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합헌'에 KBS가 살아남는 길은 단지 '이 길(道)'뿐

ⓢ 정치・국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합헌'에 KBS가 살아남는 길은 단지 '이 길(道)'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2023년 7월 12일 시행)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5월 30일 바로 저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KBS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전경.

징수원 수도 없다시피한 KBS의 재정압박(재정적 손실)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모든 게 다 KBS의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文在寅) 정권 때, KBS는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편파방송과 '정치 프로파간다'에만 열중하려 했던 '간(勘 :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KBS에 시청료 내기 싫다고 불만을 누적시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랑곳 하지않고 문재인은, 직무(職務)도 불명확한 임직원들을 낙하산으로 KBS에 내리꽂았습니다.

이제는 분리징수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KBS는 먼저 文의 낙하산들을 잘라내고, 조직을 '리스토라(リストラ : 구조조정, 감원)'해야 할으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30년전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시작---- 의 벌꿀을 빨아오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KBS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광야에서 고생 좀 해야 되겠지요. 좋은 방송프로를 만들기 위해 '시노기를 케즈루(しのぎを削る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KBS뉴스를 만들고 방송내용이 좋아지면, 시청자들은 KBS로 돌아오고 시청료도 자진해서 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사(社).

물론 법적인 납부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방송내용이 좋으면 국민들은 웬만큼은 시청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내용이 괜찮으면 이용자들은 몇만~몇십만의 슈퍼챗을 대뜸 쏘아주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KBS가 좋은 방송을 만들면, 수신료로서 그까짓 한달 몇천원 정도 내는 것을 (시청자들이) 그리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송프로를 만드는 데 사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는 다시 살아나면서, 공영방송사로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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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국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