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발목 잡힌 한덕수 내각 구성, 한덕수ㆍ검수완박법 돌파위한 윤석열의 묘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발목 잡힌 한덕수 내각 구성, 한덕수ㆍ검수완박법 돌파위한 윤석열의 묘수는?

5월 10일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맨처음 일정으로 용산벙커에서 안보상황 보고(報告) 청취, 외국에서 온 사절단(미국 더글러스 엠호프 부통령 남편,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중국 왕치산 부주석 등)과의 회담----취임식 외교----등을 정력적으로 수행했습니다.

4만명 앞에서 취임연설하는 윤석열.

순간적으로 무지개가 떴다 한다. 취임식에 참석한 김작가가 보내준 사진.

경축사절단으로 온 하야시 요시마사 日 외상

"중국에 인사하러 오라"고 강권했다는 왕치산 中 부주석.

그러나 한덕수 총리후보를 비롯한 장관후보들 대부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는 지금까지 단지 7명뿐), 5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정부의 첫국무회의도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를 포함한 7명뿐.

국무회의는 구성원(18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과반수 이상(11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기에, 윤석열 정부는 당장은 국무회의를 열 수 없거나, 차관들을 출석시키거나 文정권의 구(旧)장관들을 출석시켜 궁여지책으로 열 수는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 윤석열 정부는 아슬아슬한 '미키리핫샤(見きり発車 : 開門発車)'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한다면,
尹이 5월 10일 결재하여 국회에 송부한 한덕수 총리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끝내 인준(의결)해 주지 않고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에 대항하여 초(超)강력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윤석열이 언급한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는 '쪽수'에 의한 다수결 정치로 온갖 획책을 강행하여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말이었다. 바로 퇴임하고 있는 문재인의 면전에서.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사인하여 의결-공포한 '검수완박법'을 尹대통령이 전격 '취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신임 대통령이 1주일~14일이내에 취소시길 수 있다는 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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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尹대통령도 비록 '악법'이기는 해도 저 '검수완박법'을 취소시킨다 했을 때, 정치적인 부담은 커지게 되니까, 민주당 측과 타협을 기하려는 마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수여당(국민의힘)과 다수야당(민주당)과의 대치상황을 전하고 있는 NHK 기자.

민주당도 총리인준안을 부결시켰을 때 "새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이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윽고 尹정부 측과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양쪽이 다 물러서게 되는 절묘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짧으면 1주일 내, 길어봤자 14일 이내에 총리인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켜 보시지요.

한덕수에 대한 총리인준절차가 지연되어, 국무총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첫 국무회의.

물론 한덕수 총리인준안이 가결되면, 尹은 「'검수완박법 취소'의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 덤으로 '플러스 α'(장관 후보자 1명 정도 낙마시킴)까지 얹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검수완박법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 검수완박법을 앞으로 온전히 보전시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네테 이루(練っている ： 갈고 닦고 있는)' 비책은 ①한동훈이 앞으로 꾸려나가게 될 '상설특검' 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ㆍ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잊혀진 삶을 살아 가겠노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지만 "전(前) 대통령님, 꿈깨시지요. ㅎ~"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귀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씨 부부.

이 시절에 무슨 사랑 타령이지? 좀 남사스럽네요..

그리고 ②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令) 등 시행령을 만들어 잘 운용해 나가면, 검수완박법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권은 오히려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回数를 바꿔 언제 다시한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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