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顯五(チョ・ヒョンオ)前警察庁長と韓国検察

趙顯五(チョ・ヒョンオ)前警察庁長と韓国検察

(조현오 前경찰청장과 한국검찰)

 

 

 

 

  -10월형 선고 받고, 깜빵에 가는 조현오

  -가장 猥雑な 오모와쿠(思惑:  통밥)를 교차시킨 쌍방(双方)

 

 

조현오 전경찰청장이 징역10개월을 선고받고 즉각 형집행에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등의 갈등으로 양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결정된 前경찰최고간부의 깜방(監房)행이어서 그 배경이 사못 궁금했다.

 

노대통령 차명계좌의 실재여부는 이 재판의 촛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에서 읽힐 수 있는 검찰의 오모와쿠(思惑: 생각)는 다음 2가지.

1. 이번 재판에서 (전현직을 불문하고) 경찰의 최고급 간부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권 갈등 등 검-경 파워게임에서 "다시는 경찰이 검찰에 엉겨붙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도.  

 

2. 공약수정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에 있다. 그리고 박 당선인은 항상 반대표를 찍은 48%의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다. 이 48%의 사람들은 대개 노 전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읽고 검찰은 "사자를 명예훼손한" 조현오를 감옥으로 보내 "노 전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48%의 사람들을 적대세력으로 남겨놓고는 국내정치가 수월하게 굴러갈 수는 없을 터. 그것이 박 당선인의 처지이고, 검찰은 이 박 당선인의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조현오를 "혼내주면" 이는 48%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번 조현오 재판을 분석해 보면 재판내용이 보다 알기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치분석통들의 이야기. 

 

※ 그러나 "NLL포기발언" 비밀누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검찰의 태도는 조현오 재판과는 또다른 흐름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리 일관성이 없는 것일까?  주체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일본검찰의 태도를 배우시게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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