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경제
'검수완박법' 이후의 정계 풍향계 : '첫풍경' 한동훈 인사청문회
벡크
2022. 5.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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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이후의 정계 풍향계 : '첫풍경' 한동훈 인사청문회
5월 9일 오늘은 목하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인 '토키노 히토(時の人 : 화제의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검수완박'과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대한 날카로운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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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 74년만에 공개되는 청와대 개방현장도 생중계된다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총리를 비롯하여 각료들 대부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 대신 '차관내각'으로 출발하는 '미키리핫샤(見きり発車 : 開門発車)'를 하는 지경입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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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되었고, 5월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이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오후에는 몬자이인(文在寅)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 두 법률안을 수용하였고, 그리하여 편법으로 점철된 세칭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검수완박법은 드디어 엉성하게나마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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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바로 이제부더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간의 '사야아테(鞘当て:전초전으로서의 칼집 부딪침)'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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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를 '가와키리(皮切り : 시작)'로 하여,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칼날을 맞부딪치며 큰 소리를 내며 대결하는 긴박한 정국이 전개가 되겠지요 .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한동훈과 윤석열(오늘까지는 대통령 당선인)이 '네테 이루(練っている : 갈고 닦고 있는)' 비책을 긴급입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엠바고' 상태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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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数를 바꿔 계속)
@ 문재인 퇴임. 문재인 평전(評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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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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