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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韓 핵무기 개발・보유의 가능성 열린다

벡크 2024. 10. 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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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韓 핵무기 개발・보유의 가능성 열린다

  

11월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美 대선을 '세이스루(制する : 승리하는)' 쪽은 도널드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일까요?
  

해리스 부통령(左)과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전국지지율은 초접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해외의 우방국들에게 돈 쓰는 데에 인색합니다. 방위비는 너희들 스스로 부담하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입장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제45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트럼프의 입장도 한결같았습니다.
  

청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美 제47대 대통령 후보 트럼프.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분담금을 좀더 많이 내야한다고, 트럼프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겨 제47대 대통령이 된다면 ----
이번 선거가 미국의 60번째 대선이긴 하나,
연임한 대통령이 많아 선거횟수와 대통령 대수(代數)가 다르다. 선출된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부터 4년간 제 47대 대통령직을 수행 ----트럼프는 아무래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2~3조원은 더 내라고 우리를 윽박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될 때 한국정부는 '까짓것' 군사비용 절약할 생각 말고 2~3조원 더 내주길 바랍니다.

대신에 트럼프와 잘 협상・거래하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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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무장 계획에 대해 자세히는 아래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https://buck4514.tistory.com/m/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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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4514.tistory.com

    

https://buck4514.tistory.com/m/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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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451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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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핵무장하는 일은 극히 어렵겠으나, 트럼프에 2~3조원 떼어주며 트럼프와의 협상에 의해 한국이 핵무장(핵무기 제조・보유)할 권리를 따내라는 말입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라는 것도 탈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느슨해져 가고 있는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핵무기 제조・보유 등)을 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멋대로 군대를 파견하는 등등, 전쟁에 광분(狂奔)하고 있는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남한은 북한과 바로 코앞에서 맞닥뜨리고 있고, 北이 南을 공격목표로 삼고 도발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우리도 핵을 만드는 수밖에 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려 들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핵(核)의 선제공격을 가할 리는 없습니다.

자위(自衛)를 위해, 핵 억지력(抑止力)의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핵을 보유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가 붙을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국 등의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암묵적으로 ----어쩌면 명시적으로도---- 허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도 이번 대선에서 남편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기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자기나라 돈과 기술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얻는 셈이니, 한국 등의 핵무장을 굳이 기를 쓰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 등이 핵을 가지면 오히려 주한미군 등의 병력을 줄일 수도 있기에, 미국은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 패권국가・경찰국가로서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에, 미국은 한국 등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트럼프는 분명 그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미국(트럼프 새정부?)과 어떻게 협상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군축(軍縮)을 할 수 있고 군인 수(数)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채상병 건(件)과 같은 애석한 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2~3조 군사비용 절약하느니보다, 그 돈 트럼프에 주고, 대신 핵무장을 하여 젊은이들 목숨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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