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olitics
美 대통령 선거 트럼프 vs. 바이든, 한국을 위해서는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은가? 한국 핵무장하는 길 보인다?!
벡크
2024. 7. 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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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선거 트럼프 vs. 바이든, 한국을 위해서는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은가? 한국 핵무장하는 길 보인다?!
얼마전 현역 대통령 바이든과 대항마(対抗馬) 트럼프가 美 대통령후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고 美 국민들의 67%는 '토람푸니 군바이가 아갓타(トランプに軍配が上がった :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美 유권자들의 72%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다른 후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들 있다 합니다.
앞으로 올 9월에도 또 한차례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바이든이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美 대선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압승분위기가 '다다욧테(漂って : 감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자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느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윤성녈도 '한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봐야 해요. 자기나라의 국익(国益)을 우선하는 건 어느나라건 마찬가지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우치다시테(打ち出して : 명확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왜 우리들만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어 세계평화를 지켜야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들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방위비용을 서로 분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까진 1조 2천억을 내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액수도 이윽고 약 2조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 2조라는 비용부담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돈을 안 내서 주한미군이 축소된다면, 한국은 국방비를 50% 이상은 올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50조에서 70~80조로 국방비가 늘겠지요.
자, 분담금으로 2조를 내는 일과 국방비가 70~80조로 올라가는 일 중에서, 어느쪽이 과연 남는 장사가 될까요?
2조를 내기 싫으면, 우리의 국방비 올리고, 그리고 자식 군대(軍隊) 보내 군생활 더 혹독히 시킬 각오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복무기간 '1年８か月(1년 8개월)'로부터 ---- 이 때 50만군 유지가 가능 ---- '３年か４年(3년 또는 4년)'으로 ---- 이 때 70~80만군 유지가 가능 ---- 복무기간을 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해 졌습니다. 미국 측이 요청하는 분담금을 내주면서 대신 협상(協商)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이 달라고 하는 돈을 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잠수함을 갖는 협상을 이뤄내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현재의 주한미군은 분명 반(半)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NPT? NPT는 까짓것 탈퇴해 버리면 됩니다. 한국은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 까짓것 탈퇴해 버려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한국의 상황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핵(核)을 가진 적대국가 북한과 바로 코 앞에 붙어서 서로 위험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의 적용에 있어 예외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북한과 바다를 '헤다텟테(隔たって : 사이에 두고)' 있고, 북한과 직접 전쟁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위기상황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NPT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즉 일본은 함부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상술(上述)했듯이,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깡패국가' 북한과 위아래로(남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안전보장을 최고치(最高値)로 확보해 둬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NPT의 적용을 '마누가레루(免れる: 회피하는)' 일이 가능해 집니다. 즉 국제사회로부터 그다지 큰 비난 없이 NPT를 탈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헌데 이 모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과 잘 협상을 진행할 전략가 ・전술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전략 ・전술가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ww~ 대통령부(府 : 용산 대통령실)의 암울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한동훈 캠프에도 그런 탁월한 인물은 안 보입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해야 하고, 대(対) 용산관계, 당내파벌관계 등을 놓고도 좌장(座長) 역을 맡아서 '네마와시(根回し : 사전교섭・조율・조정)' 작업을 하여 줄 인물이 필요한데, 한동훈 측에도 그런 사람은 '히또카게모 아리마셍(人影もありません : 사람의 그림자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신지호, 박정훈, 장동혁 등 젖비린내 나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걔'들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 젠또깡 때는 그래도 전략적 사고를 하는 허화평이 있어 12・12사태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박정희 때는 혁명군(?)의 좌장 역할을 해준 JP가 있어 권력의 기틀을 만들었고, 유방에게는 전략가 장량이 있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고, 항우에게는 책사 범증이 있어 천하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적벽에서 조조를 대파한 손권에게는 제갈량의 책략에 견줄 만한 좌장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 뭡니까? 윤성녈 대통령부(府)나 한동훈 캠프나 아무도 없네요. 좌장으로서 조직 전체를 컨트롤 해 줄 전략가라곤 눈에 보이지 않고 '쓰레기'들만 수북히 쌓여 있네요. 嗚呼, 痛哉라!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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