이는 것이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원전 건, 울산시장선거 건 등등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해 놓고 있다. 특히 울산시장선거 건은 아주 큰 사건으로 수사방향에 따라서는 '탄핵감'이 되는 '수퍼 스캔들'이다.
문재인은 바로 위와 같은 사건들을 앞으로 尹검찰들이 수사할 때 "제발 좀 살살 해 주시게" 하며 윤석열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青 상춘재 회동에서, 윤석열로부터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문재인은 윤석열의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 MB사면 등에서 尹의 바램과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는 예상된다. 그야말로 그럴 듯한 '딜'이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윤석열이 유념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은 이번 회동에서 문재인에게 어떠한 약속도 해 주어선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文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도 尹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文에 대한 수사에 尹이 개입하게 되면, 尹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분은 다 날라가게 된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개입을 막아 와서 대의명분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곧 윤석열의 상징(심벌)이 되기도 했다.
만약 윤석열이 개입하게 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놈" 들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 尹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과의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큰 기대는 걸지 말고, 그냥 가볍게 만나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이다. 힘빼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즉 법치주의자로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문재인에게 법을 벗어난, 법 이상의 어떤 약속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퇴임 후 감옥에 안 가려고, 지금 욕심을 내어 尹과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를 잘 간파하여 원칙대로 행동하길 바란다. 할 말만 다 하고 끝내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文이 가진 효과적인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회동은 尹의 '꽃놀이패'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문재인이 쥐고 있는 (협상 Deal) 카드가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지는 차후 한차례 더 설명하기로 한다.
@ (관심글) 김경수와 MB '끼워 팔기 사면'이냐 단독사면이냐, 고차방정식 입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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