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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집값 정책(부동산 대책) 모조리 '꽝'된 진짜 이유
이재명 정권 들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연달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로(むしろ :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악 문재인 때(2021년 8.0%)보다도 더 높아, 역대 최고의 상승률(2025년 8.1%)을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위 3차례의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의 고공행진은 '메마부시이(目眩しい :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 눈부실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 특히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의 상승률이 '앗칸(圧巻 : 압권)'이다.
李 정권은 할 말이 없어서인지,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리쿠쯔데와 나이(理屈ではない :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딱하군요.
윤석열 정권 때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주택공급계획을 3년에 걸쳐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 몇년 후엔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고, 따라서 당장 자기집을 안 사게 됐고, '유에니(故に : 그러므로)' 집값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아무일도 안 하고 집을 짓겠노라고 단지 발표만 한 것 가지고도 집값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택공급을 안하고 있고, 주택공급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집값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택공급을 하면 집값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왜 그걸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w~
↑ 요사이 집값 오르는 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책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질 않나? 현자(賢者)들에게 맡기시오.
문재인 정부 때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金秀顯) 정책실장(2018.11~2019.6)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만 하다가, 지지층이 文정권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주택공급을 하지 않으니, 지지층들이 돌아서서 보수지지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지층을 뺏긴 것이었습니다.
정치지형이 그렇게 바뀌면서 종국에는 정권을 잃는 지경에 다다렀고, 이윽고 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도 이전(以前)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집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단순한 원리를, 이재명이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아(さあ : 자), 성추행을 일삼았으나 실은 성불구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럼 어땠었나요?
√ 플래쉬 백 : 박원순은 성(性) 불구자였다! → https://youtu.be/5XCTyOMpvhM?si=cncWoH_3MGjRP0wt
박원순도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가난하게 하여 지원금에 의존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고 정권도 추동력을 잃었습니다.
좋은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텃밭 광주의 한 구역인 봉선동은 30~40평의 낡은 아파트가 주류였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민주당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민주당은 안방인 광주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잃고 설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때 광주 봉선동에서의 尹의 지지율은 34% 선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요.
민주당의 '세이잇빠이노(精一杯の :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책은 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전부(全て)였습니다. 고작 임대아파트 공급만이 민주당의 연명책이었던 것이지요.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민주당의 기득권세력들였습니다. 그 기득권층은 가재, 붕어, 개구리들을 만들어 납작 엎드리게 했고, 마치 레닌의 엘리트조직인 전위당(前衛党)처럼, 그들----가재 붕어 개구리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려 들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어리석은 자(民草)들이 그 교육지도에 잘 따르고 있으니, 지금의 민주당과 李정권의 지지율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민초들인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민주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놀아나면서, 하염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노토쿠(気の毒 : 참으로 안된 일)'로군요.
이재명이 내놓은 전술(前述)한 3개의 연달은 부동산 대책(6.27, 9.7, 10.15)도, '가재 붕어 개구리 만들기' 속편(続編)들에 불과합니다.
6억 이상은 대출 못 해준다, 낮은 평수 사라,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요컨대 보통의 국민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이지와루나(意地悪な : 심술궂은)' 선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여, 니들 신분을 알고 쓸데 없는 생각은 하지들 말거라"라는 엄포이기도 했구요.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 있는 지배세력들은, 전 퍄오량(真漂亮 zhen piao liang), 띵호아, '스게(すげー : great)'를 외치며 우키요(浮世 : 이 세상)의 향락과 권세를 계속 향유(享受)하려 들겠지요.
흐미~, 부러워라! ㅎ
↑ 돈 있는 자들의 우아한 삶의 로망. 한국의 지금은 중앙대 출신들(이재명, 김남국 등)과 3국대 출신들(정청래, 강훈식, 외눈의 녹색 불여우 박지원 등)이 판을 치며 최상류층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 중앙대는 의대와 공대 몇개 학과 빼면 시체였다. 이재명의 법학과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
3국대(건국, 단국, 동국)는 60명의 고3반에서 40~50등 하는 애들이 많이 갔다. (문재인의 경희대도 3국대와 오십보백보였다.)
참고로 그 잘난 척을 많이 한 고민정(문재인의 페르소나)이 간 학교 K대 수원캠퍼스는 반에서 59등 쯤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다. 아나운서 입사는 무론 '빽'이었다는 후문이다.
高 스스로의 '블라인드 면접' 운운은 '맛타쿠 우소다로우(全く嘘だろう : 완전 거짓말이겠지)'!
요컨대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의 온상은 이제 SKY에서 중앙대와 3국대로 '쿠라가에(鞍替え : 둥지 갈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嗚呼~!
그러나 돈 있는 자들은 6.27, 9.7, 10.15와 같은 그런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건물과 주택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들인 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합니다.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방향이 틀려먹었다는 것이에요.
한편 문재인 때의 경제통들이었던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등도 수십번에 걸친 여러 정책은 냈지만, 주택에 대한 공급정책은 없었습니다.
경제정책론의 원리를 살펴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개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는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기에, 거기에만 개입하여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금방 잡힐 것입니다.
집값을 못 잡으면, 아무리 가재 붕어 개구리들을 옭아매놓고 잘 교육・지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지지세력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멍충이들임에는 틀림 없으나, 사는 집 등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좁아 더이상 지을 곳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도심에서 500m 거리에 있는 과천----강남대로를 건너가면 바로 과천이다----에도 지을 수 있고, 경마고원(승마장)과 어린이 대공원 쪽에서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으면 한 20~30만호(号)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롯데월드 뒷편에 있는 성남비행장에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비행장은 대통령이 이용하거나 군사비행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그 사용가치가 없어진 비행장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짓게 되면 한 20만호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방사포(장사정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공급을 하자는 이야기가 '토비깟타가(飛び交ったが :오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北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北의 장사정포 문제는 이제 더이상 변수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포나 수원 지역에서도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지요. 수원비행장은 원래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군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원비행장도 이제 용도(用途)가 다 해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를 주택부지로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평택과 오산까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필자가 열거한 바로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주택공급을 늘리면, 우리 한국은 앞으로 3~4년 내에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잘 새겨듣고, 제발 賢人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방책을 '우케타와왔테(承って :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그리 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은행에다가는 9.7 부동산대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겁박을 하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들에 대한 빈곤화정책을 심화시기고 있습니다. "(주제파악을 하여) 집을 살려면 작은 평수의 싼 아파트나 사거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정책의 전형 아닐런지요? ㅎ~! 향유할 수 있는 도미(富 : 부)와 향락은 기득권 카르텔을 헝성한 지배층들에게 다 돌아가고, 속칭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라는 하층민들은 빈곤 노예계층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또 정권을 잡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위당(前衛党)에 의한 하층민들에 대한 노예화 전략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시사평론가 이호(실명 : 이규석)가 보내드리는 정통시사쇼・특별뉴스쇼 「News Commentary」 는 유튜브 이호TV (イ・ホTV)를 통해 시청・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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