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뷰(China Review)/習近平정권 Watch
시진핑 제3기정권, 출범해도 꽃길 아닌 '지뢰밭길' : 중국경제의 파국
벡크
2022. 9.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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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제3기정권, 출범해도 꽃길 아닌 '지뢰밭길' : 중국경제의 파국
얼마전(9월 15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워원장 리잔수(栗戦書, 71세)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리잔수의 방한(訪韓) 목적은, 윤석열이 통치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재인이었다면 그냥 방치해 둬도 알아서 중국에 추종해 올(따라올) 나라이지만,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이 미국에 더 밀착해 버리면(붙어 버리면) 중국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므로, 이 윤석열의 행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보려고 했던 게 중국 측의 '오모와쿠(思惑 : 계산)'였습니다.
그런 목적과 계산 하에, 리잔수는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려고(살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혹자(或者)는 그런 일은 주한 중국대사를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올지 모르나, 전인대 상무위원장(한국 국회의장에 해당, 중국서열 3위)과 주한(駐韓) 대사와는 의사체크 레벨이 달라 경우가 아주 크게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리잔수 정도면 그를 통해 시진핑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 볼 수도 있겠고,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리잔수와 대사와는) 이야기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잔수는 서울에 왔고, 윤석열은 그를 만났습니다. 윤석열도 중국에 강하게 나갈 수만은 없는 계제(契際)였기에, 간을 보는 타이밍에서 리잔수를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시진핑의 방한(訪韓)을 타진했고, 리잔수는 한국대통령의 방중(訪中)을 또 거론했습니다.
중국 측에 만만하게 보인 문재인였다면 중국이 오라 하면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잽싸게 가서 '혼밥'도 먹고 등등 하겠지만, 윤석열은 "우리가 (중국에) 먼저 갈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틀어버리는 자세를 보였네요.
필자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두디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먼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공(을 바치는) 이미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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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중요한,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할까요?
중국 공산당은 올 10월 16일 열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2012년~, 2017년~, 2022년~)을 확정짓고 習의 장기집권을 공식 선포할 전망입니다.
시진핑은, 제18차 당대회(2012, 시진핑 제1기정권 출범) 이후 중국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의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해 왔고,
이제 제20차 당대회(2022, 習의 제3기정권 출범 예정)를 통하여, 중국의 더 큰 도약을 이룰 '신시대'를 제창하며, 자신의 초(超)장기집권시대를 선포(기성사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곧 치러질 제20차 당대회를 약 3주 가량 앞둔 지금 시점에서, 여러 '지나라시(地均し : 땅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9월 27일 오후에는, 베이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新時代)로 분발해 나아가자’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시진핑이 참관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서열 1위)의 이번 참관에는, 리커창(李克強) 총리(서열 2위)와 리잔수(栗戦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서열 3위),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서열 4위),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 자오러지(趙楽際) 중앙기율위 서기(서열 6위), 한정(韓正) 국무원 부총리(서열 7위) 등도 졸졸 따라다녀 習에 힘을 실어줬다고 하네요.
그런 걸 보니, 이 전시회도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공식화・정당화・기성사실화하기 위한 사전행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 '신시대' 전시회 참관은, 시진핑이 9월 14~16일의 해외순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처음으로 '오오야케-노-바(公の場 :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11일 만의 등장----이라 합니다.
시진핑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자, 9월 17일 주말경(頃)부터 9월 24일 주말경까지 유튜브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중국 내 무력충돌설과 쿠데타설(시진핑 가택연금설) 등이 전세계에 퍼졌었으나, 시진핑이 이번에 '졸때기들'을 데리고 바로 저 신시대 전시회에 나타남으로써, 習는 일단 '부지(無事 : 무사함)'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번 10월의 당대회를 통해 제3기 시진핑 정권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시진핑이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결코 '꽃길'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느껴져 옵니다.
시진핑 3기 정권에서의 고위직 분배비율을 봐야 하는데, 시진핑 계열의 파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면, 시진핑의 권력장악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간 레벨과 하위직 레벨의 인사가 배치되기까지는 한 1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제3기 정권에서 고위직-중간 레벨-하위직에 있어 권력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벌간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권력구도가 뒤집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지난 6월, 차기 중국 외교장관(外相)의 최유력후보였던 러위청(楽玉成) 필두 외교차관(외교 제1 차관=외교부 부부장)을 외교부에서 방출했습니다.
러위청은 러시아에 기운 러시아 전문가로서 시진핑 계(系) 파벌의 충직한 똘마니였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진핑으로서는 '읍참마속'으로 그를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를 짤라야 한다는 반대파벌----예컨대 후진타오(胡錦濤) 파----의 요구도 있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렇게 시진핑 파벌의 인물들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시진핑을 받쳐줄 사람이 줄어들어,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시진핑을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 4위 왕양(汪洋)이 차기 수상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중국의 성장을 지탱해준 청년노동층(16~24세)의 실업율은 거의 20%라고 하는 역대급의 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중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차기 수상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누굴까요?
중국 경제계로부터는 전국정치협상회의(全国政治協商会議) 주석(主席)인 왕양(汪洋, 67세)에게 수상 자리를 맡기자는 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왕양이 누구냐고요? 현재 7명 있는 최고지도부(共産党 政治局 常務委員)의 멤버로서 서열 4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에 있어 문제는, 이 왕양이 후진타오(胡錦濤)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은 최대의 딜레마에 처하게 돼 버렸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왕양을 기용해야 하지만, 그리 하면 시진핑 파벌이 점점 힘을 잃어 쪼그라들게 될 것이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도호니 구레테 이루(途方に暮れている : 갈길은 먼데 날은 저물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시진핑이여, 과연 어찌 할 셈인가?
'자마오 미로(ざまを見ろ : 꼴 좋구나)' ! ㅎ
더구나 중국에 있어서는 국내경제도 어렵지만 국제경제 환경도 위기입니다. 러시아를 지지하다가 한 발 빼는 듯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중국이지만, 러시아에 조금이라도 더 밀착해 들어가면 미국으로부터 보복조치(경제 제재)를 당할 수 있기에, 중국으로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받는다면, 중국경제는 말 그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경제성장율도 급하락 하고 있는 터 위에다가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중국경제는 설상가상의 대(大)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작살이 나는 것이지요.
@ 벡크의 '習近平政権 Watch'를 기대해 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 잠깐 여행을 떠나요→ https://paran4514new.tistory.com/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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