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북수뇌회담 취소.. Moon 정권 중재자 외교 '도로(徒労)'

트럼프, 미북수뇌회담 취소.. Moon 정권 중재자 외교 '도로(徒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수뇌회담이 취소됐다. 예견된 일이었다.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상호 조치'에 의한 단계적・동시적 이행방식은, 지금까지 미국이 그 방식대로 해 봤으나 실패한 방식으로 미국이 더 이상 속을 리가 없다. 트럼프도 멍충이는 아니니까..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不可逆的인) 방식에 의한 핵폐기는 선뜻 응하기 여려웠을 것이다. 완전한 핵폐기를 먼저 해놓고 미국측의 '자비'를 애원해야 해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교훈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미북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애초부터 아주 낮았던 것이다.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자마자 미국이 미북수뇌회담취소를 발표했으니, 북한으로서는 헛물을 켠 것으로도 보이나, 북한이 서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어짜피 풍계리 시설 폭파는 절딴난 핵시설 '청소 이벤트'에 불과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등지를 빈번하게 오가며 '노벨 히트'를 예약할 만한 성과를 올리는 듯 했으나, 역시 국제정치의 아레나(arena)는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의  저 '국제 거간꾼(중재자)'으로서의 분주한 행동의 이론적 토대를 놓아준 사람은 문정인 청와대 특보였다.

한국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의 강대국들간의 힘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균형자(balancer) 역할'을 다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정인의 '균형자론'의 골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더 큰 존재로 부각하여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문정인 교수의 바람이다.  

그러나 이 한반도 균형자론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세계패권국 미국, 제2강국이라는 중국, 제3강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그야말로 절대강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어르렁거리고 있다.

한국이 이 세계 제1, 제2, 제3, 그리고 러시아 등의 세력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특수한 이 마(魔)의 동북아지역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도 그밖의 부문에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균형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은 핵무기도 없질 않은가? 북한은 그나마 핵이라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이 무슨 힘이있어, 뭘 믿고, 주변국들들과 관련국들을 견제할 수 있고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문정인 교수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꿈은 야무졌다. 국제무대에서 행위자(actor)가 되어 그 꿈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보고자 이번에 동분서주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였다. 노력은 했지만 결실이 없으니 그야말로 '도로(徒労)' 아닌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회담이 꼬인 것에 대해, 그 책임의 일정 한도를 중국의 시진핑에 돌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이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바람을 넣고 '깡'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가 조금 더 경직해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누누이 여러 사이트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득(得)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해 가는 데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중국이다. 그런데 왜 문정인 교수와, 그의 이론과 주장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중국에 사족을 못쓰고 사대주의자들처럼 중국에 굽신거려 온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균형자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참신한 이론이 필요하다. (한-중경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필자에겐 새로운 이론이 준비되어 있으나 지금 밝히면 '천기누설' 이 될지 모른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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