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수뇌회담 앞둔 트럼프, 북한 비핵화에 '최대한의 압력' 봉인(封印)

미북수뇌회담 앞둔 트럼프, 

북한 비핵화에 '최대한의 압력' 봉인(封印)

미북수뇌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 같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6월 1일 "더 이상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유화노선으로 돌아설 뜻임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6월 12일에 무엇인가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6월 12일 회담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앗싸리 까놓고 말해 버렸다. 북한의 비핵화 회담은 한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트럼프 스스로 자백을 한 꼴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일관성 없는 순진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라고 논평했고, NYT도 "북한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담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美 미디어들은 대체적으로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 때 실패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정권은 이란과의 핵합의보다도 약한 합의를 북한과 하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의 의도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이행이라면 엄밀히 말해 핵폐기는 아니고 핵동결 상태로 보면 얼추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척은 하면서, 핵능력은 보유해 두어, 언제든지 때가 오면 다시 핵무기를 만드는 일이 가능케 해두는 '위장술'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로 이란의 핵합의가 그런 방식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건,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로마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조절(단계적 이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UN안보리의 제재안 결의 등에 따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 때는 김정은의 백기투항설까지 나돌았다. 북한도 그 만큼 급했었다. 김정은 체제가 임계점에 달해 과연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6개월 리미프(limit)설'도 나돌았었다. 

그 만큼 북한의 국내외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5월 24일 미북수뇌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도 김정은이 낮은 자세로 포복하며 김영철 부위원장을 워싱턴까지 급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으로 봐선 이 유리했을 법한 이 게임에서, (어느 미국전문가의 지적대로) 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도 전에 큰 양보를 해버린 것일까? 그의 심장이 약해서였을까? 그가 너그러운 척하며 '자이언트'에서의 그 록 허드슨이 되어 버렸다면, 김정은은 속을 감추면서도 얻을 것은 얻는 '자이언트'에서의 그 제임스 딘처럼 되어 버린 느낌도 든다. ㅎ~!

트럼프 스스로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못올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좀 족(足) 팔린다"고 생각했는지, 트럼프는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서의 어드벌룬을 하나 띄웠다. 그것이 바로 지금 휴전협정 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일이다. 트럼프는 70년 가까이 아무도 못했던 일(종전 선언)을 자기가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떠벌이 캐시어스 클레이(무하마드 알리)가 무색할 정도였다.  

종전 선언(미북 또는 남북미) →종전협정 체결(남북미)→ 불가침협정 체결(남북미)→평화협정 체결(남북미 일중러)은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해주는 코스이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토리키메(取り決め: 결정) 없이, 북한 체제보장에 있어 첫 단추이자 코너스톤이자 마일스톤이기도 한 종전선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한 술 더 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두번째의 보상책인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그 "참을 수 없는 경솔한" 입을 열고 말았다.  6월 1일(위싱턴 현지시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대북 지원은 한국이 할 것이다. 미국이 돈을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도 도와줄 것이다"라고 아주 당차게 말했다.   

한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경솔한 발언처럼 들리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북 다자간 토리키메(取り決め： 결정)이나 협정에 있어서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제일 많이 돈을 댔고, 미국은 치면치레 정도로 돈을 냈으며, 중국은 '짠돌이'로서 거의 기대 이하의 수준에서  꼼지락거려 왔다. 중국이 자기들 이익이 되는 사업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들고 있지만...

그러나 저러나  싱가포르 회담이 어찌 결론 나든, 저 북한의 핵포기가 진짜이든 연극이든, 한국은 비핵화를 위해 주변관련국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비용만 쳐도 한국은 약 500억 달러는 지불할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북한에 200~300억 달러는 지불해야할 것 같다. 한국 매스컴에서는 요즘 일본이 '저팬 패싱'을 당하면서도 돈만 내게 생겼다고 일본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제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한국인들을 각성시키는 데 있어 가장 알맞은 말인 것 같다.    

일본을 빈정댈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당장 초기단계에서조차의 저 많은 돈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댈 것인가? 누가 돈을 낼 것인가?   

1원 한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대기업・재벌기업들이 댈 것인가?  돈 많은 '강남 좌파'들이 낼 것인가?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낼 것인가? 과연 누가 물주(호구, 봉)가 될 수 있는고...?


* 旅人(다비비토)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력층이나 기득권 층을 비판해 왔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집권을 하게 되면 좌파든 우파든 기득권층이 되고 만다. 그들은 旅人의 비판의 대상이다. 旅人는 어느 그룹이나 진영에 속해 본 적도 없다.  지금까지  旅人가 up해온 글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旅人가  숭앙해온 철학과 사상은 굳이 밝히자면 니체(Nietzsche, 1844~1900)의 실존철학이거나 바쿠닌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동양사상에 있어서의 선(禅)의 사상이다.     

니체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형이상학도 형이하학도, 서양의 근대이성도, 동양의 가치관도, 종교도, 신(神)도, 이데올로기도, 관습도, 전통도, 그 무엇도 깡그리 비판을 해 버렸다.  旅人도 니체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니체를 따르는 이들을 '니체안'이라고 부르던가? 그러나 旅人는 니체까지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제 旅人는 니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旅人는 자유인이 되어 '실제(実際, 実在)'로서 살아가고 싶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