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윤석열-이재명의 '여야영수회담'(국정논의)과 협치(協治) -- 협치의 함정
벡크
2024. 4.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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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의 '여야영수회담'(국정논의)과 협치(協治) -- 협치의 함정
"검찰이 지난해(昨年) 6월말~7월초 사이에 '오레(俺 : 나)'를 수원지검 13층으로 불러 회유를 위한 술파티를 벌였다"는 이화영의 주장을, 4.10 총선이 끝난 요즘 이재명이 다시 정치쟁점으로 재점화 시키면서, 정가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정세입니다.
처음 이화영이 '검찰의 술판 회유'를 까발렸을 때 이재명은 선거에 써먹으려고 "옳커니" 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 그것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기자들은 '우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출입할 때는 검찰총장이라 해도 술은 못 가지고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든 피의자든 누가 어떻게 술병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자들은 그때 기사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0 총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민주당은 "이화영이 검찰로부터 술판 회유(懐柔)를 당했다"고 하는 ----이게 사실이었다면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큰 호재(好材)가 됐을 것---- '데마(demagogy : 정치적 선전)'를 펼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화영의 말이 만약 조금이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스가(さすが : 역시)'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 '데마'를 못 써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난 후, 이제 선거법 위반의 위험도 사리지자, 민주당은 그것('이화영 술판 회유')을 다시 봇물 터뜨리듯이 터뜨리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에서 크게 이겼으니 민주당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정국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정국의 '우루사사(煩さ : 시끄러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 상병 특검, 고니 특검, 그리고 그동안 尹의 거부권으로 막혀있던 법안들(양곡관리법 등)을 '쯔기카라 쯔기에토(次から次へと : 계속)' 숨쉴틈 없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윤성녈에게는 레토릭으로는 "정국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협치(協治)'에 응하라고 계속 추근댈 것으로 보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성녈. 어찌 해야 하나? 우선 대통령부(大統領府 : 용산 대통령실)의 능력 없는 참모들(수석급)과 비서실장을 갈고 국무총리도 새 인물로 앉혀야 하겠지요.
그런데 윤성녈은 4월 19일 오후 3시반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하여 "앞으로 자주 만나 서로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목놓아 외쳐왔던 '여야영수회담'을 열어 주겠다, '협치'에 응하겠다는 '쿠쥬노 오슈(苦渋の応酬 : 고뇌의 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성녈로서는 앞으로 이재명에 말려들어 대(大)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성녈로서는, 야당과 이재명이 주구장창 주장해온 '협치'를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그 말(협치)에는 "서로 정국현안을 논의하자"는 레토릭보다는, "권력을 아주 내놓으라"는 뇌라이(狙い : 노림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尹에게는 협치가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아~, 尹에게 레임덕을 넘어 정말로 '데드덕'이 오는 걸까?
이 차제(난국)에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고 조국까지도 꼽사리 끼고 있으니, 嗚呼~, 尹의 위상과 체면은 더욱 구겨지고 마는 것인가? 痛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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