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제로 코로나' 정책 파탄으로, 폭풍우 속 '케인호의 반란'의 선장 되나? / 6.1 지방선거 잠깐 일언(오세훈 서울시장 4선)

시진핑(習近平) '제로 코로나' 정책 파탄으로, 폭풍우(嵐)속 '케인호의 반란'의 선장 되나? / 6.1 지방선거 잠깐 일언(오세훈 서울시장 4선)


<벡크의 잠깐 일언> 6.1 통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권력도 교체가 이뤄졌다 하는군요. 여당의 압승(심판받은 야당)이라 합니다. 광역단체장은 12 : 5로 국힘의 승리. 이재명은 인천 계양乙에서 상처투성이의 나혼자 당선을 했고, 안철수는 분당甲에서 승리했으며,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넉넉히 승리하여 4선 서울시장의 날개를 달게 되었답니다. 오세훈 -- 홍준표에게 빨간 옷을 입게 하고, 박영선에게 죽이나 쒀 먹게 하고, 이번엔 야욕을 가진 송영길을 아주 '骨'로 보내 버렸네요. (송영길이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지요.)

 

6월 1일 밤 10시가 조금 지나서의 개표 상황. 결국 송영길의 완패로 끝났다. 이로써 송영길의 정치 행보(대권행보 포함)는 사실상 끝이라는 평가이다.

6월 1일 밤 10시 지나서의 광역단체장 당선 예상지역은 여야가 13 : 4였으나, 6월 2일 새벽 5시 20분이 조금 넘어 경기도가 역전되며 野 김동연이 与 김은혜를 누르고 승리하자, 당선지도는 12: 5로 누라카에라렛타(塗り替えられた=다시 칠해 졌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에서는 도시봉쇄(록다운)가 계속되어 왔고, 베이징시에서도 여러 지구에서 주거와 상점, 지하철 역이 폐쇄되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불요불급의 출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시의 도시봉쇄는 6월 들어 조금씩 풀리고는 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될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상하이 시 당국은 6월 1일부터 일부지구를 제외하고 외출제한을 일단 해제했다. 2200만여명의 주민이 외출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하철과 노선버스를 탈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등에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이 필요하다. 요컨대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것.

 

서구의 위생전문가들은, 중국의 방식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는 커녕, 감염의 대폭발을 촉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시진핑의 '시다'로 의심받아온 세계보건기구(WHO) 의 테도로스 사무국장도 5월 10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감염을 억제하여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자가 100만명을 넘는 미국 등에 비교하여, 취약한 중국의 의료체제 속에서도 중국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그나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센 오미크론 형(型)이 2021년 가을에 출현한 이래, 아무리 애를 써도 바이러스를 완전 봉쇄하는 일은 아주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고집하면 오히려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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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적(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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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진핑 국기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만두기는 커녕 오기로라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TO에 비판받기 직전의 5월  5일 시진핑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방역방침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언동에는 단연코 벌하겠다"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도부의 총의(総意)라 하면서 "우리들은 우한시(武漢市)에서의 방위전에 성공했다. 상하이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 시진핑의 맘에 딱 맞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에 고집하는 것은 방역(防疫)만이 이유이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적(敵)으로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 武漢市)로부터 확산된 2020년, 중국은 도시봉쇄로 감염을 억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쩔쩔매는 서방국가들을 흘켜보면서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선전까지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완전 봉쇄하지 않으면 서방국가들과의 정치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독재자 시진핑은 올 가을의 당대회에서 3기집권을 공포하고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집착하는 진의(真意)에 대하여 또 다른 시점(視点)에서 분석해 본다면, 첫째 시진핑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둘째 중국의 특수한 역사관에 입각하여 깊숙한 통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차원의 어프로치입니다. 시진핑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정보 은닉'을 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미 우한 발원설을 머리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는데도, 시진핑은 베드로가 닭 울기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이상으로 우한발생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한 것을 부인해온 시진핑도 인간이라면 사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색은 안 하겠지만 시진핑 본인도 그러고 있는 자기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足팔린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진핑은 그런 컴플렉스(복합적인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코로나 청정국"으로 상징조작하고 선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신화사통신 등 중국 국영미디어는 5월말부터 시진핑의 족적을 기리는 특집을 연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제로 페스트」로부터 공부한 시진핑

 

둘째, 중국의 역사관에 입각한 분석입니다.  시진핑은 국가통치의 모델로서 명왕조(明王朝)를 참고로 한 흔적이 있습니다. 명나라는 한족(漢族)이 건립하여 1368년부터 약 300년에 걸쳐

존속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명왕조 발족의 직전에는 흑사병(黒死病)이 맹위를 떨치면서 중국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당시 명왕조가 택한 것도 '제로 페스트'와 같은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하여 명왕조는 강력한 통제형의 거대제국을 건설해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실(史実)이 시진핑의 통치스타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왕조는 건립시 불경기와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 교역(交易) 등을 제한하는 '제로 페스트'적인 정책을 폈다. 감염이 수습되고 세계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해도 명왕조는 강한 중앙통제형의 통치를 계속, 쇄국에 가까운 정책을 택했다. 시진핑은 이 노선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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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지금까지는 마오쩌둥, 덩 샤오핑, 장쩌민 등과 나란히 당 핵심(核心)으로 불려 왔지만...

 

그러나 이 상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하면 감염폭발의 리스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통치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폈을 때,  코로나 발생초기의 도시봉쇄에 의해  (인구당)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면역을 가지지 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염폭발의 공포가 있고, 사적인 권리를 제한 당하는 사람들의 불만과 반발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리스크이지요. 

 

5월 후반기에  베이징의 대학에서는 엄격한 행동제한에 분노하여 학생들이 항의데모에 참가하는 소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제에의 타격도 커서, 4월은 생산, 소매, 고용이 덩달아 악화했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증폭되는 모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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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의(民意)가 작용하여 지도부의 정책의 미스는 정권교체 등으로 고

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방침은 간단히 바뀌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측근들의 '손타쿠(忖度 :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미리 알아서 김)'에 의해, 지도자의 정책의 미스를 더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의도를 손타쿠한 측근들과 정부・당간부들이 각지에서 제로 코로나를 해야한다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도 비쳐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방침을 유연하게 수정하지 못하고 모순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공산당 체제의 결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 가을 당대회에서는 마오쩌둥만을 동격으로 두며 시진핑 자신이 영수(領袖)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한다. 공산국가에서 최고 위상이다.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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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명왕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면 그 실패로부터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극렬하게 엄격했던 중앙통제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당연히 그 반동(反動)을 낳았습니다. 자유를 제한당한 민중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져 왕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마그마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시진핑이 10년간 계속해 온 강권노선은 명왕조 때와 닮은 혼란을 초래할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가령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 시진핑 정권이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단속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여 사회의 안정을 흔들어 버린다면 '도로(徒労=도로아미타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원금도 이자도 다 날라가는 것입니다. 명조(明朝)의 비참한 말로는 시진핑 정권의 위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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