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의 큰 성과”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의 평가

  

미·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의 큰 성과”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의 평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다카이치 日 총리(왼쪽)와 트럼프 美 대통령 (3월 19일, 워싱턴 백악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란 정세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습니다. 회담 이후, 美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견을 들어줬다”

니콜라스 세체니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이란 전쟁이라는 '아이니쿠나(あいにくな : 공교로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협력, 안보 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 대중(對中) 정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방중을 예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되면 “일본을 칭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그다지 다그치지 않는 말투로 “일본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한 점은 일본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들서가기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며, 향후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세체니.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도 언급하며, 중국의 위협과 아시아 현안을 잊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일본에 기대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에 자제를 요구해 온 점과, 불안정해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짜내는 등, 일본이 여러 기여를 해왔다고 어필했습니다.

다카이치는 미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간(勘 : 감)'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기대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결과를 얻어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 일본으로부터의 지지를 대외적으로 히로'(披露 : 보여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에 부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인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향후 다카이치 총리가 법적 제약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폭넓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일본 국내 절차가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제9조와 안보 관련 법제를 둘러싼 논의는 매우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이 강해, 일본 국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면,
일본 국내의 법적인 제약을 '우마쿠 가와시테(上手く躱して : 잘 조정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란 정세를 계기로 일본에서 더욱 개방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위・아래에 종종 뜨는 선정성 광고는 막아도 막아도 계속 뚫고 들어오고 있네요. 양해하옵시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동북아정세분석 「H. Lee Geopolitics」 와,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