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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이재명-조국 만찬회동(4.25,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의 빛과 그늘. 두 남자의 오모와쿠(思惑 :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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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국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이재명-조국 만찬회동(4.25,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의 빛과 그늘. 두 남자의 오모와쿠(思惑 : 의도)는?

이재명과 조국이 4월 25일(木)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2시간반(6시반~9시)에 걸친 만찬회동을 가졌다지요.

4월 25일 종로에서의 밤회동을 '탓뿌리(たっぷり: 낙낙히)' 즐긴 두 남자 이재명과 조국.

이재명으로서는, 야당대표들끼리 서로 안 만나면 속좁은 '넘'으로 보여질까봐 '이미지 메이킹'의 차원에서 조국을 만나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윤성녈-이재명 영수회담이 발표되자 "나도 尹을 만나고 싶다"고 큰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尹으로서는 비록 당대표(조국혁신당 대표)라지만 조국을 만나줄 이유는 없습니다. 조국당은 지역구 의원 한명도 못 가진데다가 원내교섭단체도 아닙니다.

2심 재판에서도 조국은 범죄자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나마 이재명은 진행중인 재판의 판결이 아직은 안 나와 있다---- 그러니 윤성녈이 범죄자(피의자)인 조국을 만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조국에 대한 평가절하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조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일에도 비협조적이고, 조국이 주창한 '범야권연석회의'에도 뜳다는 듯이 대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역구 의원 하나도 없는 주제에 비례대표 조금(십몇석) 갖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가소로울지어다. 나는 너(조국)와는 '고토나루요(異なるよ : 다르단 말여)'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덧붙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 "우리는 175석이라는 절대과반을 확보하고 있으니, 니들(조국당)의 협조는 없어도 돼. 그러니 우리에게 협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렇듯 이재명의 조국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노골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재명이 4월 25일 밤 조국을 만나준 것은, 그동안의 이재명의 언동에 섭섭함・서운함을 많이 느꼈을 조국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인사차 이재명을 예방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투 쇼트(2024.3.5).

자, 조국으로서는 어쨌든 이재명을 만남으로써 얻는 게 컸을 겁니다. 당(조국당)의 대표로서 제1당(민주당)의 대표와 만났다는 것은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없는 회동이기는 했어도 이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두당이 연대・협력하자'는 형식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조국은 '반윤(反尹)연대'를 구축한다 어쩐다 하면서, 뉴스거리를 계속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오려고 발버둥을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실제적으로 결국 조국이 얻는 이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3~4개월이면 조국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즉 국회의원 1~2달 해먹다가 대법원의 최종판결(3심)이 나오면 '로야(牢屋  : 빵)'로 직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코스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긴 조국으로서는 이 지점에서 그 전매특허인 '꼼수'를 또 한번 쓰게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 꼼수가 무엇인지 알아 보십시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먼저 4명 정도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소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의 대법관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2명은 분명 조국 편으로 짐작되기에, 이들이 조국 처벌에 '겐셍이를 놓을(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 되면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되면 조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6개월~1년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국이 로야에 좀 늦게 갈려고 별의 별 수를 다 동원하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마침내 벌(罰)은 그대로 다 온전히 받게 될 것으로 사료(思慮)되기에, 조국은 결국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정가관측통들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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