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판결의 넌센스(无意义)와 한동훈 탄핵 움직임에 부쳐

헌재 검수완박법 판결의 넌센스(无意义)와 한동훈 탄핵 움직임에 부쳐

며칠전(3.23, 木)의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시킨 판결은, 초등학생들도 이해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설립된 근본 취지는, 원래, 소수를 보호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중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충분한 심의(熟議 deliberative)없이, 막무가내로 법령을 만들어낸다면, 그 법령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민주성을 중시하는 것이 헌재의 존립기반 그 자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OK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성을 중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헌재가 존립・존재하는 것인데, 이번에 헌재는 지극히 말도 안 되는 판단----정치적 판단---- 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민형배의 위장탈당 등등으로)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OK다"라는 이 헌재의 궤변은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헌재 판결은 2~3개월 '마에다오시 시테(前倒しして : 앞당겨져)' 나왔습니다. 헌재는 왜 서둘러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2~3개월 후면 민주당 몫과 前 대통령 문재인 몫으로 임명된 '애'들 2명의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5명이 진보진영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

'걔'들의 임기가 끝나면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새로운 재판관들로 채워질 테니까, 그 땐 진보와 보수(의 재판관들의) 비율이 뒤집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5 (진보) : 4 (보수)의 인원구성비율이 3 (진보) : 6 (보수)으로 역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전에 시급하게 헌재가 재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결과 '미고토니(見事に :  보기 좋게)' 이번에 5 : 4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유지(검수완박법 무효청구 각하)를 이끌어내게 된 꼴입니다.

흐미~, 헌재에서도 '쪽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마노 아타리니 시테(目の当たりにして : 바로 눈앞에서 배견하여)' 보니, 감무량(感無量)이로군요. ㅎ~!

그런데 명색이 헌법재판관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랄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인데, 그들이  어찌 진영논리를 좇는 조무래기들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서글픈 일이군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보이기에는 '핸썸 나이스 보오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

특히 재판관석 맨 중앙에 앉아 있는 유남석이라는 자(者)는, 보이기에는 압도적으로 존귀한 분위기에다, 인상도 '핸섬, 나이스 보오이'로 비쳐지는데, 어찌하여 진보진영 눈치나 보는 C급 재판관으로 전락해 있는고? 불쌍타!

보이기에는 존귀한 분위기지만, 임명해준 자나 생각하고 소위 진보진영 눈치나 보는 이런 자들을 두고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던가요?

예? 말(言葉)이 어렵다구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구요? 필자도 시간이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

헌데 저들이 회칠한 무덤이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 볼까요?

그들은 원래 헌재 재판관이 될 능력이나 자질은 없었습니다. 임명한 자(文)가 비리비리한 '애'들만 골라서 앉혀논 꼴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 안 남은 임기를 마친 퇴임 후에는 혼자선 못 해먹을 것으로 비쳐집니다. 혼자선 못 먹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진보진영에서 밀어주고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겠지요. 예컨대 어느 로펌에 들어가 목에 힘주고 앉아 있으려면 진보진영세력들의 백업이 없으면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임기의 막바지에서 진보진영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이미선.

이번에 캐스팅보트를 쥐었었다고 하는, 문재인이 마지막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헌법재판관 이미선이라는 온나(女) 또한 얼마나 황당한 인물인지 기차 찰 지경입니다.

부부판사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주식을 했는데, 몇년간 주식거래를 하여 천몇백건(件)씩이나 성사를 시켰다는 소문입니다.  '후후잇쇼(夫婦一生 : 부부 일체)'라더니 그야말로 그 꼴 그 모양이군요.

이미선과 그의 단나상(旦那さん : 남편) 오충진.

〆 쉬어가는 기분으로 사부짱의 노래 한곡 들어 보실까요? '후후잇쇼(夫婦一生)'입니다.

  → https://lovers91.tistory.com/m/59

남자의 로망 - 윤석열, 이재명, 北島三郎의 부부일생(夫婦一生) 비교

이미선의 경우 요컨대, 주업 : 주식투자, 부업 : 재판이 되는구만요. 흐미~, 판사로서 기본적인 명예도 있고, 그 위에 주식투자로 돈도 벌었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요, 그려! ww~~

그러나 그런 온나(女)이다 보니 법에 있어 뭘 제대로 알고 재판을 했겠습니까? 레벨에 있어 문제가 있었고, 격이 떨어지는 '게힌나(下品な : 저품질의)' 판사였지요.

한편 문재인은 저런 '애'를 시켜 놓아야 자기말 잘 듣겠디 싶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 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선이 이번 헌재 재판에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정한 대목이 더 웃겼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민주당 편을 들은 4인의 헌재 재판관들.

아예 다른 4인의 진보계의 재판관처럼 완전히 군더더기 없이 민주당 편을 들었다면, 그 '개똥' 같은 소신이나마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미선은 "검수완박법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일부 인용) 결과적으론 효력유지(각하)"라는 판결을 냄으로써, 이상한 헛소리나 지껄인 꼴이 됐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해 놓고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

이미선은 "검수완박법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일부 인용) 결과적으론 효력유지(각하)"라는 웃기는 판결을 냈다.

이미선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주부업을 따로따로 가진 그가 판사라는 것에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번 헌재의 검수완박법 재판에서 민주당 쪽이 '엉터리 같은 승리'를 거두고는, 민주당은, 내친김에,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사퇴・탄핵시키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이번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탄핵을 주장.

그러나 그게 그리 쉽겠습니까? 우선 한동훈에겐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헌재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래, 우리가 한동훈이를 탄핵해 줄 게"라고는 못 합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안을 겨우 가결시켜 헌재로 가져온다 했을 때, 그 때는 소위 진보진영의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로 떠나고, 따라서 쪽수(足数)에서 3 : 6으로 역전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탄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등 민주당 매파들이 특히 한동훈 탄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무효 청구 기각 판결은, 술 마시고 운전해놓고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회의에서도 그런 판단은 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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