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강제징용공 해법・방일(訪日)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부쳐

윤석열의 강제징용공 해법・방일(訪日)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부쳐

윤석열이 강제징용공 해법을 선포한 후,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하여 日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

국내여론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의 해당 기업들이 아닌, 한국 측에서 우선 대신 배상해주는 제3자변제 방식에 대해, 진보계열의 반대세력과 그리고 보수진영・미국 측과는 크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징용공 해법과, 과거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갔던 안(案),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의 문희상 안(案) 등은, 같은 맥락 상의, 결국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으로 비쳐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경, 이낙연은 한일(日韓)의원연맹의 한국 측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바로 그 때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 배상책(策)으로 2+2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지요. 이는 이낙연이 주도했던 안(案)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거의 채택되기 직전 '민화협'(대표 : 유시춘)이 쳐들어와 방해를 놓으며 '깽판'을 쳤습니다.

유시춘. 유시민의 누나로서, 한 때 EBS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결국 이낙연은 2+2의 해결책을 '나이가시로니 시테(ないがしろにして : 없던 것으로 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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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크의 잠깐 일언>

노무현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강제노동자에 대해  국내배상을 통해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포괄적으론 못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준 것입니다.

2005년, 과거사 청산에 '야야(やや  :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던 노무현은, 일부의 강제노동자들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청하지 않고 국내배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무현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의지라도 분명 있었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강제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테모 아시모 데나깟타데스(手も足も 出なかったです :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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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도망. 사내 대장부가 도망이라뇨? 예, 그랬답니다. 만약 이낙연이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민주당 당내경쟁----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등---- 에서 이재명에게 그렇게 힘 한번 못 쓰고 깨질 리가 없었겠죠. ㅎ~

2022년 6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가는 이낙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때, 필자와 같이 도쿄(東京)에 유학했다 돌아온 KM Lee 박사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2+2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2019년 7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긴장되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소부장' 이야기는 세간을 달구고 또 달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간 징용공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가 힘을 받으며, '단조쿠테키니(断続的に : 심심찮게)'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포착이 능하고 머리를 좀 잘 돌린다는 세간의 평가를 얻고 있었던 문희상이 재빨리 안(案)을 '마토메테(纏めて : 정리하여)'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희상 버전의 2+2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안 중에서는 "문희상 안이 가장 낫다"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문희상 안은 제법이었습니다.

문희상은 '문희상 안'이 민주당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문재인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대답은 "NO"였습니다.

문재인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입니까? 받아 들인다면 자기편으로부터 욕 먹을 것은 뻔한 일인데, 文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재인은 자기의 인기관리를 위해 문희상 안을 '다나아게(棚上げ :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만을 지시테(満を持して :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2+2 해결책의 맥락을 잇는 해법을 드디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다고, 윤석열 정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 尹은 단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尹이 내놓은 해법은, 정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국내기업과 민간이 기부하게 하여, 그 돈으로 우선 징용공들에 배상을 해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그런 다음,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은,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협력하여 만드는 새로운 재단(가칭 '청년미래재단')에 상당액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경단련(日本経済団体連合会) 회관.

이 때 '전범기업'으로서의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뿐만 아니라,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의 IT기업으로부터도 갹출하여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징용공 문제의 해법을 담은 3월 6일의 尹정권 대망(待望)의 강제징용공 배상안이 선포되었으니,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 이행과 후속조치를 위해 어떻게 해나갈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이 3월 16~17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다 하지요.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도 방문 첫날인 3월 16일에 있을 거라 합니다.

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국내 일부 불만세력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마땅한 후속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후속조치들로는 ①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조치 해제 ② 지소미아 부활(원상 복구) 및 정상화 등이 있겠지만, 그것들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이라는 감(勘)이 있긴 하네요.

그것들만 가지고 과연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카드를 찾아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진보계의 반대세력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완전 파기되는 상황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과 미국은 물론 지소미아의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지만요.

그럼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조치 해제는 후속조치로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尹의 방일(訪日)에서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해제'를 얻어 낸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고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이제부터 필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계속됩니다. 글 완성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그리고 윗 문장에서 수정할 부분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해제의 문제였지요.

이  수출규제해제가 실효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일본이 지금 수출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해온 것도 '꼬우오 소우시타(功を奏した :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①과 ②의 두개의 카드는, 국내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셔틀외교를 복원한다, 尹을 일본전통의 '시니세(老舗 : 노포)'로 데려가 오므라이스를 대접한다, 尹이 게이오 대학에 가서 강연한다 ---- 이런 것들은 기분만 좋게 할 뿐이지, 한일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도쿄 긴자(銀座)에 위치해 있는, 128년 전통의 노포 '렌가테이(煉瓦亭)'. 기시다는 이곳에서 尹에게 오므라이스를 대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메노(攻めの : 공격적인)' 카드로는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일본에 가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년미래재단'도 이미 나와 있는 카드인데, 이것의 성공여부는 (기금의) 규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즉 1000억이 안 되고 몇백억 정도라면, 이 또한 "크게 의미를 갖지는 못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소 1000억에, 몇천억 이상의 단위라면, 이는 성공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원'의 의미가 있겠지요.

자, 새내기 정치인 윤석열 앞에는 까다로운 허들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尹은 무슨 카드를 들고 일본에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알 수가 없군요.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갖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깜짝 카드'가 되면 더 의미가 있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尹이 가진 카드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정말 골치 아파 집니다.

박진, 김성한, 김태효 등은 한 때 '짱구'로 평(評)해 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멍청하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들의 아타마(頭)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3월 16일 尹-기시다 정상회담 직후 열릴 공동기자회견(커뮤니케)을 들어보면, 윤석열의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지요.

파악이 안되면 ① 윤석열의 적극적인 공세적 카드는 '없었다'는 것을 우선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② 한편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를 못 찾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①과 ②가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하나, 그러나 ②의 경우는 조금 함축적인 해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논의는 있었다'는 그 자체가, 파급력 있는 내용으로 논의된 것이라면,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모나쿠(間もなく : 곧)' 3월 16일입니다. 정상회담 후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 윤석열이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일관계정상화는 안 한 채로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기에, 윤석열이 이번에 한일관계 회복의 토양(기판,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토양 위에 꽂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앞으로 한일 양국의 노력에 달려 있겠지요.

  
(蛇足)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게 될 때, 번화가인 도쿄 긴자(銀座)에 자리잡고 있는, 128년 전통의 저 노포 '렌가테이(煉瓦亭)'에 한번 들려 보시는 일은 어떨런지요?

렌가테이가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 메뉴인 '윈조 오무라이스(元祖オムライス)'.

타국에서 '오므라이스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도 색다른 정취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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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7일의 조간 신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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